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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1415404771090

[속보] 檢,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 아시아경제

[속보] 檢,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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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462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이 노리는게 이거인듯요.


김혜경 300만원 구형 혐의 떳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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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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