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까지도 찬반 입장이 오가고있는 세종시 수도이전..
수도이전 찬성파의 주장은 1. 국토 균형 발전, 2. 행정 효율성 3.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반면에, 수도이전 반대파는 1. 천문학적 비용, 2. 현재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 3. 외교 및 국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음
그러면 수도이전에 힘을 썼던 대통령들은 누가 있을까..
1. 박정희 대통령
박통은 1978년 임기 말기, 세종문화회관 개관식에 참여하며 수도이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박통의 '수도 이전 백지계획'은 청와대 산하 실무기획단 150여명이 비밀리에 2년여의 연구 끝에 1977년 마련된 계획으로 수도 이전 배경은 ‘국토 분단의 장기화’, ‘사대주의 문화 등이 만연된 서울’, ‘관존민비 사상’,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필요성을 들었음
당시 각하의 신행정수도 계획도..
조금만 더 임기를 수행하셨더라면 수도이전 계획에 착공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나 결국 무산.. ㄹㅇ 안타까움..
2. 노무현 대통령
노짱은 대통령 취임직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일부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법률안을 헌재에 제출함
그럼 헌재의 결과는?
...
위헌 8, 각하 1 최종결과 위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
3. 윤석열 대통령
윤버지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
그러나, 총선에 참패 + 대통령직에서 물려나게 되며 윤카의 세종시 행정수도의 꿈은 물거품이 됨
국회의사당의 부지는 이미 확정이 났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한발짝도 안 움직이는 '300명'..
2달도 안남은 21대 대선.. 이번 경선, 대선토론 주제로 '행정수도'이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목해 볼만한 듯하다..
부산은 사드가 지켜줌 왜냐하면 미군 상륙해야하기 때문이지 서울을 왜 신경쓰노 미군부대도 평택으로 쭉 빠진거보면 감 안오나 ㅋㅋ - dc App
핵 ㅈㄴ 떨어져서 방사능 낙진으로 정신병 치유해주지 않는이상 불가능
세종 수도 되면 중부 고속도로 편도 4차선으로 바로 늘림 100프로다 ㅋㅋㅋ
노무현의 유일한 업적이자 실패작 ㅠㅠ
세종시는 개좆망한게 박정희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중간에 돈 해먹는 디자인이라.. 정부 관청 공무원들 일할곳도 없어서 정치인 개새끼들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 임대해서 쓰는방식..
노무현이 걍 개 씹병신인 이유
그냥 매달 국개의원 집안들 계좌에 임대료 세금 꽂아주는 좆병신도시임 ㅋㅋ
결국 헬조선은 부동산때문임. 세종 도시는 ㅈㄴ좋은데 집값이 개씨발 창렬이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라고 불림ㅋㅋㅋ 집값 설거지 ㅅㄱ
세종 그래서 안 팔려도 매매가는 절대 안 내리고 걍 싸게 전세 주잖아 ㅋㅋㅋ
수도이전은 북괴가 도와줘야함 ㅋㅋㅋ 서울에 핵미사일 존나 갈겨서 리셋해주는거아니면답없음
전세계 국가중 비트코인을 3번째로 많이가진 김정은이 왜 서울에 핵을 갈김? 지금있는 비트코인만 계속가지고 있어도 세계적 부자가 될텐데?
서울 경기도 부동산 때문이지 ㅋㅋㅋㅋ 북한 빨갱니 코앞에 헬조선 인구 절반 밀집시켜놓고 대기업도 협박해서 경기도에 강제 유치 + 집값 조온나 펌핑시켜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청 관계자 및 건설사 관계자가 도시개발 대외비 자료로 존나 쳐먹고 버블낀 부동산은 청년들이 설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청년들이 지방 가기 싫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모이는건데 전후관계가 반대구만 지방충들은 ㅋㅋ
게소리노 지방에 삼전 하닉이 없으니 가기 싫은거지 ㅋㅋㅋ 최저임금의 도시 좃소의 제왕 대구 안보이노?
이게 가카께서 얘기하신 서울 사대주의구만 청년들 중에 수도권 살고 싶은 사람 비율 10%미만임 - dc App
ㄴ 그건 너만의 망상자위임
세종은 뭔가 괘씸하니까 다른 한적한곳이 좋을듯
나라가 망하든 말든 미래가 어떻든 지금 당장의 내집값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어쩌겟어
팩트가 역사적으로 멍청도가 수도인 나라들은 다 처 망했단거임 ㅇㅇ
아 그래? 조선도 망했대 병신새끼야 ㅋㅋ 역사적으로 물마시고 결국 안죽은 사람도 없다더라
서울이 수도안나라도 다 망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7따리가 고점인 한국도 마찬가지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멍청도가 수도인 나라가 역사상 없었음 ㅋㅋㅋ 백제도 처음에 서울이 수도였다 고구려한테 한강 뺏기고 쫓겨난 거지 자의적으로 간 거 아님
서울에 물린 새끼들 많아서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대한민국은 서울에 핵 떨어지는거 아닌 이상 절대 수도 이전 안함 ㅋㅋㅋㅋ
아 대윤카 윤버지 ㅠㅠ 엠바고 풀리면 큰거 온다. 곧 복귀하셔서 수도이전 하신다 윤 어게인
서울애들 집 붙들고 가만히 앉아서 10억씩벌때 지방은 1억 2억 고작 몇천따리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하하하하하하하허
이제야 때가 된 듯
수도가 서울이라는게 관습헌법이란게 ㄹㅇ 애미뒤진소리인듯 ㅋㅋ
시발 ㅋㅋ 헌법 문구에없는데 관습헌법이라 못옮긴데 ㅋㅋㅋㅋㅋ
서울 똥파트에 미친나라 ㅋㅋ
이 미친 똥파트충새끼 새벽부터 도배를 쳐하네 ㅋㅋ 애미뒤진 영끌쓰레기년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새끼의 망상
서울이나 세종이나...전쟁나면 거리도 거기서 거기....더 내려가서 수도 정해야지...답답허다..ㅎㅎ
그럼 뭐 6.25때 처럼 부산 가자고?
보병이동거리 최소 하루 이상 버는데? 미사일 얘기면 어차피 다죽음 부산도소용없음
공무원들 투기고 자시고 좀 내려가라 니들 돈많이 벌어도되니까. 서울서 집회하는거 꼴배기 싫음 ㅅㅅ
너도 안내려가는걸 왜 남들에게 강요함?
킹 정 희 대 각 하
이왕 신수도 지을거면 경상전라 같이 완전 남쪽에 지어야지 세종은 서울과 너무 가까워서 수도권 확장임
디시,여시 폐쇄의 이유라니까 이게 짱깨 홍위병식 사상확립 세뇌 선동이랑 뭐가 다르냐곸ㅋㅋㅋㅋ ㅅ발 ㅋㅋㅋㅋㅋㅋ
김동연이 68? 50대 아니었나...
세종시 성과는 박그네지 노시게가 왜 나옴? 피싸개네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ㅋㅋㅋ 서울에 핵 한 방 떨어지는 게 빠를지 싱크홀이 빠를지 궁금하노
세종가도 충청도 인구만 빨아들이지 서울 불패는 변함없음
국회는 개돼지들 상대로 말장난 분원으로 종결ㅋㅋㅋㅋ 덕분에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금 2배 증갘ㅋㅋㅋㅋ 대법이나 헌재는 아예 대놓고 응 좆까 시전ㅋㅋㅋㅋㅋㅋ
진짜 저 경국대전 관습헌법 이지랄한새끼들은 부관참시해야함 시발 ㅋㅋㅋ
두창이 새끼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며 왜 용산에 있는 국방부건물에 들어간거? 구라쟁이새끼
애초에 통정희가 강남에 돈 퍼부은거부터가 오판이지 그 돈 지방에 썻으면 그나마 어느정도 균형 잡혔을건데 비만 오면 처잠기는 병신 똥땅 어거지로 꾸역꾸역 메꿔서 괴물을 만들어놓음
박정희는 죽어서 못 했고 노무현은 왕따라서 못 했지
한동훈 사진만 찢어놓은거보니 니놈발작버튼이 한동훈이구나?? 알았어 한동훈 뽑아줄겡 ㅋㅋㅋㄱ
경상국 수도와 통합?
안철수가맞네
서울은 북괴랑 너무가깝다. 수도 서울 방어차원에서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만 남기고 대통령 집무실, 국회포함 나머지들 전부 세종으로 내려가야함.
쌍팔년도 대포로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북괴 대포동 핵미사일이 미국 LA까지 날아가는데. 한국내에서 가깝고 먼게 무슨 의미임? ㅋㅋ
ㄴ 캬!!! 국민 비호감 2찍 내란견선생님 말씀에따라 미사일말고는 전부 폐기처분하면되겠노
국회의원들 죄다 서울에 집 있는데 잘도 옮기겠다 ㅋㅋㅋ저기서 오송역 30분, 오송에서 서울 ktx1시간 걸리는데 ㅋㅋㅋㅋ
2찍내란견들아 뭉치자 서울을 홍콩처럼 만들자 평당 2억에 월세 2천만원 극우세력 총집합하자
윤버지 이지랄 병신새끼 ㅋㅋ 윤석열이 한 정책 하나만 말해봐라 술만 쳐먹고 마약밀수나 하고 쓰레기새끼인데 ㅋㅋ
수도 옮긴다고 하면 좌우 합작해서 이악물고 반대 버튼 존나누름 시발새끼들 역겨워 디질정도 ㅋㅋㅋ 나라 미래가 달린건데 흐린눈하고 자기 이익앞에서는 그냥 좆까라 마인드임 ㅋㅋㅋㅋ 역겨운 기성세대 씨발련들 ㅋㅋㅋㅋㅋㅋㅋ 다똑같아 그냥 시발새끼들은 ㅋㅋㅋㅋ 한치의 양보도 없어 이 시발새끼들은 그래서 망하는게 맞음 ㅇㅇ
나라 미래 ㅇㅈㄹ ㅋㅋㅋㅋㅋ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새끼의 망상
갑자기 이준석 대통령되면 웃기겠네
수도이전 건드린 새끼는 뒤졌는데 우연일까ㅋㅋㅋㅋ
서울 카르텔이 죽여버린걸까ㅋㅋㅋ
ㅅㅂ ㄹㅇ이네
암살->운지->사형 ㄷㄷ
ai 한테 물어보니까 수도이전은 하는게 정답이였고 관습헌법은 개소리고 기득권 부동산 재산방어가 목적이랬다 니들이 가서 물어봐라 챗지피티든 재미니든 뭐든 결과는 비슷함
ㄴ 그건 좌빨들이 그렇게 좆나 떠들어서 ai가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런 거다
관습헌법이라는 개소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알 수가 없다 성문화 되어있지도 않고, 국민 총의에 부합하는지 반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는 갑자기 관습"헌법"이랍시고 위헌? - dc App
개소리라고 울부짖어봐야 위헌8 각하1인데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새끼 논리면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라는 게 아디 법에 있음?
ㄴ 없지 그래서 언제든 바꿀 필요가 생기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함 ㅇㅋ? - dc App
국어,국기,수도 이런 막중한 걸 바꾸는데 그걸 어느 한 당의 ‘법률’로서 가능한 거냐고 병신새끼야 ㅋㅋㅋㅋ
이새끼 논리면 대한민국 공용어,국어가 한국어라는 거 헌법에 없으니까 민좆당 맘대로 대한민국 국어 중국어로 바꿔도 됨 ㅋㅋㅋㅋㅋ 언론,학교에서 중국어만 쓰게 하고
이명박이 백지화하려 했는데 반란 일으키고 세종시 만든게 박근혜임 그리고 구속
답은 이재명이더
느금마
세종시는 거대한 투기 프로젝트라 당시에 있는놈들은 돈 좀 많이 먹음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으면 오송이라던지 아니면 차라리 대전이 맞았지 저건 투기인데
똥대전 촌구석 거지촌놈
오송 이지랄하고있네 진짜 빡대가리인가 거기 인프라고 뭐고 암것도없는 시골 촌구석이여서 다 구축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만데 헛소릴 처하고있노 지금 우리나라가 뭔 개도국임?
수도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지도자는 궁예 아니냐? 실제로 성공했잖아 반박하면 철퇴인데?
행정은 옮기고 입법은 남아있어야한당께ㅋㅋ
성형 전을 확인합시다
나라 말라먹는건 늙은이들임 - dc App
두창이는 용산으로 기어가놓고서는 뭔 수도이전?ㅋㅋㅋㅋㅋㅋㅋ
킹정희장군님 그립습니다
똥 시 골
똥팔육하고 법주빈새끼들이 ㄹㅇ 나라다망침
찢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지방천민들이 원하는대로 되겠노?
ㅂㅅㄷ 서울 집값은 일자리 인데. 천도 하다고 기업이 가냐. ㅂㅅㄷ아 생각을 배급견들아
세종에 맥도날드도 없는데 뭔 수도타령ㅋㅋ
천도=국가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꼭 천도해라 멸망하는 꼴 보게 ㅋㅋㅋㅋㅋㅋㅋ
자기랑 사이안좋은 차지철이한테 권력 주니까 좆빡쳣대
지금은 안옮기는게 낫겠더라, 이미 투기성 자본이 깔렸는데, 누가 그 거품을 사겠냐고, 그럴돈도 없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투기를 인정하는 모양새인데,
노짱 저사진은 처음보노
불륜으로는 성공
세종 망할수밖에 없었던게 지을때 정치인분들이 엄청나게 해쳐드시고 도로 씹창내버림
ㄹㅇ - dc App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1급부터 9급 말단까지 낭낭하게 아파트 팔아먹고 서울에서 출퇴근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부동산만 폭등하고 인구분산은 안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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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애초에 그거 해먹으려고 노무현이랑 586들이 추진한거임 세종시 땅 제일 많이갖고 돈 제일 많이번새끼 민주당에 유명한 개새끼 있자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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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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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수도이전 하는 이유가 양대도시싸워서 그 사이에 중립국마냥 만드는건대 뭔ㅅㅂ ㅋㅋㅋㅋ 강북에서 강남옴기는대도 3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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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라고 하면 머함? 기업들이 돈안되니까 아무도 안내려기서. 세종시에 맥도날드 하나없음.
그정도로 기업의 위상이 높은 국가가 아닌데 이 남조센은 도태되고 싶으면 수도이전하고 나서도 서울지방에 있어보든가 ㅇㅇ
그런 논리면 워싱턴은????
집값 너무 올라서 수도 이전으로 집값 가격 조정하긴 해야함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수도이전하면 집값이 떨어진당께ㅋㅋㅋㅋㅋ
ㄴ대출 얼마남음 빨리 갚으셈 이전 실제로 하면 님 좆됨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 새끼들은 기본적인 사고조차 안됨 ㅋㅋㅋㅋㅋㅋ
서울이 ‘수도’여서 발전한 거임? 서울은 수도되기 전에 고려시절때도 한반도 전체에서 개성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그 이전 삼국시대때도 한반도 전체에서 한 손안에 들어가는 최중요지였는데?
충청도 논밭 촌구석에다 ‘수도’라고 해놓으면 갑자기 병원,대학,기업들이 막 “우리 수도로 가자~~” 이러고 세종으로 따라감? ㅋㅋㅋㅋㅋ
애초에 인구도 줄고 경제도 떡락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성,효율성 좆박으면서까지 꾸역꾸역 결과적 평등에 입각한 지역 균형 드립을 치는 게 병신이고
그 결과적 평등에 입각한 지역 균형을 수도이전으로 하겠다는 건 더 개병신소리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공기업 수십개를 강제로 뜯어서 이전했는데도 수도권은 커지기만 했는데 청와대 하나 옮긴다고 무슨 지역 균형이 됨?
개성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는 것에서부터가 각잡고 발전시키면 아무튼 서울 따돌릴 수 있음 이라는 소리라 그냥 개소리로밖엔 안보이는데
정보) 청와대 하나 옮긴다고 다른애들 옮김. 지금도 공공기관 가까운데 입지하여 소싱/컨택해서 벌어먹는애들 엄청 많음
니가 쓴 글에 수도이전을 해야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떡락하는데 노년층인구는 전부 수도권이 수용할꺼냐? 요양원 물세 전기세도 서울로는 감당 못한다... 결국 이대로 놔두면 서울이 노인도시 트로트도시되어 청년들이 노인들 업어다 유지해야하는 한국이 그대로 사회 전열로 나오게 된다는 소리다...
이제 고령화 한국에 필요한 인프라는 그 전에 준비했고 운영되는 인프라와는 현격히 다르다... 노인들에겐 노인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 수도권에 그 수요이동을 충족하면서도 경제성 효율성을 가질만한 입지가 있냐? 아니라는 소리다 어떻게든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기득권이 이미 두터운 수도권에 신 산업 신 인프라가 개발될 수 있는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떨어져있다고 하기도 뭐해... 역설적으로 그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발전한 국가지만 파이를 나누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을 그대로 놔두기엔 미래가 너무 암담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좁은 땅덩이 덕분에 기존 인프라가 수도권을 커버한다... 시골 깡촌에 니가 말한 것 처럼 송전탑 변전소따위만 깔고 통신사 한개씩만 분배해도 백본이 기능한다는 소리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이새끼했던말 고려시대 개성 > 서울이였다 그러므로 서울은 1등도시다 딴곳으로 옮겨도 서울 서울이다 대놓고 지가 개성 > 서울이라고 해놓고 서울은 1등도시라고 각잡고 푸쉬해도 서울서울이야 이지랄 ㄹㅇ 개병신새끼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 서울을 왜 따돌려야 되는데 개좆병신 빡통대가리 씹장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수도권에 발전할 인프라가 왜 없어 이 개좆병신아 ㅋㅋㅋㅋㅋ
경제성, 효율성이 나오는 서울개발계획 세워서 서울시정에 가져가봐라 그게 되나 해 본 적 없는 놈들이 당당하지... 또 무식하고...
팩트) 서울이 수도여서 발전한 거 맞다.
입법 행정이 전부 수도에 있으니, 정부 자체가 수도를 중심으로 동작하게 되고, 모든 정책이 수도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ㄴ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애미뒤진샤끼 논리로 처발리로 꾸득꾸득 막댓사수
이명박이 수도이전 미적거려서 반쪽짜리 지방이전하고 수도권규제 풀어서 구미에 있던 머기업들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구미 안가고 이천으로 도망감 이명박빠는새끼는 선동잘당하는 저능아임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띵박이가 베충 커뮤 키우고 뉴라이트 끌어들이고 ㅈ같은 짓거리 많이 했지 현재진행중인 ㅈ같은 문제들
구미출신이냐? 교촌치킨이나 먹어라
좆명박이 나라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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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행정수도 모르냐 바보야? 혹시 미국 수도가 뉴욕이라고 알고있는거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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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강제로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이전해서 나라 씹창났지. 군부는 구수도 양곤과 신수도 네피도파로 나뉘어져서 쿠테타 터지고도 못막고 내전으로 확대ㅋㅋ양곤 지배하는 군벌따로. 네피도 지배하는 군벌따로ㅋㅋ군벌이 지들끼리 싸운다고 화력집중하니 지역곳곳에서 내전터져도 대응 못함ㅋ
개돼지 고졸무직백수 베충이들이랑 엘리트계층이 고졸출신 사법고시패스자라서 노무현 까지만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없었음
시계 염병하느라 죽여놓고 그새끼 장모한테는 존나게 관대한 개돼지새끼들
너검마
찢갈이 무뇌 배급견
노
북한 김정일이 지목하고 김대중 조작개표기 개발하여 대통령 당선시킴. 기계를 개발한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진실을 알리려다 살자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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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터 해라 - dc App
고작 집무실 국회따위를 옮긴다고 수도 과밀화가 해결? 니미
자칭 정상인들이 원래 민주주의란 이런거다 무능한거다 그래도 이런 민주주의는 신이다 이게 체화되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려면 박정희 때 박정희 처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진짜 아니야 세종시 한번 가본 애들은 알거임 뭔 말인디 - dc App
이새끼가 뭘좀 아노 컄ㅋㅋㅋ 세종시 터 꼬라지보면 첨부터 이전할 생각자체개 없었다니까 컄ㅋㅋㅋ
대놓고 쓰레기땅 매입해서 투기하려는 씹스캠이었다 시발 컄ㅋㅋㅋㅋㅋ
난 새종시 수도이전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좌든 우든 거르려고 그런 정치인들도 분명 안대는거 알면서 충청도 펴 먹겠다고 ㅈㄹ 그 ㅈㄹ 해대니까 세종시 주변 지역 아파트값만 올랐잖아 청주 대전 공주 아파트 값만 올랐다고 - dc App
이해찬: 히히 내땅이 세종시에 있는건 우연이랑께
그래서 충청도 집값오르면 뭐 좆되는거있음?
근데 진짜 방법이 있긴 함? 헌재판결로 수도가 서울인게 관습헌법으로 못박힌 상황인데
개헌한 다음에 추진하면 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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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세종에 공무원 특공해서 집사고 정착한 사람들이 더 많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님.
선동날조는 극우내란견 평균ㅋㅋㅋㅋㅋ
ㄴ 애미뒤진 찢갈이 배급견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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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라도없었다면?
반대편 부산으로 가라
애미뒤진 똥푸산 개거지 씹촌놈새끼의 망상
확실히 여기저기 구멍뚫린곳보다 튼튼한곳이 좋지 북한이랑도 멀고
북한대포동 핵미사일이 미국 la까지 날아가는데? 충청도가 서울보다 멀면 머함?
핵쓴다치면 전쟁은 이미 한국손을떠나지
강남 부동산충때문에 수도못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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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다이묘새끼들만 재벌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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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ㅋㅋ
주권자 허락 받으라고 했지 아무도 이전 못하게 한적 없는데 뇌물범 빠는 뇌물벌레새끼들 맨날 구라질임
다수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설득도 못할 수도이전을 왜하냐? ㅋㅋㅋ 충청다이묘 새끼들 재벌만들어 주려고?
이건 뇌물현 거르고 그렇게라도 해야하는게 맞았음 ㅇㅇ
지금은 수도옮긴다고 북한의 위협을피할수 있는게아니다ㅋㅋ 북한에핵탄두가 이미수십개인데 행정수도 정도가아니라 수도기능을 20개도시에분산해도 모조리날아갈꺼다 ㅋㅋㅋ
애초에 전세계 국가중 비트코인 보유량 3위로 추정되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핵쏜다는 소리부터 망상임. 미국, 영국에 이어서 김정은 비트코인 보유량이 국가중 3위로 추정이고 지금가치가 1조임. 그게 장기간에걸쳐서 가치가 상승하고 계속 코인모으니 비트로만 앞으로 수십조가질 사람이 핵을 왜쏨 비트코인으로 호의호식하지
그정도 돈은 정은이가 원래있었다 공산주의가 ㅈ으로보이냐
그러니 북한핵공격드립 적당히쳐라 서울 부산 대전 세종포함 주요도시는작살날텐데ㅋ 북한의위협이두려우면 수도이전이아니라 핵개발을해야지
핵개발 하면 북한 핵이 무력화되노? 핵은 동귀어진용임
서울 600만 부산 400만 대구 300만 이던 이명박 시기가 대한민국 황금기임 법과 제도로 강제해서라도, 인구를 다 찢어발겨서 인구를 분산해야 맞음
문재인 시기 5년동안 서울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 서울 집중화가 너무 가속화 됨 그래서 원래 서울 사는 사람도 힘들어짐 2010년도에 서울은 지하철 밖까지 줄서서 탄다하면 헛소리였지 지금은 출퇴근시간 성수, 사당가면 열차 5대는 보내야 탄다
수도 이전 한다고 해도 호주로 치면 서울은 시드니고 세종은 캔버라인거 아님?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할텐데
그게 왜 황금기임 경상도에 천만인데 개쌍도공화국아님?
팩트는 광주 가야한다는 거임 ㅇㅇ - dc App
근데왜 한동훈은 얼굴이 없노 - dc App
충청도니까 안되지 경상도였음 벌써 옮겼을듯
한국 기득권 중 대다수는 서울에 상당한 부동산 및 인프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글렀음 진짜 늦어도 노무현 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놈의 관습헌법 ㅋㅋㅋ - dc App
세종가면 세종 근처 지역도 집값 떡상하냐?
ㅇㅇ 개떡상 - dc App
대전 청주 가즈아
이미 탄핵정국부터 오르고 있었다 ㅋㅋ
울아파트는 아직 모르겟는디
교육 <<< 이게 젤 중요한데 되겠냐???? 좋은 대학교가 다 서울에 있는데 ㅋㅋ
노무현때도 인서울대학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미 늦었음
부산대 경북대가 원래 서울에서 스카이빼고 다 바르는 학교였다는건 알고있음?
세종이면 바로 옆에 세려대도 있고 바로 옆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고 교수진 필요하면 끌어올 대덕단지도 있는데 뭐
211/ 그니까 그게 노무현 전임
세종 차존나막힘 - dc App
데이비드 하비라는 사회주의 지리학자가 구상한 도시여서 그런 것임 세종시는 실패한 실험 도시임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자문으로 앉힌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디 가고 없음
아니야 데이비드 하비는 박정희의 테일러주의를 비판한 사람임 마르크스주의기반이고 반공주의를 택한 박정희하고는 상반되는 사람임 박정희의 도시구조가 테일러주의로 이루어져서 별로라고 비판한 사람임
하비가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데이비드 하비가 121개 제안 중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환형도시안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ㅇㅋ?
저리가 이 정신변자들아 - dc App
누구 좋으라고 수도이전을하노 ㅋㅋ
경상도에있는 인프라 공장부터 강원도 전라도에 옮기고 말하자 ㅋㅋ
수도이전 하기 싫어서 일부러 행정붙여서 행정수도만 갖고 떠듬
수도 이전 한다고 해도 호주로 치면 서울은 시드니고 세종은 캔버라인거 아님?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할텐데
세종은 도로 설계를 잘못해서 교통이 헬 임....대규모 교통을 수용할 능력이 안되서, 수도 이전 감당할 수가 없음
데이비드 하비라는 사회주의 지리학자가 구상한 도시여서 그런 것임 세종시는 실패한 실험 도시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함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음
이거 맞는데 대부분이 모름
데이비드 하비는 박정희가 만든 도시구조를 비판한 사람임 세종시는 하비가 만든게 아니다
하비가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데이비드 하비가 121개 제안 중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환형도시안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이유는 그게 평등한 도시라는 거다
ㅇㄱㄹㅇ 세종 거주자로서 지금도 길 존나막힘 근데 여기서 더늘어나면 ㅋㅋㅋㅋ 진짜 빡대가리가 만든 도시임
ㅇㅇ 세종시는 설계자체가 개좃ㅂㅅ임
헌재 사법부가 개쓰레기 집단인 증거
경국대전 ㅇㅈㄹ하는것만 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판사 새끼들은 개쓰레기 집단들임
민법도 문제겠노 그럼 ㅋㅋ
이 나라는 김재규 때문에 망했음 어차피 박정희는 마무리만 하고 내려올 거였는데 눈돌아가서 총질하는 바람에 수도도 못 옮기고 핵도 못 만들고 삼림녹화 3기도 못 함
단순히 수도만 옮긴다고 해결 될 시기는 지났지 ㅋㅋㅋ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 싹 다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거 말고는 답 없음
출산율 0.6이라서 좋게 좋게 할 때는 이미 지남. 강제로 내려보내야 됨.
내려보내면 누가 순순히 가줌? 능력있는놈은 다른곳으로 탈출하고 쭉정이들만 남을텐데 ㅋㅋㅋ
억지로 기업들이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ㅋㅋㅋ 지방에 이전하면 세제혜택주고 수도권에 남으면 세금 더 걷는 식으로 해야 됨 지방에 인프라도 추가로 건설하고. 지금 건설경기 쓰레기니까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ㄴ ㄹㅇㄹㅇ 서울몰빵하고 홍콩처럼 평당 2억해야함 드가자 극우 내란견들아 이제는 이명박 정신을 물려받은 김문수로 통일하자
씹재규 애미창년의 버러지새끼
관습헌법이랑께 두번다시 수도이전은 못한당께 - dc App
한동훈은 왜 갸림?
씹두창견들이 가발남 개싫어함 ㅋㅋㅋㅋ
개준석도 안가리는데 가발 가리는건 좀 웃기네 ㅋㅋㅋㅋ
가발은 진짜 배신자니까
그냥 이렇게 된거 부산으로 옮기자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솔직히 세종 설립으로 망해가는 대전 살린것만 봐도 서울 조각내면 지역 대도시 2-3개는 더 살릴 수 있을텐데, 그걸 못하고 시발 서울에 몰빵치고 망해가고 있으니 이게 별 병신같은 꼴이냐. 막말로 서울 1/3쯤 토막쳐서 대구 광주 울산 이 정도만 살려도 한국 미래가 한결 나을거다.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대전이 망해간적 = 없음 세종이 살린적 = 없음
뇌물현 빠는 홍어새끼라 광역시가 전부 즈그 광주처럼 망하는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ㅋㅋ 홍어들은 계속 공산주의자 정치인 쳐뽑고 시민들도 공산주의성향이니 망하는거지
625때 3일 따잇당했으면 바로 바꿔야지 시발 적국이 풍선에 똥담아서 보내는게 상공에 떠다니는게 수돜ㅋㅋㅋㅋㅋ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함 박정희 때는 전국토가 개발 성장 중인 시대였고 경제 외교 국방 등 행정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끌어와서 키울 수도 있었음 지금은 해봤자 정부청사들 찍하고 그냥 행정수도로 끝남 말 그대로 돈낭비 심지어 다 세종으로 옮길 수도 없음 예를 들어 외교부는 각국 공관과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공무원들 다 박아놨는데도 맥도날드 하나 없는 도시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이후로 이거 해결할 만한 가장 강한 정치권력 가졌던 게 문재인 이였는데 그 권력 가지고 한 게 부동산 폭등
ㄴ문재인 때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개헌 넣었는데 짤렸자너
지는 용산에 헛돈 졸라쓰고 주저앉아놓고 니들은 "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 헌법이란 개념이 말이 되면 개조센에선 사람 목숨은 개차반처럼 굴려오고 특히 남자는 느그 아들 취급해왔으니 관습헌법적으로 남자의 인권은 개만도 못하니 최소한의 인권을 제외한 아무런 대우를 해줘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관습헌법이라도 개헌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기본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될 수 없지만 법원권근이다
서울경기 시민 전부가 반대하는데 잘도 이전 가능하겠다ㅋㅋ 서울경기 지역구 먹ㅇ근 국회씹쌔들중에서도 아무도 찬성하는새끼 없을텐데
이미 돌이킬수없음ㅋㅋㅋ 북한이 미사일 쏴대서 서울 지하까지 깡그리 초토화 시켜놓지않는이상
이 나라는 인구 소멸로 국가 자연적으로 삭제될때까지 서울공화국으로 남을거임ㅋㅋ
윤석열 용산은 대체 왜 간거노? 공약이었다 ㅇㅈㄹ하던데 공약도 아니었음 지난 대선때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운운하다가 당선전후로 갑자기 용산 이전이 튀어나옴
2가지 확실한건 윤석열은 서울 벗어날 생각 없었고 동시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를 죽어도 안드가려고 함
청와대가 일제잔재라는 말이 많아서 모든 대통령이 옮긴다는 공약 내기는 했었음 ㅇㅇ 근데 막상 들어가보니 웬 씹꿀이잖아? 그래서 공약만 내고 다 안옮김.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나서 으따 나는 다른 대통령하곤 다르당게요? 하고 무리하게 이전 추진한거임 ㅋㅋ 부지가 없어서 용산으로 간거고.
ㄴ도청이 ㅈㄴ심해서지 ㅋㅋㅂㅅ이노 - dc App
미국한테 공개적으로 도청을 당하며
ㄴ도청 ㅇㅈㄹ 그럼 국방부건물은 도청 안하노? ㅂㅅ들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함. 국회가 세종에 있었으면 계엄 해제가 가능했을까? 수도 이전은 내각제 개헌 이후에나 가능한 일임.
박정희가 꿈꿔온 수도이전도 주한미군의 간섭이나 데모없이 측근들에게 둘러쌓여 영구독재가 가능한 성채를 만드는 것이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님.
서울 인구가 대전쪽으로 빠지면 서울 지역구는 줄고 대전 지역구가 늘어서 급하게 의원들 소집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거 아니노?
ㄴ수도 옮긴다고 인구가 빠지냐고 병신아 ㅋㅋㅋ
빠지지 당연히 고구려나 중국, 대남 등이 남경 북경 서경 동경 이지랄로 나눠둔 이유가 뭐겠음? 유사시에 수도로 삼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선 일부 인구를 유치하고 균등발전시키기 위해서였지
ㅇㅈ 지금 대통령제에서 수도이전은 독재하겠다는 것임 터키처럼 언제든지 독재로 돌아가고 대도시 민주주의 지지자 알빠노할수있음
카르텔이 워낙에 심해서 걍 서울에 자연재해 개쎄게 한번 와줘야 하드리셋으로 옮길만한듯
미사일이나 포가 떨어져야 논의 시작함 - dc App
관습헌법 개 지랄만 안했어도 ㅋㅋ
중요한일은 국민 허락받고 하는 나라지 노진핑 썅놈새끼 맘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거임
서울에 핵 하나 떨어지면 알아서 도망갈텐데
한놈은왜사진이없노
서울에 부동산 존나 사놨을거고 사놓은 지인도 존나 많을텐데 수도이전하겠다는거에 찬성을 어떻게 하노 ㅋㅋ 대통령이 한 10년 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기 중반 지나가면 레임덕 오는데 이번대통령이 이전한다고 힘쓰다가 다음대통령이 이전 안한다고 까버리면 좆망하는데 ㅋㅋ - dc App
ㅈㄹ이고 걍 단일화 이후에 얘기하자
내란견들 썩열스럽노 ㅋ
세종시 이전하려면 이재명 뽑으면 됨. 드럼통 드갈래??세종시 갈래??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도 합헌 하고 세종시 가라고 함
애미뒤진 지방천민 개거지 씹촌놈의 망상 ㅋㅋ
그새낀 청와대 다시 안기어들어가면 다행ㅋㄱㅋ
청와대는 세종에, 국회는 제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잖아
븅신 ㅋㅋ
어차피 곧 뒤질 나라 시한부 들어갔는데 수도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음
팩트는 박정희가 암살당한것도 노무현이 자214살당한것도 전부 수도이전을 계획게 원인임 대한민국 진짜 권력자들은 수도이전을 원하지 않음
시발 두창이는 기사에도 지적되고 있듯이 지지율 좆발리니까 수도이전 말로만 들이밀어 본 거잖아 ㅋㅋㅋ 지지율 제일 높을때 용산 들어간 뒤 선거 3연승 이뤄낸 자기 당 당대표 고로시 하는데 지지율과 국정동력 낭비 다 해놓은 새낀데 수도이전을 진심으로 꺼낸 말이겠노?
하여간 지금 이 나라 겪는 모든 부작용은 박정희새끼가 다 만들고 지가 뭔 선견지명 있는 척은 오지게 한다니까 십새기가
짱퀴벌레 샤샤샥
김재규 씹새끼 쏘더라도 수도옮기고 쏘지 ㅅㅂ - dc App
지금 지방이전 되어있는 공기업들도 전부 수도권으로 다시 불러들어야함. 서울에 땅이없어서 못들어오면 인프라 갖춰진 경기도 신도시에라도. 한국이 단기간에 미친발전을 할수있었던건 집약적인 사회구조 덕분이었는데 이걸 스스로 망친다는게 ㄹㅇ 미친짓임. 외노자도 지방에서 거주비자 받으면 수도권에 외국인 커뮤니티 잘되어있는 안산이나 시흥으로 올라간다. 좆빠지게 농사짓고,배타는것보다 원곡동에서 딸배하는게 돈 더벌어서.
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ㄹㅇ
그래서 서울은 그렇게 출산율 꼬라박음?
요약) 홍콩처럼 평당 2억하고싶다
법률안을 헌재에 제출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한문장만 봐도 가방끈이 보이노 ㅋㅋㅋㅋㅋ
헌재: 이걸 왜 우리한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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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다시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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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을 완성시켰으면 죽지도 않았겠지. 독재의 완성형이 수도이전임. 지금 터키꼬락서니를 보면 나오잖아. 수도이전을하면 기존의 대도시 민주주의 세력하고 국가권력이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독재시작하기 정말 좋은 환경임. 터키는 유럽 때문에 민주주의 하는척했지만 유럽힘떨어지니 바로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 무시하고 독재하잖아. 그외에 수도이전을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곳들 많음.
ㄹㅇ 빨리 뒤져서 다행임 개쌍도공화국될뻔함
저 애미뒤진 관습헌법은 어떤 법을 공부해도 예시로나옴ㅋㅋ
관습법은 원래 있던 거다
ㄴ 그래서 병신같다고 얘로드는거 아님? 한국은 관습헌법을 따르지 않는데 애미 뒤진년들이 관습헌법 이지랄 해서. 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나란데 관습이 어디있음?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어느 나라 관습 말하는 거임?
ㄴ 이 새끼는 법 자체를 모르는 새끼인듯
한국은 왜 한국어를 국어로 지정하며 태극기를 왜 국가 상징으로 쓰는지 헌법전에서 찾아와라
ㄴ맞는데 병신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내말이 틀림? 어찌됐든 그렇게 여기던게 있다는 개소리 아님? 그럼 시발 왕은 어디감? 왕한명 세워야지. 애초에 국가의 기틀이 임정 이후로 세워진건데 무슨 관습이 있음?
국가의 기틀은 1948년 제헌과 건국 선포로 된 거다 진짜 좆도 모르노
임정 이 지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세뇌된 애국노노 ㅋㅋㅋ
왕정이 관습헌법이었지는 별개로 하고 한국 헌법은 민주 공화국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왕을 부정한다 이건 그냥 상식 아님?
한국어가 국어인건 국어기본법에 있고 태극기가 국기인건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건 법 어디에도 없어서 관습헌법이라는 애미뒤진거 개발해낸거지
병신인가? 그게 법률에 있는 이유가 뭐겠냐 관습헌법으로 수권하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법률 개정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냐? ㅋㅋㅋ
국회에서 국기 변경안 의결해서 대통령이 승인하고 누가 헌법소원걸면 헌재에서 관습헌법 위반이니 위헌 결정할거라는 소리노? 그럴리가 잇노
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에서 주요한 근거로 든 게 정당이 국기, 국가 등 헌법 요소를 부정한 것을 들었다. 법률로 태극기를 인공기로 개정하면 말이 되겠노?
허구한날 북괴타령하면서 수도이전 반대하는 우파들은 뭐하는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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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관습헌법 이지랄은 솔직히 헌재 판결 중 병신판결 탑1임
그냥 결론이 병신이다, 결론때문에 사회적 손해를 봤다, 특정 계층을 지나치게 우대한다 정도를 넘어 법논리상 개소리임
관습헌법이 뭐야 ㅆㅂ ㅋㅋㅋㅋ
타당한데 병신 ㅋ
ㄴ 헌재 결정 안 읽어봤지 시벌럼아?
2004헌마554 556 판시사항 하.
나라에 돈도 없다면서 왜 쓸 궁리만 하냐 씹새들아 내 세금 ㅈ같은 곳에 그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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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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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인구절감의 원인인데 ㅋㅋㅋㅋ
상향혼 본능이 이새끼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보는 남자가 존나 많나져서인데 병신ㅋㅋㅋㅋㅋㅋㅋ 나보다 나이많은새끼가 개소리하노
한국에서 인구밀도가 인구절감의 원인인 거지 다른 나라는 왜 가져오노ㅋㅋㅋ 사회과학 연구할줄 모르노 이새끼
서울인구 500만 수준으로 줄어야 나라가 산다
문재인 시기 5년동안 서울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 서울 집중화가 너무 가속화 됨 그래서 원래 서울 사는 사람도 힘들어짐 2010년도에 서울은 지하철역사 밖까지 줄서서 탄다하면... 헛소리였지 지금은 출퇴근시간 성수, 사당가면 열차 5대는 보내야 탄다
인구밀도가 인구절감의 원인이라는 말도 맞는 말임. 남자들은 지방으로 여성들은 서울로 이동하는데 자세한 건 알아서 찾아봐라
팩트) 인구밀도 좆되는 서울 , 홍콩 전부 출산율 좆박았다 이악물고 부정해봐야 변하지않음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나라망하든지 말든지 집값올리랑께 2찍 내란견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는 느그 2찍들이 원하는 대통령 절대 안나옴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한법 =없던 말을 창조 해냄
관습헌법이냐 헌법적 관습이냐의 논란은 있지만 불문헌법은 헌법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없어 임마
있었다 권영성이나 김철수나 2003년판 2004년판 찾아봐라 병신아
행정수도 특별법도 2003년 공표 한거고 거기에 맞춰 소수 보수 헌법 연구관이 지어낸 말이 관습헌법이야 씹병신년아
또 어느 일개 발언 맹목적으로 추종하네 시발 ㅋㅋㅋ
교과서 열람하고 오라니까? ㅋㅋㅋ
뭘 일개 발언이야 병신년아 2003 년에 법 공표된건 팩이인데 그 이전에 관습헌법 있었다는 니 말 자체가 병신 셀프인증한거지
자, 디비피아 들어가서 찾아봐라
정재황, 헌법관습과 헌법판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부 1991.9
2003 년 이전에 관습헌법 나온 문서 찾아오라고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독일어를 번역한 거다 그런데 그게 헌법관습이냐 관습헌법이냐 이걸로 번역을 우왕좌왕했다 이건 비판할 수 있는데 없었다? 이건 네가 헌법 교과서를 안 보고 지껄이는 거지 ㅋㅋㅋ
강경근, 헌법적 습율과 헌법적 통제 1990.9
비숫한 말 다 갖다 붙히네 아예 불문법이 관습헌법이라 하지 그러냐 병신새끼네 이거
불문법 안에 관습헌법이 있기는 한데 네가 없다고 말했지만 난 레퍼런스 4개나 제시했고 관습헌법이 없었다 이 말은 구라라는 거다
니가 제시한 건 관습헌법이 아님. 행정수도 이전에 관습헌법이란말 없음
관습법은 전부터 있었는데 관습"헌법"은 글쎄 독일법학자들도 두손두발들엇을듯
관습헌법 결정 이후에도 학자들은 헌법관습이라는 말과 혼용했다
서보건, 헌법관습과 국민적 합의에 관한 연구 2004.11
전학선, 헌법관습에 대한 일고찰 2005.2
없는 개념이니까 혼용하지. 그리고 혼용했다는게 그 개념이 동일하다는걸 증명하지 않음
그리고 니가 제시한 혼용날짜도 2003년 이후임
그리고 독일 헌법학자 운운하는데 관습헌법 관련 논문에도 독일 교수들 저작이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언급된다
내가 우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논문에서도 여기에 대해 혼란을 언급하는 소논문이 있다
김명재, 관습헌법의 성립가능성과 한계 2006.3
그건 독일인이 우리나라 관습헌법을 인용한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관습한법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독일법 가져온건데 마치 독일에도 관습헌법이 있다는거처럼 말장난하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독일헌법학자 운운한 댓글이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독일에서는 관습헌법에 대해서 20세기에 이미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어들이 ungeschriebene Verfassung 혹은 Konventionalverfassung 등이 있었는데 그 중 헌재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 병신 새끼는 2003 년 이후 혼용되는 혹은 비슷헌 개념에 대해 의미 없다고 말 했는데도 지 말이 정당성 있다는 거 마냥 계속 퍼오네. 니 말대로 헌법관습이랑말이 관습헌법이고 이 둘이 평소 혼용되는 말이었으면 2003년 전에도 관습헌법이란 말이 계속 쓰였어야
팩트는 제시 못하고 그럴싸하게 다른 논문 퍼와서 병신들이 보먄 끄덕끄덕 할까봐 계속 답글다는거냐 그만 달아라 난 잘테니까 방구석 헌법연구관 놀이 그만하고
아니 122.164 이새낀진짜 ㅂㅅ인가 ㅋㅋㅋ 그럼 법이라는게 시대가 지남에따라 없는게 창조되지, 기존것에서만 머물러야함???? 그리고 무슨 관습법 적용 논하는데 성문이니 불문이니 하는거보니 법조무사년인듯한데, 제발 우기지좀 말아라. 애초에 관습법의 적용이 법률체계의 어느부분까지 적용될수있는가는 계속해서 논란이됐고 실제 헌법교과서에서도 존나다룬내용이야.
헌법학자중에 헌법을 존나 바이럴처럼 여기는사람은 관습적 헌법인정안하고, 반대로 법률제정의 근거정도로 여기는사람은 헌법의 관습성 인정해서 싸운게 90년댄데 뭔씨발 ㅋㅋㅋ 그러니 노무현도 어? 헌법에 수도없네? ㅇㅋ 이전하자 하고 추진한건데 보수적인 헌재에서 헌법의 관습성을 인정해준게 저 판례야 병신아
아니 시발 참고문헌을 제시했으면 네가 도서관 가서 찾아보라고 병신아 ㅋㅋㅋ
정신승리했구나 아K...
제헌헌법이 48년에 만들어져서 꼴랑 해봐야 60년도안된 개념체계고 중간에도 몇차에걸쳐 개헌되고 지금도 개헌을 논하고있는데 '없던말을 창조했으니 헌재가 병신임' 이지랄떨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 헌법이 문제가 되는 건 저 지랄로 없던 관습을 창조하거나 염전 노예 같은 특수한 관습을 예시로 들어서 합헌/위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저 지랄이 맞으면 개국 초기에 경국대전에 나와있는 사농공상 체재 부정하는 현 법 제도 위헌 때려야지
차라리 부센으로 이전하자 ㅋㅋ
하면 하는거지 반대하는사람은 이동하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될거같은 모든사람들이 반대하는거지 ㄹㅇ 조선시대도 아니고 인터넷 통신 다 되는 세상에
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인터넷 통신 다 되는데 장관들이 암 회의는 얼굴 보고 해야지 해서 아랫사람들 1주일에 1번씩 다 불러모음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물려있으니 무리도 아니지 국민 대부분이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 땅값 떨어질 일은 하기 어려움 오세훈만 봐도 싱크홀 지도 작성조차 주저하는 상황이잖아 ㅋㅋㅋ
수도를 뭐하러 옮기내 안옮겨도 2070년에 인구소멸와서 서울 인구부족 현상생긴다 이것들 셋도 많다 둘만 낳자에서 배운점이 없네
이미 서울 인구 줄어드는추세고 경기,충청으로 확장중임 딱히 이전할필요가없응
세종에 사둔 사람들 부럽노 - dc App
행정 수도를 대구로 옮겨야한다 1. 관료계층들은 다른 인프라는 다 포기해도 자녀 교육인프라는 포기못하는데, 대구 수성구는 매해 수능 1~2위권 지역구라, 이주 저항이 적다. 2. 이미 세종시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서, 가족 전체가 이사가지 않는다. 3.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와 빈땅이 많아, 수용인구가 충분하고, 부동산 가격 스파이크도 적을것.
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ㅅㅂㅋㅋㅋ
노무현 때 수도 이전도 그렇고 연금개혁이라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던 것들 많았지 이제와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멀리 와버림 한반도에 미래는 없다 - dc App
닭대가리가 존나 반대했쟎아
노무현이 꿈에 비해 힘이 부족했고 기성정치인들은 "조선"했고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이 될 수 없다면 다른 지역도 서울이 될 수 없다고 거품 물고 반대한 덕분에 서울은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총체적으로 난국이었지 - dc App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다 꼼수 부려서 행정복합도시로 행정부 절반 이상 이전한 거 팩트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 뿌렸다 차라리 그 꿈이 없는 게 나았다
국회는 가도 되잖아 어짜피 양쪽 우덜식 법안만 혈안인데
다른 나라 최대도시랑 수도가 다른 경우 보면 수도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 선호도와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거 같지는 않은데
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안간다 ㅇㅇ
강남형님들 감당가능??
왜하필 세종이냐 걍 남반도 정중앙인 상주로 가라 - dc App
그냥 니가 지리를 모르는거. 애초에 신라 백제가 왜 나눠졌겠냐? 뭐 개내가 땅 나누어 가진게 그냥 그렇게 새력구도가 형성돼서인줄 암? 지리가 그렇기 때문인거임. 그래서 기차가 조치원에서 분기하는 거임. 조치원이 세종시인건 알지?
지리가 왜 그런데 산맥때문이냐 - dc App
ㅇㅇ 뭐 태백산맥이니 뭐니 하는대 요번에 불난 양상도 딱 산맥 서쪽에 짱깨국에서 날라온 건조한 바람이 맏히는 지점들임.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산맥을 넘기전에 습기를 뺐기고 이얘기들으면 중딩때 팬현상이니 뭐니 들었던거 생각날듯
일반철도는 대전에서 분기함
신라 진흥왕이 말타고 순수비를 세우는대 북쪽 끝가지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고려가 있음에도 병력이끌고 올라갔다는 점임 어떻게? 산이 있으니까 ㅋ
대전이나 조치원이나 30분거리인데 알바노? 철도역사는 엄청 복잡한데 나도 모르니 니가 찾아봐라 ㅋ
동서가 그냥 보통 막힌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게 영덕으로 제대로 된 길이 난게 그렇게 오래된일이 아니라는 점임. 부산이랑 광주랑 길도 사실상 산피해서 남해로 나있는거고 중간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고려시대때 몽골군이 고려를 치면서 남쪽까지 내려가는데 갈 수 있는 길이 몇군대 없었는데 그 중 하나가 상주랑 영동 사이에 백화산임. 애초에 경상도에서 과거보러 갈때 추풍령이니 문경세제니 말 하는 이유가 진짜 길이 거기 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근데 기찻길 고속도로 내면서
경상도 전라도 가는길의 분기점이 된게 대세청 지역인거. 대전, 청주 그 사이 어디. 조치원, 신탄진, 부강 이런지역들은 원래 교통의 요지들로 강을 통한 세금(조선) 일제시대 수탈의 중심지였고 조치원은 조선시대 원 신탄진은 진
세종시가 그냥 정해진게 아닌거임. 그리고 저걸 국힘이 감히 반대를 한다? 웃기지도 않지. 대구 세종연결 하려고 난 도로가 어떻게 되며 이런거 아무도 모르지. 경상도 사람들이 낙동강 후퇴마냥 지고 들어온 국힘새끼둘이 새종이 아전을 반대한다? 염병 ㅋ 근데 정치적 협상은 해야겠지
ㄴ뭔 정치협상이야. 저걸 '국힘'이 반대하는 줄 아냐? '국회의원'이 반대하는거고 '헌재'가 발악하는거다. 애시당초 국힘타령 할거면 느그 과반 넘은 의석수 넘기고 말하던가 븅신새끼가
ㄴㅋ 이새끼는 20년전에 타임머신 타고 왔나. 저 애미뒤진 헌재년들 전부 뒤졌을 건데 넌 누구 말하는 거임? 지금 2026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 자야겠다. 2025년이지 ㅋ
사드는 평택 오산 미군기지 지키고 미군 상륙할 부산 진해 방어 용도임 그러니까 핵미사일 날라오면 사드는 미군기지랑 부산부터 지킨다는 거지 서울 방어용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패트리어트 부대도 평택으로 빠진 상태인데 너무 해줘타령하고 있는건 아닌지 미국은 당연히 미군이 먼저이지 서울은 우선순위가 아니란걸 깨달아야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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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심한데 뭔 소리하냐 일본 유령 도시 존나 많아 지방소멸 위기로 따지면 일본이 한국에 10배는 더 심각한데 ㅋㅋㅋ 다들 지방에서 안살려고 그래서 문 닫는 지방의 중소 중견 기업들 존나 많은게 일본의 지역불균형의 현실인데 ㅋㅋㅋㅋ 간토 제외하면 걍 좆박살난게 일본이다
ㄴ일본이랑 비교할 거면 10년 전 일본이랑 비교해야 함. 우리는 항상 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감. 페미도 좋은 예 중 하나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본 국토 면적만 남한의 4배는 될 텐데
일본 지방 소멸은 진짜 시골 얘기고 광역시 같은 느낌의 도시들은 여전히 잘나감
난 한국이 지역 간 정서 차이가 없는 나라라서 그렇다고 봄 지역 간 정서 차이가 심한 나라는 아무리 수도가 인프라 좋고 배울 거 많아도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가기를 꺼려한달까
방언 차이가 남은 게 없다시피한 거도 그렇고
서율 gdp 3만5천따리 오사카 5만 아따 일본은 도쿄 몰빵이여라 2찍 내란 극우새끼들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오사카가 부산만큼 ㅈ망임? 양심좀 가져라 좀 ㅋㅋㅋㅋ
자 팩트 들어간다 노빠 새끼들아
세종시로 수도권을 분산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노무현 때도 어불성설이었던 계획이다
노무현 때 세종시는 수도권을 쪼갤 정도로 수백만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목표치가 50만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공약에 행정수도 말고도 이미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이전 즉 혁신도시는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헌재 결정 직전 2004년 8월에 발표되었다
즉 노무현 정책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노무현의 계획은 이미 절반 이상을 추진하고 실패한 거다 그게 지금 행정부 기능의 절반 이상을 갖다 놓은 세종시, 주말이 되면 텅텅 빈다는 각 지역 혁신도시가 그 결과고
노무현 2배하면 됨 병신아 아가리하셈
ㄴ 씹 천재노
수도이전? 독재라니까는 지금 터키 나는꼴 못보냐? 전세계 수도이전 국가 대부분이 독재국가다. 미국은 들먹이지말아라 건국하자마자 새로운 수도를 정한거나 마찬가지니가는 호주나 캐나다는 독립하자마자 수도를 정한거고. 그외에 수도이전한 국가 대부분은 독재국가 루트에 수도이전이 있는거다. 기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수도를 떠나서 요새화된 신수도를 짓고 거기서 독재시작하는거.
개딸들, 찢갈이, MBC 등은 지들 맘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신상 털고, 탄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판사들 조리돌림 하는 기사들 쏟아냄. 근데 반대편에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이러면 내가 판사라도 더불당 찢갈이 편 들어주겠다, 안 그래도 우덜법연구회 판사가 27% 차지하고 있는데.
차피 곧 평양이 수도될건데 의미있음??ㅋㅋ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 아님?
ㄹㅇㅋㅋ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하여 서울에서 이전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워지는구나
그게 민주주의 세력이다. 수도이전=독재라는걸 모르는거냐? 대부분의 수도이전 국가들은 독재하려고 수도이전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