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싱글벙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촌
익명(yellow7186)
2025-04-22 14:00:00
추천 137
댓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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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센스없게 안한다 요즘 메타는 학폭고소나 신고 들어오면 신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역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쓴다. 왕따당한 피해자는 혼자고, 가해자쪽이 빽도좋고 인원도 많아서 입맞추는 것도 쉬워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쌍방으로 끌고감. 그럼 진짜 피해자쪽이 못이기고 고소취하함
답은 분쇄기다. 범죄자새끼를 산채로 분쇄기에 넣어버리면 해결됨 ㅇㅇ
저게 저래서 요즘은 오히려 고소무서워하면안됨 좆도아닌걸로 고소고발쳐넣고 막말로 명훼는 빨간줄 그여봤자 공직할거아니면 그냥 넘기면 그만인 수준의 잡법이라 그냥 시원하게 조까고 법정싸움들어가면된다 저수준의 스토리면 렉카유튜버 제보하면 알아서 법률지원해준다고 달려옴
나도 몰랐는데 5만 명 서명 받고 이미 22대 국회 청원에 올라왔더라 근데 국회의원들 직무유기하고 자기네들 정쟁만 신경 쓰느라 통과도 안 시킴 아니 ㅋㅋ 애초에 할 생각도 없는 듯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공개된 당일 쯔음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발표 나왔더라 ㅋㅋ
처벌강화하면 뭐 어쩔껀데 민주당 안찍을꺼임?
애미없노(진짜없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이상하게 쓰이는 법
진짜좆병신같은ㅋㅋ
절체절명 사상최악의법
그저 눈깔돌아서 깽판부림이 최고의 복수요 찐현실이다
문제는 이걸로 기득권이 밑에입다물게쏘야돼서 없애지도못함 ㅋㅋㅋ
병신들이 자꾸 물타기하는데,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익성을 입증하면 위법성조각으로 죄가되지 않는데 자꾸 웅앵거림 뭐가 그렇게 불만인걸까. 멍석말이를 하지 못해서?
그 공익상이란 게 모호한 개념이잖아
바람핀 남편 학폭 가해 학생이 공인임?
우리나라도 로마를 본받아서 지도층이 좆같은 짓을 일삼으면 패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추대한 다음 화끈하게 내전을 해야함
쵸마마 쵸마마마
워크3신섭나옴 내이버카페 헤라검색
법 주 빈
굥 대 남
이재명 뽑아서 이대남 싹다 대가리총살시켜야된다 진심
병신조선식 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통매음 병신 3대장법 검열민국 ㅋㅋ - dc App
+아청법
병신같은 반자유 씹선비국가 그냥 욕 쳐박고 명예훼손 생기면 민사로 보상 받으면 될 거를 나라가 나서서 엣헴 아무리 그래도 서로서로 기분 상하게 하면 되나! 벌 받아라! 하는게 말이 됨? 표현의 자유는 민사로 책임질 수 있는데도 개나 줘버림
니말대로 자유엔제한이있고상도덕을지켜야하는데 저떼법 형사로조지니 자유도없는데 법위의 국개들은 가짜뉴스로 선동함ㅋㅋ
조센징들에겐 이게 맞다
뭐 씹센징 국가에서 조센징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노? ㅋㅋㅋㅋㅋㅋ
국뽕 윤종이들이 좋아 날뛰는 국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조선이 이상하면 그건 니가 원종이기 때문이야 ㅋㅋ 이 더러운 씹센징아 ㅋㅋ 알겠어? ㅋ 조센징이면 조센징답게 살란 말이야 ㅋㅋㅋ 짖지말고 개새끼처럼 ㅉ
법주빈새끼들 명예훼손 대체 언제없애냐? 개병신새끼들, 욕먹어야 마땅한새끼들이 명예가있냐고 ㅋㅋㅋ 모욕죄랑 사자명예훼손 다 없애라 - dc App
범죄자는 자유롭게 욕먹을수있어야 제대로된 나라다 - dc App
이대남 벌레새끼들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없냐?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대출로 번듯한 서울 아파트 구매하고 38세 페미니스트 여성분에게 청혼해서 장애아 2마리 낳고 용돈 30만 원 받으며 평생 가족 부양하다가 70살에 죽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설마 혼자 월급 300만 원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려는 매국노 쪽빠리 원종단은 없겠지???
이대남 벌레새끼들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없냐?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대출로 번듯한 서울 아파트 구매하고 38세 페미니스트 여성분에게 청혼해서 장애아 2마리 낳고 용돈 30만 원 받으며 평생 가족 부양하다가 70살에 죽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설마 혼자 월급 300만 원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려는 매국노 쪽빠리 원종단은 없겠지???
사실적시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너무좁아서 그럼. 허위사실은 그렇다쳐도 저새끼 범죄저지른새끼임 하면 그냥 공익이 아니라 쟤 묻으려는 의미라고해석해서 저런다. 실제로 강간 살인범들 공개하면 고소당함 본인이 ㅋㅋ
근데 언론에서 저렇게 물어뜯는다는건 이 개조센 무소불위의 ‘떼법’이 사실적시 명훼 폐지쪽으로 작용중이라는 뜻이라, 근시일내에 없어지긴 할거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병신아 그럼 왜 범죄를 저질러 멍석말이가 싫으면 - dc App
나도 이말 동의함. 이런 법이 존속하는것도 국민성이 한몫한다고봄. 지금도 뉴스보면 도를 넘는 멍석말이 천지임. 문제는 언론, 지식인들 부터 이 민속놀이를 조장함. 진짜 한심한 민도
일본은 실제로 가족까지 멍석말이하는데?
구라치는걸 단순 명훼로 고소하면 입증 책임이 구라 피해자한테 있는데다 재판도 2~3년 우습게 지나가서 구라로 밝혀져도 이미 피해자는 씹창난 후임 명훼 밝혀져도 멍석말던 새끼들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이란게 나쁜일을 한거에 대한 사실인거면 그걸 밝힌다고 처벌하는게 이상한건데? 그 나쁜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않았으면 하는 공익성으로 올려도 고소당하고 처벌받아서 문제시되는거 아님?
허위사실은 당연히 조져버려야하는거고 사실적시는 시발 좀 폐지해라 개 미친놈들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못하는 - dc App
그 조지는게 너무 오래걸려서 의미가 없음
법이 병신이라서 이 꼴이 난거지 -> 판사가 병신이라 이 꼴 -> 국개의원이 병신이라 이 꼴 -> 국민이 개 병신이라 이 꼴
셰셰 역시 인생은 민주당이지
또또 찢당ㄷㄷㄷㄷㄷㄷ
갓조선 : 부민고소금지법 갓한민국 : 사실적시 명예훼손 못배워먹은 놈들이 어디 감히 높은 분들을 음해하려해???
이재명대한민국되면 저런 억울한일도 없을거다 유능한 행정가 유일한 희망 나를위해 이재명
내란의힘 경선주자가 만들어낸 법안 든든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만든 법임?
사실적시 봐주면 좆도 아닌걸로 사람 모욕하는 것들 천지로 생김
대한민국 망해라 ㅅㅂ
사실적시가 항상 악법의 대명사라고 나오기는하지만 난 순기능도 꽤 있다 생각함 개인의 치부를 사실이라고 마음껏 떠들고 다니게 하는게 맞냐 싶음 민사로 책임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민사소송이 쉽지 않을뿐더러 번거롭고 상대방이 돈이 많다면 입을 못 막음
치부(범죄이력)
입 안 막으면 그만큼 잔고 두둑해지고 좋지 뭐 한국 법조단지 명예훼손 민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 걱정 ㄴㄴ
기득권 상류층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다 그 범위에 우연치않게 서민노예들이 포함되었을뿐. - 무전유죄 유전무죄 -
한국의 참맛 - dc App
우리나라 특유의 정신병이 있음. '화병'. 오래된 국민성인지 근대이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억눌린 한의 정서가 분노, 갈라치기, 피해의식의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음. 이걸 이용해서 개인, 집단을 악마화하고 선동해서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 무전유죄 유전무죄
도대체 누가 왜만든법이노
명예훼손은 사라져야함. - dc App
내가 잘못하긴했지만 왜 나한테 뭐라그럼? 존나화나네? 명훼로 신고함
칼로 찌르는게 더 싸다 ㅋ
범죄자는 인권자체를 박탈시키는게 맞음 인간다워야 권리가 있는거지 인간답지 않은데 권리를 왜 줘야함 - dc App
모욕죄 허위명훼는 조센징특성상 필요한법이맞는데 사실적시명훼<<<<<<<그냥 조센에서 청렴결백하게살면 병신이라고 법에서 칼들고 협박하는중
사실적시명훼 = 조선은 피해자 알빠노 범죄자 가해자를 더 소중히여깁니다 ~~ 하는법
법이 그렇다는데ㅜ어디서 가해자를 못살게구나요!! - dc App
좆벙갤이랑 펨코가 명예훼손 이악물고 폐지하자는 이유=살인스탭 맘편하게할려고
사적명훼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관련법 개정을 한적이 없는데 뭐가 없어져 ㅋㅋ
팩트를 말했다고 처벌 ㅋㅋㅋㅋ 이게 개 병ㅅ 국가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거 몰랐누 ㅋㅋㅋㅋ
조선법에 모욕죄 형법에있는것도 개찐따스러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았노? 무당이노?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안없어짐 왜인줄 앎? 그들이 욕먹을때 바로 고소할수 있게 만든 방어책인데 과연 그들이 풀어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안없어짐 왜인줄 앎? 그들이 욕먹을때 바로 고소할수 있게 만든 방어책인데 과연 그들이 풀어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안없어짐 왜인줄 앎? 그들이 욕먹을때 바로 고소할수 있게 만든 방어책인데 과연 그들이 풀어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안없어짐 왜인줄 앎? 그들이 욕먹을때 바로 고소할수 있게 만든 방어책인데 과연 그들이 풀어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안없어짐 왜인줄 앎? 그들이 욕먹을때 바로 고소할수 있게 만든 방어책인데 과연 그들이 풀어줄까?
개병신 조선법
갓한민국 ㅋㅋ
"민주"적으로 짱개 "가해자"가 이기는 방식
헬조선에서는 날조와 감성팔이로 승부해야함.
법을 만드시고 판결하시는 십새님들께서 지들 불리할 것 뻔히 아는데 저걸 없애겠습니까?
병신국가 수준다운 병신법 - dc App
그냥 총기합법화 하면 나라 정상화될텐데
사실을 말하는데 명예가 훼손된다면 애초에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보는게 맞으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목에서 삭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노? 이거랑 모욕죄 사이버모욕죄 다 없에버려야 하는 병신법임 ㅋㅋ
표현 자유 침해하고 기득권을 위한법>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래서 무차별처럼 보이는 칼찌가 나오는구나
이게 ㄹㅇ 개시발 악법임 ㅋㅋㅋ - dc App
이거 대통령되겠다고 선언한 극우정치인이 만든 법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대급 병신법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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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답노 - dc App
ㄹㅇ 한국인들 국민성 자체는 외국보다 순한 편인데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다 이딴 악법 때문이잖아 ㅋㅋㅋ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나 극형 때리지 정작 흉악범은 사형은커녕 무기징역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2D 아청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쓸데없는 악법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전과자 만듦
국민성이 순해서 악법이 생긴다고는 생각 안 하냐 미국처럼 주기적으로 시위하고 공공기관 때려부숴야 국민 눈치 볼텐데 ㅋㅋ 시위 나가면 정치병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뭘 바라냐 결국 견제해야 할 건 입법자들인데 연예인 조지기나 바쁘고
ㄴ 순해서가 아님, 저지능이고 감정적이며 멍청해서임. 일본 봐라 존나 품종개량돼서 말잘들어도 이런일 있는지
이건 범죄자 천국이아니라 자유가 없는거지ㅋㅋ
사실적시 명예회손의 나라
빡원숭은 섹스를 알려주고 속옷을 벗어 찍어보내라던 발정난 저지능 노인한남이고 노짱은 뇌물을 받은 다음 마누라다 받았다고 하다가 뒷산에서 자살해서 시체숭배를 받고 있다 ㅡ 이런건 사자명예훼손임 싱붕이들도 조심하라구!
그나마 다행인 게 고인한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나중에 민주당이 자기네들 신격화하려고 만들까봐 무섭다 그리고 고인 모욕도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써서 억지 실형 만든 사례도 있음
실추된 명예를 지가 저질러놓고 고소가 가능한 미친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 희대의 악법
저 법 나경원 작품 아님? ㅋ
? 구글 검색해 보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954년 10월 1일 형법 시행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함 그냥 이 나라 법 자체가 이상한 거지 뭔 나경원 억까를 하노
나경원 태어나기도 전이다
까더라도 좀 알아보고 까자ㅋㅋㅋ
이 새끼 찢재매이 지지자농?
뭔 까기하면 찢 지지자노 씹년아
찢 지지자인지는 모르겠고 좆도 모르면서 입만 쳐 나불대는거 보니까 찢 지지자랑 수준 비슷한건 맞는듯 ㅇㅇ
누구 지지함? 빨리
찢지지급 지능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대는 병신년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찢 지지하는구나...
그건 최진실시체팔이 사이버모욕죄 총대맨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틀포티
유재석 와이프는 왜
경원이 아줌마는 그때 존재 자체가 없던 사람인데 나경원 작품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진짜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 저거 반대 의견 낼만한 국회의원한테 진짜 연락 보내고 답변 받았다 될진 안 될 지는 모르지만 싱붕이들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보자 ㄱㄱ
답은 '칼춤' 이다
본인 명예는 본인이 훼손해놓고 남탓하는게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법만드는분들 보호해야한다고!!
이거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법이라는데 참ㅅㅂ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