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라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할 때,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시행함.
이는 법무연수원, 법무정책연구원이나 각종 국내 법학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잘 구하면 유죈지 무죈지 야리끼리할 사건에다가
이 간호사는 자기 SNS 계정에 저런 글을 쓴 만큼 증거도 존나 확실해서 압수 자체가 필요 없고
글 쓴 사실을 부인하면 몰라 수사에 협조중인데도 추가적인 탐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함
사기죄로 기소된 뒤 휴대폰을 '임의제출' (이라 쓰고 압수라 읽는) 받은 뒤 클라우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뒤져서 여죄 수사함
사기죄랑 클라우드랑 대체 무슨 상관..?
다행히 제정신 박혀있는 법원은 '클라우드는 영장에 없었다'며 불법증거수집으로 보고 무죄를 때림
반대로 말하면, 제정신 차리고 영장에 클라우드 써놨으면 저새끼는 유죄임
국토계획법으로 압수한 휴대폰, 통화녹음까지 싸그리 뒤지고
폰 전체를 복사해 검찰 서버에 저장한 뒤 3개윌 뒤에 영장 받아온 뒤 구속기소
이것도 제정신 박힌 법원이 '증거는 수집 후 바로 폐기가 원칙이다'며 무죄
디씨에 2D 야짤 올리면 가택 압수수색
증거가 없네.. 이대로면 무혐의라 존나 꺠질텐데;; 뭐라도 잡자 압수수색
인터넷에서 형사 욕 한 번 하면 바로 자택 압수수색 ㅋㅋㅋㅋㅋ (이래놓고 증거 못찾아서 무혐의)
이따위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발부율은 90% 넘음
영장은 쓰기만 하면 나오고
사기 조사하랬더니 클라우드 뒤져
통녹 하나하나 저장해놓고 더킹마냥 묵혀뒀다 쓰고
2D야짤 올리면 성착취로 압수수색
증거가 없으니까 찾으려고 압수수색 ㅋㅋㅋ
솔직히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긴 함 특히 저런 이슈되는 사건들은 증거인멸 위험이 없거나 적고 용의자가 런칠 가능성도 거의 없음에도 일단 구속되는 장면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함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대문짝만하게 구속수사 구속되는 장면 내보내서 마치 죗값을 치룬 것 처럼 포장해놓고 금방 무죄받거나 집유받고 사회 나와서 잘 돌아다님ㅋㅋㅋ
솔직히 죠선인과 특히 2030한남이 선택한 결과임 왜 자기들이 총선 70퍼센트 지지해놓고 딴소리 하는거야?
그래서 여가부 폐지 안하고 채상병 수사 뭉개고 재임 내내 한녀와 틀딱한테 퍼준 윤두창을 지지한 건 괜찮고?
민주당은 더 뺏어가서 한녀랑틀딱한테 더 푸는데?
한국경찰만큼 부패한 경찰 몇없긴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근데 형수보지찢 정당에게는 압수수사 잘 안함
찢 압수수색만 기네스북 감인데? 최소 400회 아님? ㅋㅋㅋ
'건'을 '회'라고 조작한거지. 압수수색 목록이 수백건인데 그걸 400회 털엇다고 언플갈긴거고 상식적으로 400번을 압수수색을 어떻게함. 이렇게 반론하면 그게그거지라고 얼버무리고 튀겟지만.
압수수색 한번하면 최소 한두달인데 400번이면 시발 1달로 잡아도 33년동안 압수수색 받았노ㅋㅋ
아따 조선에선 탈탈 털면 없던 죄도 만들 수 있당께
개조센에선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발 한국 남성좀 잘려줘
저딴 경찰한테 수사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악질인게 검찰 간부들이 자기 집 살때 은행에 일부러 압수수색 그 차 끌고가서 상담 받는건 기본이고 슬슬 말 흐리면서 은행장 있을때 상담하면서 협박하드라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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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고 이런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북한처럼 되는거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를듯 이런애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리는게 문제인건데 이새끼는 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알빠노? 검찰은 아무튼 썩었고 보수편이니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말 잘 듣는 짭새는 수사권 독점시켜서 우리편 수사도 못 하게 가즈아! 여기에 192석 준 나라임 뭘 바람?
한국인이 생각이란 게 있었으면 180석으로 민식이법 딸랑 내는 거 보고 192석 줄 수가 없음. 걍 나라 자체가 금치산자임
사실 이젠 재명이 뽑아놓고 200석 쥐여줘서 개헌하는 게 보고싶긴 함 종신독재정권도 쌉가능이잖아 ㅇㅇ 소중국 가즈아!
어째 블두순같다
검찰개혁 빌드업 ㄷ
수사할 능력이 ㅈ딸리니 압색만 남발하지. 다 병신들인거 ㄹㅇ모름?
이쯤되면 한남들 전과자 만들기 챌린지 중아님?
그러니까 평소 저자세로 바짝 엎드려 기라고..... 훗날 정말 중요할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평소 고개 숙이고 다녀라 그럼 돼 ㅇㅇ
일반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세뇌가 된건지 자기는 볼일도 없는 검찰 개혁 하자고 시위 하고 난리도 아님
어차피 조센징도 짱개 아종이잖아
뭐 법을 알고 까던가... 중대할 때만 압수수색해야되면 인터넷상 모욕죄는 어떻게 잡냐 수소문이라도 할까
인터넷상 모욕죄를 잡는나라가 한국말고 더있나
모욕죄로 압색 ㅅㅂ - dc App
로그 따는 거랑 개인한테 영장 발부하는 거랑 같냐? - dc App
그니까 국내법 얘기하잖아 글쓴이가 압수수색은 중대할 때만 해야된다면서 국내 법학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국내 법학지가 몇 갠줄 알고 ㅋㅋ 10개도 넘고 어떤 법학지의 어떤 저널에서 저런 비판이 있었는지 얘기도 안하고 형소법상 범죄의 "정황"안 있어도 압수수색은 할수있고 범죄의 중대성은 판단도 안하는데 지 뇌피셜을 씨부리니까 내가 말하잖아 법을 알고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드믈고 민사재판으로 배상하라고 함.
한국에 모욕죄(특히 사이버상에서)로 감옥보내는 건 권력자의 기분때문임. 나경원이 자식이 장애아라고 놀림받으니 만든 법임.
나경원이 29세에 결혼해서 30세에 애 낳았는데 다운증후군인가 그럴거다. 그래서 좌파들이 장애인비하하면서 나경원을 깠음.
애초에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20대 30대가 서로 댓글로 욕좀 주고받았다고 그걸 법적으로 '처벌' 하고 벌금, 과태료 긁는다는거 자체가 존나 미개한 문제라는거 모르겠노?
모욕죄 잡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무능한 병신이라는거야??
좌빨이야??
영장에 써진대로만 해야되는사실을 모르진 않앗을껀데 ㅋㅋㅋ
근데 통계에나와잇듯 압수수색 신청하면 은근잘떨어짐 말로는 인권침해다뭐다해서 절차만들어놓은건데 권력자빼고는 거의무용지물임
경찰 부터 사실 기본적인 국가관이나 신념, 개인 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수준이 존나게 미개해 ㅇㅇ 공무원시험 패스용 지식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사회 여러가지분야 배경지식, 관념같은게 애들이 교양이 그냥 존나 부족함. 근데 이건 가방끈 소위 길다는 검사새끼들도 거기서 거기임. 경찰이 개짓거리하면 검찰 새끼들도 고작 인터넷 댓글등. 사소한 사건일때 제지를 해줘야되는데 이 새끼들도 같이 기소를 떄려버림. 심지어 저런식으로 좆도아닌 사건에 '압수수색' 이지랄 하면 판사새끼도 그걸 견제해야되는데 작금의 헬조선은 판사새끼들 조차 아 몰랑- 하고 무려 압수수색영장을 줘버림 ㅇㅇ.. 이러니까 개 유사국가, 법치코스프레 국가인거지
무지성 압수수색 + 티안나게 위증 + 끼워맞추기 수사(함정수사) + 사법계 카르텔 합치면 무죄인 사람도 유죄, 유죄인사람 무죄만들 수 있음
검찰은 찢어야
이게 다 독재정권 시절의 잔재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꼬투리잡아서 일단 구속하고 압색한 뒤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대로 죄목 추가해서 사법으로 고로시 하던것의 연장선상이거든 그때 검찰이 쌓은 실적 뻥튀기 노하우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거고 물론 지금도 좌우 불문하고 딸피 정치인들은 상대편 정치인 사법리스크로 담구려고 하는 것만 봐도 알듯이 여전히 이런 경향성은 남아있음
조국무제한압수수색이 대표적 사례지 표창장하나 파겠다고 검사 30명이 달려듬
어휴 씨발 중졸새끼들 또 아는척 ㅋㅋㅋㅋ
인생최대업적 고졸
글쓴이가 아직 순진한거 같다 범죄혐의자 봐주는 새로운 트렌드가 영장없이 증거 가져다가 기소후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무죄 만드는건데
ㄹㅇㅋㅋㅋㅋ
압수스색어디?
팩트는 저런 새끼들 까고 보면 진짜 범죄자라는 거임 ㅇㅇ 법원이 영장 발부해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 전과가 있거나 뒤가 존나 구리니까 영장 발부해주는 건데 그 앞뒤 상황은 다 짜르고 아무튼 나 억울하당께요 징징거림
한국은 조폭 깡패 범죄자 존나 많은 나라임. 군대 가봤으면 알잖냐 한국에 미개한 또라이들 존나 많다는거 ㅇㅇ 평소엔 끼리끼리 다니니까 체감 못할 수 있지만 당장 국회의원 집안만 봐도 별 이상한 또라이 범죄자 새끼들 수두룩함 민주당 이재명이라든지 국힘 현경대라든지
대한민국 누구든 무제한으로 털면 뭐라도 나옴 당장 글쓴이 너도 털다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범죄사실들이 나오게 되있음
ㄴ 팩트는 뒤가 어지간히 구린 새끼가 아니고서야 영장 발부 안 해줌. 영장 판단을 법원에서 하지 경찰이 하냐?
당장 위에 예시에도 증거못찾아 무혐의가 있는데 뭔 다 범죄자임 ㅋㅋㅋ
죠센징들 수준 ㅋㅋ 미개민국 으휴 씨발버러지년들
넥슨 알바새끼들이랑 블두순새끼들 압수수색 타령하는게 ㄹㅇ 코미디였지 ㅋㅋㅋ
지랄한다 한국 정도면 용의자한테 존나 관대한 나라다 ㅋㅋㅋㅋ 한국이니까 경찰들이 얌전하게 미리 문자 보내고 문 뚜드리고 임의 제출받지 미국이면 컴퓨터, 휴대폰 등 증거인멸할 시간도 안 주게 바로 문 따고 들어감
미국에서 컴퓨터 증거 확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냐? 문, 창문 부수고 바로 처들어간 다음 컴퓨터에 액체질소부터 퍼부어서 냉각시켜 버린다 메모리 내용 안 날아가게 ㅋㅋㅋㅋ 한국은 조주빈한테도 그렇게 안 함
미국은 총이있으니까 그러지
미국은 한국처럼 영장이 허벌로 나오는 나라가 아니거든 ㅇㅇ
그러니까 자국민은 압수수색 영장 100건 중 90건이 발부가 되는데 씨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을 안한다? 애미 뒤졌노ㅋㅋㅋㅋ
부정선거충 능지하곤
병신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이지랄하고있네 채용비리 밀한건데 씹버러지련아?
대통령 불법 체포하려고 수천명 동원하면서 비리 덩어리인 선관위는 건드리지도 못 하게 하는게 현재의 대한민국임 ㅋㅋㅋㅋㅋㅋ
리트 쳐본 사람이 많지도 않을텐데 인터넷만 보면 여기저기서 법 전문가들 다 튀어나오노ㅋㅋ
감성 떼법의 나란데 새삼스럽노. 심심하면 탄핵하는 나라에서 상식을 찾네
유사민주주의 국가인데 뭘 바라노 외쳐라 소짱깨
조센징이니까 뭐하나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 딸리니까 압수수색 만능주의에 빠진거지
억까가 심하네 2번은 그냥 핀트가 안맞음 예를들어 위험운전 치상으로 압수 수색하여 조사중인 피의자가 마약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졋으면 압수수색 멈추고 마약에관련된 자료 압수 수색영장 다시 청구해서 조사 하는거임 사기죄랑 뭔상관? ㅇㅈㄹ이 아니라 그리고 저 사건은 압수수색 방식을 좆같이 정보처리장치 띡 하고 써놓고 클라우드까지 터는 수사기관의 좆같은 방식을 대법원이 재정립해주는 기념비적인 판례다 - dc App
빨리빨리 민족
욕설로 압수수색은 진짜 중공임?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강해서 임의제출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거 아닌가? 압수수색이 아니면 증거를 어떻게 확보? 법원에서 90% 확률로 영장 발부를 해준거 보면 무분별하게 청구한거 같지는 않은데? 신생아 저것도 극소수 사례를 가져와서 선동하는거 아님?
한국 <-- 공산당과 다를바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존나게 보수적이고 존나게 억압하는 민족임 ㅋㅋ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거 개도국 탈피하던 시절 박정희가 공산국가처럼 정부에서 물가를 정했었음 그게 '경제기획원' 식당 밥공기 사이즈도 박정희때 정한거고 박정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방식을 차용해서 한국을 키워낸거 그래서 잔재가 많이 남아있음
의료실 cctv 논리로 문제될꺼 없으면 압수수색 상관없잖아 ㅇㅇ
욕한 것에 대한 것만 수사해야 하는데 뭐 더 없나 하고 굳이 압수해서 뭐 걸리는 거 찾는 게 이상하긴 하지...
병신 검찰
걍 좆나 무식함
저건 압수수색해야지 ㅇㅇ 도태피싸개들 정신병많이걸렸더만
압수수색한 것 가지고 왜 지랄임? 혹시 범죄자니? 자수해라
어휴 미개한 짭새새끼들 ㅋㅋㅋㅋㅋ
과거의 우좀 : 계엄령 발동해도 잘못한거 없으니 안심해도 됨 / 현재의 우좀 : 잘못한게 있든없든 압수수색은 하면 안됨ㅋㅋㅋ우좀은 과거의 우좀으로 반박이 된다ㅋㅋㅋ
난 범죄 증명을 위한 압수수색은 그렇다 치는데 살인사건에서 자백까지 한 새끼는 걍 곱게 처벌하면 그만이지 뭔 언론에 자극적인 기사 소재라도 전달하려는지 굳이 굳이 검색기록 찾아서 뿌리는 것 보면 확실히 이 새끼들은 수사보단 권력 힘자랑질이 우선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듦
이재명 당선되면 모두 댓글 지우고 숨죽이고 살아라.
미국 경찰 보디 캠 보니까, 거기는 알코올 센서도 바로 못하고 걸어보세요, 다리 하나 든 채로 균형 유지하세요 이런 거 시키던데
짭새 = 못배운 인간들이나 하는 직업 얼마나 무능하면 압수수색을 남발하냐?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저건 잘하는 거지 병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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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없는 나라 심지어 여자한텐 한 없이 관대한 나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