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
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상고는커녕2심조차6/3전에못나온다ㅋㅋ
죄명이는 두창이랑 사이좋게 손 잡고 감방 들가서 조국 형님이나 잘 모시거라
에초에 범죄가 있거나 찝찝한 새끼들 있으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빨지 말고 다른 놈을 뽑던가 해라 왜 둘 중 하나만 고르려고 하냐 둘 다 찝찝한 새끼면은 뽑지를 마
당장 눈앞에 최악 피할려면 차악밖에 없잖아
찢재명 징역 1년6개월,피선거권 박탈,의원직 박탈, 출소 후 전자발찌 의무착용.
그래봤자 대통령 되서 못 막잖아 이게 다 윤카 덕분이지
국힘당은 감당 가능할까?? ㅋㅋㅋㅋ
검사사칭 사건이 진짜 레전드인게 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 시장이 띠껍고 몰아내고 싶었음 공작을 하려면 전화를 받아야하는데 시장이 할 짓 없냐? 뭔 병신이지 하면서 안받거나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검사사칭하고 녹음해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당시 시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어버린거임 당연히 녹음했고. 쉽게 생각해서 야붕이가 아무 시장이나 붙잡고 검사사칭해서 도와줄테니까 뭐 좀 말해봐라라는 식으로 유도하고 녹음하고, 유리하게 짜집기해서 언론에 터트린거임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유죄떳고. 이게 검사사칭 사건임
전과 1범부터 개씹싸패새낀데 이걸 좋다고 빠는 새끼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일면식도 없고 멀쩡히 있는 시장한테 갑자기 그런거임 ㅋㅋ 진짜 미친새끼라니까 이거 ㅋㅋ 당시에 어떤 pd구슬려서 같이한거고
근데 국힘도 레전드인게 즈그들끼리 싸워서 문재앙한테 잡아먹힘 당시에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친이 친박 싸움하다가 친이가 문재앙을 도와서 박근혜를 죽임. 자기들끼리 경쟁이라는 것도 선이라는게 있음. 국가로 치면 앞에 띠꺼운 새끼 조지겠다고 외국군대 들여오는거랑 똑같음. 그래서 할배들이 바른 미래당 이쪽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극혐하는거고 지금 김무성계가 국힘 지도부 잡아먹었는데 그 앞잡이가 한동훈임 대통령 탄핵몰이했던 것도 그거 재현한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할배들이 극혐하는 거. 또 한동훈 나오면 그 시절로 회귀하는 거라 한동훈 경선 다 통과하고 최종후보로 나오면
문재앙이 올라왔던 거 처럼 그 일이 재현될 수 있음
보수들은 또 방심하고 있는데 한동훈나와서 보수 폭발하면 전과5범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임 찢이 중도표는 잃어도 민주당 콘크리트 40%는 애초에 이재명이 범죄자 할아비래도 뽑는 애들이라 생각보다 지지율 탄탄함
지금 찢 유죄떳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한동훈부터 조지고 기뻐해야지
보수들은 지금 축배를 너무 빨리 들고있음
또 찢이 대통령이되면 무효형이 안될수도있음. 원래 민주당이 뭐 법치 이런거 존중하는 새끼들이냐? 입법부 행정부 다 쳐먹었고 사법부도 제법 손에 쥐고 있어서 찢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효형에 쳐해지지는 않을거임 난 이번에 보수가 한동훈 내세우고 또 자살해서 찢 당선시켜줄 수도 있다고 본다
ㅋㅋ 두창이 진짜 개병신이네 걍 계엄만 안했어도 안정적으로 재명이 유죄먹이고 대통령 못하게 하는건데 이걸 뒤집노
재판 받고 있는 범죄자를 찍을 순 없잖아
1찍했으면 사형을 당하든 길거리에서 둔기로 대가리를 쳐맞든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
<판사들 생존 시나리오> 2심: 무죄 (3심에서 알아서해라) 3심: 파기환송 (2심에서 다시 올려라) 다시 2심: 시간 끌다가 이재명 당선 이러면 판사들은 모두 살아남음 ㅋㅋ
이게 법조계에서 짠 시나리오 아닐까? ㅋㅋ
그 법 모름?
친중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비리 부정선거 수사해야한다
정보) 이런 사이다엔딩은 없고 좋은게좋은거지 민주당해체를 어찌하겠노 하고 법을고친다 ㅅㄱ
정보) 이런 사이다엔딩은 없고 좋은게좋은거지 민주당해체를 어찌하겠노 하고 법을고친다 ㅅㄱ
형소법 개정 오늘 이미 액션 들갔다. 법 위에 선 무리들. - dc App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대선전까지 못끝내서 의미없는거 아님?
찢죄명 구속
뭐가 최악이라는건지 모르겠네 한달뒤 대통령되면 아무문제 없는거 아님? 국회 170석 가진 대통령이 선거법 판결하나 대응할 힘이 없을거 같음?
누가 뽑아는 준대? 이재명 하는 모든 공약이 전부 거짓말쟁이인게 탄로난 상황에?
뽑아줄건데? 보수는 아직도 부정선거망상에 빠져있나 - dc App
뽑아주지ㅋㅋ내란범보단낫지
ㄴ배급견ㅋㅋㅋㅋㅋ
4+1 되게 생겼노ㅋㅋㅋㅋ
어차피 당선되면 법없애면 끝나는데 희망회로 ㅋㅋㅋ - dc App
근데 이명박은 전과 두자릿수인데 왜 4범한테만 뭐라함? - dc App
둘다한테 ㅈㄹ하는게 맞는거임.
명바이햄은 주변사람들이 안죽어나가서 ㅎ;
그래서 음주운전함?
ㄴ명바이 14범중에 재매이가 안한거도 있는데? - dc App
1찍 좌파놈들은 목숨걸고 이땅에서 싹 다 몰아내야 된다.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문재인 내란 = 민주당 공산당 간첩 극좌파 세력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고 분탕치는 극좌파 세력들 반국가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추가하자면 저놈들을 지지하는 배급견들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짖고만 있는 개딸들도
빨리 일본으로 튀는게 상책이란 소리지? - dc App
양아치 파렴치범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게 사회 정의다
윤석열 븅신새끼가 임기만 다 채우고 내려왔어도 찢은 알아서 자멸했을건데 개븅신 윤두창새끼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듯 ㅇㅇ
어~ 그덕에 찢 5년간 아무것도 못해~~ㅋㅋㅋㅋㅋㅋㅋㅋ자연인으로 돌아갈것 ㄱㄱㅎ
그래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내란견들 찢기기전에
ㄹㅇ 딴 대통령들처럼 욕먹어도 대충 임기만 채우고 내려오면 되는데 쓸데없이 븅신짓해서
살처분 드궤줴~~
찢 무죄 떴을땐 나라가 무너졌네 어쩌네 울부짖더니 이젠 신나서 정의는 승리한다 ㅇㅈㄹ하는 꼬라지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근데 왜 민주당은 짜이밍 하나를 위해, 오로지 짜이밍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위해 독재 입법을 하는거임? 중국에서 짜이밍으로 대통령 안하면 뭐 뒷구녕으로 찔러준거 뱉으라고 하나
더듬어강간당 버러지들 성비위에 쩌든 새끼들인데 개재명한테 꼼짝못하는 이유 알겠지?
어대명이야 멍청이들아 별 지랄을 다해도 어대명임 ㅋㅋㅋㅋㅋㅋㅋ
걍 이재명 갖다 버리면 다 해결되는데 만진당은 그게 존나 힘든가봄ㅋㅋ
당 전체를 이재명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재명 버리면 재네들도 같이 좆되니까ㅋㅋㅋ
불사조가 아닌 이상 죄명스는 끝. 피선거권 박탈 10년 가즈아.
아니 이재명 빠는 새끼들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이재명 살리고 싶었으면 윤두창 무죄받길 빌던가. 윤두창 가면 이재명도 가는거 빼박인데 윤두창만 깜빵갈꺼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음??
이재명이 계엄 일으킴?
ㄴ이재명이 범죄 저질렀잖아? 정치 재판은 항상 거래인데요ㅋㅋ
이딴 법리적해석은 이재명한테 중요하지않음 재매이햄이 대통령되면 다쓸어버린다는거임
윤통이 뭐 죄가있어서 탄핵당했냐? 그냥 힘이없으니까 탄핵당한거야 박그네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그냥 이긴새끼가 역사쓰는거임
대통령인데 왜 힘이 없어 민심을 배반하니 지지율 땅으로 처박히고 결국 자살골 넣은거지 지가 잘했어봐 총선에서 패배했겠냐???
ㅋㅋㅋㅋ190석ㄹㅇ
법리적 해석 ㅋㅋㅋ 소설쓰냐?? 이미 대법관도 절차도 어기면서 정치재판한거 다 드러났어 국회권력을 개무시한 대가 치르겠지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막을라고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거라 생각하면 오판이지 내란에 가담하고 절차를 어기면서 선거개입하고 정치재판 한 것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대가 치룰거야 기대해
응 헌재도 정치재판했어 ㅋㅋㅋㅋㅋㅋ
헌재가 왜 정치재판이냐?? 심리도 충분했고 윤석열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줬어 근데 뭐가 정치재판이야. 그러게 누가 계엄 사유도 안되는데 계엄 때리래??? 온 국민이 다보고 영상 증거 수두룩 한데 뭐가 정치재판이야??? ㅋㅋ 절차도 어겼고.... 한심하다. 이번 대법관들 재판 절차 어긴 것도 딱 걸렸네?? ㅋㅋㅋ
아님 당시 보수 분류 재판관들이 홍장원 곽종근 증거보고 비웃기까지했었음 근데 왜 인용했겠냐? 국힘쪽도 탄핵을 원했다는 거임 정치재판 맞음 걔네까지 인용한거는 명백한 정치재판임. 그리고 이번 재판은 3년동안 뻐긴거라서 졸속 재판이 아님
대법관이 3년 심리했냐??? 졸속재판이지 7만쪽 분량을 2틀만에 다 봤다?? 어서 개구라질이야. 쉬지않고 2.7초마다 한페이지를 읽어야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거라 보냐 속도법의 달인도 그렇게는 못한다. 2틀을 쉬지도 밥도 안먹고 잠도 한숨 안자면서. 보수 분류 재판관이 비웃었다??? 그건 너의 객관적인 생각이고 전원일치로 헌재에서 선고나왔고 심리기간도 충분했다 헌재는가 정치재판이다?? 개소리 마시고 국힘쪽도 탄핵을 원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지마 원한게 아니거 어쩔수 없는거야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재명 재판이 졸속 재판인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반면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지른 윤석열은 심리기간도 충분하고 윤석열이 바라는대로 한덕수 탄핵선고 먼저했고 이대표 2심 재판 결과도 기다려줬지.
2틀 씨발년아
윤두창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 임기 그냥 마쳤으면 이재명 나가리되는건데 그걸 못참고 급발진해서 이재명 대통령만들어주네 병신련
이렇게 문제많은 후보낸 민주당이 잘못...
일베 황교안 대선 못나오게 방해하는 중 검색 - 인천/울산 추천인 부족하다고 함. 오늘까지라고 함.
이재명 막는 방법 있음 이주호가 5월 29일에 북한 선제타격하면 대선 연기됨
이재명되는거보다 그냥 핵 맞는게 나음 어차피 1찍들 많이 사는 경기도에 떨굴거라 알빠노임
찢죄명 구속
찢재명 감빵 ㄱㄱ
팩트) 동종 전과여부를 2심판사가 몰랐다고 하며 90만원 판결하면 되는일이다 90만원
ㄹㅇ ㅋㅋㅋ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리명박은 박근혜가 bbk저격했는데도 대통령 했어 이것들아 지지율 80퍼 짜리를 어떻게 유죄를 줘 븅신들 ㅋㅋㅋ
응 이재명 당선후 대통령 재판 올스톱법으로 민주당 따까리들이 싹다 개정하면돼!! 응 독재 시작이야 개돼지 새끼들아 ㅋㅋㅋㅋㅋ 짱개 전라도 여시 개팔육 ㅊㅋㅊㅋㅊㅋㅊㅋㅊㅋㅊㅋ 니들이 이겼다
이게 내란이고 이게 독재지 뭐 어떻게 더 해야 독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사람이 없냐? 민좆당 개씨발새끼야 걍 후보바꿔 개가나와도 당선인데 지랄이네
다 쫓아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몇수를본거냐
2찍은 정신병
ㅇㅑ아 기분 딱좋다 잘가래이ㅋㅋㅋㅋ
ㅇㅑ 기분좋다 캬하하
피융신 빨갱이 버러지들 덜덜 떨면서 댓글 쳐쓰고있는거 존나 골때림ㅋㅋㅋㅋ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찢재명만 아니면 나도 1찍해드림 - dc App
언제는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유죄명 되니까 판사를 탄핵하자고 쿠테타를 선동하는 내로남불 유죄견
이새끼 하나 유죄나와서 대선탈락되면 그때부터 재판 우후죽순으로 받아서 순식간에 전과 20범되고 깜빵가서 깡패새끼들한테 목졸려 뒤질텐데 시발ㅋㅋㅋㅋ
180석이 법 뜯어고치면 되는데 이딴 분석을 왜함?
탄핵된거 이후로 이딴거 안 믿음 그냥 결과 기다림.쉐도우복싱 존나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