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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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7부
-구성
부장판사 ㅣ 이재권(연수원 23기)

고법판사 ㅣ 송미경(연수원35기).  박주영(연수원33기/우리법연구회)

-대표 판례
1. “10.26 사건 관련 김재규 사형” 재심결정. 2025년 2월
재판부 근거->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불법선거자금 수수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2024년 4월
유죄(원심유지) but형량 감축(징역6월->집유1년)

3.남성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 무죄


판사들은 모두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임
따라서 
환송심 재판부 또한 2심재판부(형사6부)처럼
 법관3명중 다수결의 의견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임
(보통은 주심의견이 중요하지만 부장급 판사 3명인데다가 중요 사건이라 다수결로 가는게 통상관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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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23기)

출생 : 1969년생
출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 제주제일고-서울법대

소속 단체->없음
주요판결->형사7부 주요판결과 모두 겹침


-박주영 고법판사(연수원 33기/우리법연구회)=>정재오같은년
프로필->검색안뜸
학력 : 서울대

주요판결(동명이인 가능성이 있으나 검색되는 판사로 미루어볼때 본인이 맞을듯)

“박근혜 탄핵 당시 태블릿 피시의 조작관련하여 국과수 감식 결과
조작의 흔적이 발견됨 허나 언론에서 감식결과 조작이 없었다고 보도

따라서 미디어워치 변희재는 조작이 있었다고 발언
이후 서웅중앙지검 홍석준 검사->태블릿 명예훼손죄로 기소
1심재판부 부장 박주영판사->태블릿이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2년 구형(좆대로 구형한듯 이재명 2김 재판부마냥)

자세한 내용->



-송미경 고법판사(연수원35기)
판례나 경력은 검색되지 않음

법관 평가에서 우수평가(6명)에 선정됨
(100점만점 평균70점 우수자는 95점 이상)
같이 선정된 새끼에 정형식 있어서 잘 모르겟노 ㅅㅂ

- dc official App

- 파기환송심 형사7부 이재권 재명이네마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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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우리법인듯 ㅅㅂ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