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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할 이유 없어
-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모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
내용면에서나 절차면에서
위법 투성이인 조희대 대법원 판결
전부 반박하며 가루로 분쇄시킨 한줄 한줄이 쌉명문
찢갈이 거르고 졸속 판결 너무 티나긴 했음 ㅋㅋㅋㅋ
2심도 사주받은거 너무 티났고 ㅋㅋㅋㅋ 걍 선출되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음 사법부들
반대로 3심에서 6만쪽 이틀만에 반대의견 낸 판사 두명한텐 말도 없노?ㅋㅋ3심은 법률심의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건데 쟤네가 그거 모르고 선동할거 같노?찢갈이들 능지가 처참해서 그런거임ㅋㅋ
@ㅇㅇ(58.235) 당연히 반대의견 내야지 야이 병신들아 이틀만에 그게 맞노? 가 반대의견의 주요인데 헌재도 탄핵심판 이틀만에 낸다그러면 보수쪽 판사들이 그게 맞노? 갈!! 할건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한 것처럼'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쓰는 어구입니다만?
근데 나라도 국힘 틀니들 하는 꼬라지 보면 민주당 후장 빨겠음ㅇㅇ - dc App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그럼 ㅅㅂ 대석열 복귀 시켜라 ㅋㅋㅋ
아따 윤석열 판결은 무조건 존중해야하지만 이재명 판결은 다 잘못됐다. 그냥 느그맘대로 판결해라 불필요하게 3심 뭐하러 하냐
이분 2심도 조목조목 비판함? 그럼 인정~
대놓고 판넬 들고 국토부한테 협박 받았다고 했는데 거짓이 없다는게 뭔소리임? 판사 맞음?
저글쓴판사는 지가 지지하는후보날라갈까봐 억지논리떠드는거지 이재명 20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3심까지갔을때 똑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했고 사건심리 1번하고 선고해서 7:5로 무죄나왔는데 이때는 왜 졸속판결이라안함? 존나 내로남불 씨발진짜ㅋㅋㅋ - dc App
찢갈이 개딸빼곤 지금 줄탄핵에 방탄입법은 너무너무 이상함 ㅋㅋㅋ
그럼 헌재가 개졸속으로 진행한 건 어캐 생각함? - dc App
대체 뭘 해명하라는거임? 1심 개느리하게 한게 문제되서 빨리한건데 1심부터 문제삼고가야지 선거기간은 우연히 겹친거고
한경은 언론이 아닌데 똥글 퍼오고있네 ㅋㅋ
전직 판사 (X) 민주당 공천 기웃거리는 새끼 (O)
ㅇㅈ
그러고보니까 웃기네 ㅋㅋㅋ 재판 날짜만 발표됐을땐 이재명한테 면죄부 주려나보다 싶어서 재판 너무 빠르다고 찍소리도 안하고있었단거네
대 재 명
3년 미룬거는 말이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고 전엔 뭐하다가 지금 와서 저럼? 그땐 무죄 줄거 같아서 가만히 있던거임?
당연하지 선고일잡을땐 무죄주려고저러는거라고 존나좋아하더니 유죄나오니 이지랄ㅋㅋㅋ민주당은 사람ㅅㄲ들맞음? - dc App
판사라는 새끼들이 자꾸 재판보다 대선이 더 중요하다 이지랄하는것도 어이가 없음 ㅋㅋㅋ 그럼 즉 지들은 정치 앞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평생 해왔단거 아님?
생각해보니 나도 범죄저지르고 어디 출마만하면 끝날때까지 재판안받겠노ㅋㅋㅋㅋ
ㅇㅇ맞지 이딴게현실화되고있는데 이재명 찍고싶은가진짜ㅋㅋㅋ - dc App
대재명을 건들였으니 국민이 화남,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우리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 ㅋㅋ 진짜 존나 투명하 매국노 새끼들이다
익명의 제보
2심 재판이 ㄹㅇ 정치판결이지 ㅋㅋㅋ 우덜법 연구회 병신들은 양심도 없네 ㅋㅋㅋㅋ
갤 이름이 중국댕댕이 찢빠순갤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 가지고 시비거는 법조계는 아무도 없나. 대충 죄다 '개입했다도르'라는 주장뿐이네?
공수처 수사 권한 없고,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금 : ??
니취랄러마
좌파 입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음공해.
중도정치갤러리=이재명빠는 병신갤러리 ㅋㅋㅋㅋㅋㅋㅋ중도정치갤러리=이재명빠는 병신갤러리 ㅋㅋㅋㅋㅋㅋㅋ
대법관들은 평생 책만 일은 사람이라서 6만 페이지는 하루만에 다 읽을수 있다. 저 글 쓴 놈은 그럴 능력이 안되니까 전직 판사인거야
대법관들은 평생 책만 일은 사람이라서 6만 페이지는 하루만에 다 읽을수 있다. 저 글 쓴 놈은 그럴 능력이 안되니까 전직 판사인거야
대법관들은 평생 책만 일은 사람이라서 6만 페이지는 하루만에 다 읽을수 있다. 저 글 쓴 놈은 그럴 능력이 안되니까 전직 판사인거야
그럼 범계가 한말은 머임?ㅋㅋ 구라도 적당히쳐라 ㅋㅇㅋ - dc App
에효... 전라도새끼들 진짜 싹다 국외추방ㄱㄱ
이로서 홍어 판사들은 대법 판결이니 법의 공정성이니 인정 안하는 불법단체라는 점이 밝혀졌으니 광주고법 새끼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사형시켜라
창고로 저글 쓴 판사는 상주 출신이란다
여기가 판사보다 변호사 따리 글을 빨아주는 곳인가요??
개독 = 신천지 = 2찍 = 정신병 신천지, 20대 대선 윤석열 '몰표' 지시…"신천지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대선뒤로 재판 밀어줬잖아 시발
자기 리스크를 벗으려고 거짓말한 건 팩트. 현행법 상 처벌해야되는데 오히려 병신같은 유추해석으로 무죄를 준 2심이 선거개입 아니노?
그리고 절차를 문제 삼을거면 윤석열 탄핵은 왜 절차 다 무시함? 헌재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씹었을때도 좌빨 정치판사 새끼들도 똑같이 분노하셨겠죠?
7만페이지를 만든건 검찰인데 머라도 하나 찾아서 감옥 보낼려고 그사건 기록 하나 안보고 손부들부들 떨면서 파기환송 쥐약쳐먹인거 누구냐 희대한테
내란 = 민주당 공산당 간첩 극좌파 세력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고 분탕치는 극좌파 세력들 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문재인 반국가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대법원 대법관 12명중 10명의 다수 의견. 이재명의 김문기관련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의 허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원심(이전 재판이었던 2심) 무죄 판결 파기. 서울 고등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 사실상 유죄 확정.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이재명은 대선에 나올 자격도 없고 나와서도 안된다.
633 안지키고 1심에서 시간끈건 말이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범계가 일주일만에 다 읽을 수 있다던데 지들이 뭐라고 불가능하다는 거임? 지금 민주당 두창이정치탄압방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님 무시하는거임?
전직판사 = 이광범 같은 우덜법 판레기 대충 불러서 익명 인터부 했겠구만
1심 2심 차이점 확인 하는게 대법인데 7만쪽 다 읽어야할 이유가 잇음?
뻔히 아는 판새가 저러고 있으니까 씨발 더 병신 같음 ㅋㅋㅋ
지금까지 졸라 쳐 질질 끌다가 이제와서 해결된건데 초고속 재판 ㅇㅈㄹ ㅋㅋㅋ 에라이 ㅂㅅ들아
맘에 안들면 까봐라 이게 윤석열이랑 다를게 뭔데 빨갱이 새끼들아
자기들 맘에 들면 법을 존중 맘에 안 들면 탄핵 시발 공산당 새끼들이 따로 업노 ㅋㅋ 나중엔 숙청도 하겠다
3년 걸렸는데 왜 초고속이야?? - dc App
2심 왜 조진지만 보면 되는데 7만쪽 선동질 시발 ㅋㅋㅋ 이래서 좌빨은 병신이란거임
니들 말대로라면 7만쪽 이틀만에 읽고 반대 판결 내린 두놈은 뭔데? 그새끼들한텐 왜 아갈 한번 안터노?
전직 검사들은 윤두창이 별 ㅈㄹ을 떨어도 잘한다 잘한다 이러는데, 판사들은 좀만 잘못하면 바로 너 이새끼 판사 명예를 훼손한다고 바로 회초리 꺼내는거보니 역시 검새가 문제였다 싶네
전직 판사 (우리법 연구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전례없이 일 처리한건데 선택의 문제였다고 본다 솔직히 이 대선 찢칠라 확정 수준인데 고법판결도 나오고 대법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임기 초창기 진짜 개역대급카오스일듯 이거 감당안될 것 같아서 대선전에 처리하고자 했던걸텐데 걸린사안이 사안인지라 존나 격렬한 저항에 바로 그냥 컷당해부렀노 ㅋㅋ
판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더불당 가는 년도 있는 판에 전직 판사 말이면 다 예이예이 들어줘야 됨? 그저 지들 입맛에만 맞으면 '법조인' 권위 갖다붙여서 합리화하려고 드네 ㅋㅋㅋㅋㅋ
절차 이지랄 ㅋㅋㅋ 2심 질질 끈거는 제대로 된 절차임?
판결 내용에 대해선 아무말도 못하죠? ㅋ 그동안 재판 질질 끌어왔던것에 대해선 아무말도 못하죠? 내가 이래서 좌파들을 경멸한다니까 ㅋ
대선에서 그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 미리 줄 서신다는 그림은 저만 생각한 걸까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중에 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애초에 범죄자 새끼가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노 ㄷㄷㄷ
633 안지키고 찢 재판 1심 2년 6개월 질질 끈건 말이 되고?ㅋㅋ3심 판결은 법률심의라서 발췌해서 보는거라 충분히 가능ㅋㅋ전문 다 볼 필요X 어디서 선동질이노
이재명 개씨발새끼 유죄인거 모르는 새끼가 있음 ?
미친 새끼 니가 스스로 중립적이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믿어? 존만한 새끼야 그럼 니가 대법관 하지? 대법관 10명이 유죄라는데 븅신 새끼 한마리가 지랄 까네.그걸 또 좌빨 씹버러지 한마리가 명문이라고 왈왈대면서 지들끼리 서로 물고 빨고 가관이다
2심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씹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조희대 혼자 유죄 땅땅 떄린줄 ㅋㅋㅋ 10대2 판결로 유죄인데
2심 법리가 개좆이니까 ㅋㅋㅋㅋ
개딸 판사잖아. 이딴게 무슨 의미
백현동 사건은 이례적으로 4단계나 용도변경을 해준거다.옹벽아파트라 불리는게 생김. 그과정에 로비스트 김인섭도 등장하고, 정진상이 얽혀있음...국토부 협박으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는건 중요한 거짓말인데?? 옹벽아파트가 문제되자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박근혜 정부 협박이라고 말한거다..판사가 뭘 알고 떠들어야지.무작정 이재명 편들려고 하네
갓재명께서는 완전무결한 절대선의 존재이므로 유죄가 될 수 없음 재판 받는 것은 전부 악마의 하수인인 국짐의 누명이고, 유죄판결 내린 판새들은 전부 정치판새임 아, 아무튼 드럼통 들어가기 싫으면 거실에다 사진 걸어놓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찬양하라고
1찍들은 대화상대가 아니다.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라고 했던 그 판사는 대체 어디감?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판사새끼들이 단체로 정치할려고 존나 기웃거리네ㅋㅋㅋㅋㅋㅋㅋ
2심에서 어겨놓고 뭔ㅋㅋㅋㅋㅋㅋ ㅁㅊ놈들ㅋㅋㅋ
이딴 무뇌스런 편파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어내는 민주당 지지자는 이미 독재 지지 세력임. 재판도 이재명이 질질 끌었고, 2심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은 개소리라 빨리나온 정당한 판결을 두고서, 지들 입맛에 맛을때는 가만 두다가 이제서야 개발작하면서 개소리... 민주당은 이미 독재 세력임
ㅋㅋㅋㅋ 왜 이름 안까고 저딴글 적음? ㅋㅋ
그냥 국민들은 이런거 관심없음 독재를 원하거든 이재명처럼 그냥 퓌러처럼 지도자가 이끌어주길 원하는게 지금 여론임 민주주의? 그건 그냥 지도자를 올리기위한 내 입맛을 돋굴 수단에 불과함 저렇게해도 지지율보셈 ㅋ
1년안에 판결이 나야 하는 선거 범죄를 3년동안 판결 안한 너네 빨갱이 판사나 반성해라. 씨발 새끼야
그 중앙지법 판사 개새끼 빨갱이더만. 씨발 새끼가 저 3년동안 판결 안한거 관련되 개새끼다
신속하게 할 이유가 왜 없어 대선 한달 남았는데 또 허위사실 공표하는 새끼 있으면 안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왜 2심에서 무죄나왔을 때는 아무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음??? 모두들 대법에서 유죄 확정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관건은 100만원 미만이냐 아니냐로 갈리던 시기였고 민주당마저도 완전 무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완전 무죄를 떄려버린 2심 판결에선 왜 조용???
친중좌익 부정판사들 싸그리 사형해야됨
2심에서 개병신같은 논리로 무죄 줄 때는 뭐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발작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대급으로 질질 끈 재판에 초고속이라는 말이 붙을수가 있나?
??? : 뜌따아... 민주당 Gosu가 될거야!!!
ㅡㅡㅡㅡㅡ 갤 이름이 어떻게 "중국인들이 한국어배워서 활동하는 갤러리" ㅋㅋㅋㅋㅋㅋㅋ ㅡㅡㅡㅡㅡ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중도정치아닌갤러리
법원이 진짜 정치개입했을꺼면 1,2,3심다유죄주고 이재명 깜빵보내고끝인거 뭘개입이라고하는지 ㄹㅇ이해가안감 상식적으로생각만해도 결론나오는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