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1d42fa0bf049af6ff56d4a0beee52952186ff5bfbe0a56dd42fd4bd6f557bea8e613028db823345c8a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1d42fa0bf049af6fe56d4a0beee5295e879ce98fd682ef92fada38fdd68548f426943d321702fcc6c34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 포상금 지급의사를 밝힘, 한명은 16억이라는 역대 최고 금액 보상, 211억 상당 편취한 불법 요양기관 신고 대가.

• 총 23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청구 사실 제보.

•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이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막는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1d42fa0bf049bf5fe54d4a0beee52959a87f30d87bd4f1152481beaf217f63b8fe43a151962ef2428718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1d42fa0bf049bf5f955d4a0beee5295275c73b741a0d6e5f8db328062bcea735014177538d673b98c8f

•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11억 5000만원 지금됨, 전체 체납자의 3% 수준.

•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본인상한부담제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