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징역 1000년 같은 형량이 가능한걸까?

[익명(expense3768)]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80.66)]

문제는 큰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해서 문제인건데 뭔 헛소리임

[익명(trophy8082)]

내 지인도 미국에서 1600년형 받고 내일 출소함. 나오면 1694살인데 젤 먹고싶은 음식이 된장국 이라고 함

[익명(39.122)]

실베주작다운 댓글이네

[파치카(pacejkas)]

[익명(121.134)]

돈나 바보 같은 짓임 사형시켜야지 그냥 썩히니까 교도소가 부족하고 그냥 고액아니면 도둑도 안 잡고 방치하니까 니거폭도들이 설치잖아

[익명(211.57)]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문재앙 딸래미 고작 벌금 1500만원 떄리며 ㅋㅋㅋ 당대표라서 구속도 안하며 ㅋㅋㅋ

[익명(220.76)]

장기수들이 출소이후 적응을 못해? 아니 씨발 175년 살고 나오는 인간이 있다고?

[익명(220.76)]

간단한 범죄? 언제부터 사기 살인 강간 방화 아동성추행이 간단한 범죄가 됌?

[+abcd3421(chermy0326)]

자유의 나라라서 저런 쇼맨십 엄벌형량나오는 거 아닌가....

[+abcd3421(chermy0326)]

자유의 나라라서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 << 대강 USA 주민여론같은ㄷ

[+abcd3421(chermy0326)]

아님말고,

[익명(175.116)]

저게 되게 웃기긴 함 엄벌형량은 내리지만 돈으로는 다 돼서 ㅋㅋ

[+abcd3421(chermy0326)]

그렇군ㅕ

[익명(223.38)]

아직도 미국 뻥형량 진짜로 믿는 저능아들이 많네 "가석방없는" 조건 안달리면 전부 다 10년만 모범수로 살면 풀어주는게 미국인데 - dc App

[익명(scream2218)]

가석방 없는 붙어도 소송 해서 가능하게 될수도 있음

[익명(220.79)]

1000년 찍어봐야 100살도 못살고 뒤지잖아? 그냥 100년 넘기면 팔다리 하나씩 떼자

[익명(123.215)]

여러분들 아직 검거안돼셨다고 너무 막 지르시는거 아니에요? 매일 스포츠처럼 성범죄 잔혹범죄 궁리하고 저지르시는 여러분들 검거된 후도 잘 상상해보세요^^

[익명(59.17)]

영미법이 ㄹㅇ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미개하고 멍청한 개센징들이나 한국이 유전무죄네 그럼 ㅋㅋㅋ 영미법 국가들은 돈 ㄹㅇ 로 꽂아줘서 주빈이 호순이 영철이 홀리워터 빅타이거같은 범죄자들 막 몇년만 조용히 살다 나오는 경우 개많음 그래서 다시 재범하는 경우 더 많음 그래서 영미법 국가들 범죄자들 보면 두순이나 주빈이 이런 애들은 걍 애들 장난이고 범죄자 취급도 안함 돈 많으면 걍 변호사 김앤장 뺨치는 변호사 고용해서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오거나 10년 살거 1년 걍 감옥에서 쉬다온다 느낌으로 사는 새끼들 개많음 한국은 무조건 가석방 보석금 석방 등 이런거 전혀 없는데 말이지 ㅋㅋ ㅁㅈㅎ

[익명(59.17)]

그래서 외국 교도소 보면 흑인 중남미인 중동인 같은 유색인종들 개많은 이유가 걔들은 돈없어서 그런거임 돈 많은 백인이나 황인 이런 놎들은 다 빠져나온다

[익명(211.109)]

영미법 = 법계의 야드파운드법 ㅋㅋㅋㅋㅋ

[익명(211.109)]

걍 판사 좆대로 +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판왕 존나 미개한 시스템인데 굴리는 나라(미국, 영국)가 잘나서 계속 쓰이는 물건일 뿐

[익명(211.109)]

저기서 징역 1000년 때리는 것도 실제로는 한 5년 10년 살다가 가석방돼서 나오거나 돈 많으면 사람 몇 명 죽여도 집유 나오는 일도 심심찮음 ㅋ

[익명(180.224)]

팩트) 가석방으로 풀린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익명(118.235)]

가석방 허벌이라 실제로 감방에 있는 시간은 한국이 더 김

[익명(218.156)]

전과 11범이 재범을 할까 100년 살고 나온 전과 1범이 재범을 할까?

[익명(14.45)]

미국은 돈만내면 교도소 출퇴근도 가능함

[익명(211.207)]

1000년 ㅇㅈㄹ 엘프도 아니고 ㅋㅋ

[익명(1.219)]

범죄자 편만 드는 좌파

[익명(118.235)]

미국이 저래서 똑똑한 거야. 어차피 대중들은 판결끝나면 다 잊어버림. ㅋㅋ 그러니까 판결을 뻥튀기해서 대중에게 통쾌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잊힐 때쯤 가석방으로 풀어줌. ㅋㅋ

[익명(59.23)]

기득권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해지는 사건은 그렇지도 않을걸

[익명(1.244)]

근데 대륙법이 엄밀히 따지면 걍 독일법 아님?

[익명(180.229)]

팩트)쇼다

[익명(121.185)]

영미식 엄벌주의의 오해 • 형량이 높다? →본문에서 지적했듯 계산 방식의 차이 •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 →교도소의 과밀화에 따른 빈번한 가석방 + 잡범과 중범죄자가 섞임으로써 잡범의 중범죄자화. 이른바 교도소의 범죄 학교화 →또한 영미법의 징역형(sentence) 집행 방법에는 연속 집행(concurrent sentence)과 동시 집행(consecutive sentence)이 있는데(의역), 본문처럼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을 경우 전자라면 한 형의 집행이 끝나고 다음 형을 집행하므로 도합 60년을 썩어야 하나 후자라면 모든 형을 동시에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무거운 형기만큼만 살고 나오면 됨.

[익명(39.125)]

애초에 영미법은 합리성과 실용성이 좋아서 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5)]

• 높은 형량과 사형만이 참된 정의 구현이다? 범죄자들이 겁먹는다? →높은 형량과 사형제를 적극 시행하는 미국의 범죄율, 재범율은 타국보다 독보적으로 높으며 사형제가 도입/운영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도 당연히 증명된 바 없음. 오히려 교화 위주인 유럽의 범죄율, 재범율이 더 낮음. 즉 대륙식 엄격한 가석방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따라 형량을 대폭 늘려 버린 한국이 세간의 인식과 달리 선진국 중 손에 꼽을 만큼 엄벌주의에 가깝다 이러한 원인은 이전부터 사회를 뒤흔든 중범죄자나 흉악범들이 국민 여론에 안 맞는 처벌을 받았던 데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121.185)]

즉 이재용 최태원 윤석열 강호순 김길태 이재명에게 무거운 형을 구형하고 선고 단계에서 이를 대폭 깎는 것보다 처음부터 중간 정도의 형을 구형하고 그걸 감경 없이 또는 최소화한 채 선고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법 앞에선 공평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 이는 처벌 외에도 가석방, 사면 같은 교정 정책에서도 물론 주효하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올라갈수록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판단 하나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수 있어지는 데 반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121.185)]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은 법학이 아니라 형사정책학이고, 실제로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같은 전문 국책 연구소에서는 엄벌주의보다는 교화주의와 확실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근데 최종 결정권은 선거로 뽑히는 정치권이 쥐고 있다 보니 여론에 휘둘려서 그렇지.....

[익명(121.185)]

@ㅇㅇ(39.125) 합리성 실용성은 개소리고 배심제, 지방 판검사 직선제 같은 인민 재판, 여론 재판의 요소가 한국보다 심하면서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작은 정부론 때문에 교도소에 투자도 못 해서 그럼.

[익명(39.125)]

@ㅇㅇ(121.185) 팩트는 옛날에도 합리적으로 운용했음 ㅅㄱ 인민재판 떼법은 대통령도 깜빵 보내겠다고 설치는 머한이고 ㅋㅋㅋㅋㅋㅋ

[익명(58.127)]

@ㅇㅇ(39.125) '부자병'

[익명(223.39)]

몇개를 넣는거야

[익명(140.248)]

돈내면 다 형량 줄여주는데 ㅋㅋㅋㅋ

[익명(125.181)]

연평도 주민 다 빼고 무법도 만들어서 강력범들 다 던져놓는걸로 해라 - dc App

[익명(121.158)]

지금같은 말세에는 드라콘의 법을 도입해야한다 . 무조건 사형이다

[익명(103.125)]

팩트)미국기준으론 고유정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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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1.165)]

미국이랑 우리나라 재범률 비교한거 보고 오든가ㅋㅋ

[ㅁㅂ(precious6027)]

병과주의는 대신 그만큼 감경을 자주 해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안남

[익명(118.220)]

쟤들은 천년 나와도 가석방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엄벌주의야 씹 ㅋㅋㅋㅋㅋㅋ

[ㅁㅁ(211.216)]

응 돈내면 끝이야

[익명(106.101)]

쟤네는 어차피 감형이 그만큼 또 잘해줘서 저러는거지ㅋㅋㅋㅋㅋㅋ

[익명(49.142)]

엄벌주의, 영미법이 무조건 맞고 사형제도는 무조건 부활하는게 맞음.

[익명(49.142)]

꼭 선민사상 가진 저능아 좆병신들이 아직도 2025년에 "오판의 가능성" 이 개지랄하면서 엣헴엣헴 국가가 국민을 죽일순없다!!! 이지랄하는데 그 과거 오판 및 조작사건들 다 밝혀지고있는게 요즘임. 그만큼 과학수사가 발달했고, 범죄를 숨길래야 숨길수도없고, 사법부에서도 이젠 그런식으로 사람하나를 사형까지 몰고갈수가없음 ㅇㅇ

[익명(49.142)]

그러므로 무조건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회격리를 베이스로 "범죄 사실이 명확한 극악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시행하는게 맞음. 오판의 가능성이니 뭔 사건조작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이 사형당할수있니 이딴 개소리하는 좆 저능아 병신 선민사상 선비새끼들은 나가뒤지라해 그냥 ㅇㅇ

[익명(49.142)]

김성수같이 현장에서 사람 수백번 찔러죽이고, 칼들고 현장에서 몇명을 난도질해서 체포당한 새끼한테 사형때린다는데 그걸 반대하는새끼는 그냥 정신이상자임

[익명(49.142)]

최근들어 민주주의의 단점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계가 보이기 시작함.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무제한적인 자유와 권리를 주기보단 이제는 어느정도 국가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개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주지않고 어느정도 제한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함.

[익명(223.62)]

엄벌주의 특)재범률 ㅆㅅㅌㅊ임 ㅋㅋㅋ 진짜 다른나라랑 수교 다 끊을 생각인 수준으로 인권탄압갈길거 아니면 재범 못막음 왜냐? 그 새끼들도 나오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디 엄벌주의로 가서 팔다리 다 잘라놓으면 나와서 할건 범죄말곤 진짜로 아예 없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도 해쳐본 새끼가 엄벌주의대로 살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살까?

[익명(223.62)]

오히려 도둑 소매치기로 끝날거 강도 납치 살인으로 발전함 왜냐? 도둑 소매치기는 피해자가 온전히 살아서 증언할거 거든 그럼 잡혀서 존나게 벌받을거 강도납치살인으로 증언못하게 만들고 숨겨버리면 찾는게 늦을수도 혹은 아예 못 찾을거라는 생각이거든

[익명(223.62)]

괜히 10톤 트럭운전하는 새끼들이 사람 치면 걍 역과해서 죽여버릴거라는 개소리하는게 괜히 하는게 아님 사람하나 장애인 만들면 그거 보상하고 케어하느라 돈 드는데 걍 죽여버리면 감옥 가서 살다나와서 다시 트럭몰면 되거든

[익명(175.116)]

@ㅇㅇ(223.62) 그거 다 걍 사형때려버리면 해결인데 안하니까 문제지 영미법이든 대륙법이든 다 쓸모없고 사형으로 다스리면 해결임 ㅇㅇ

[파치카(pacejkas)]

[익명(125.143)]

미국은 말이 백년 천년이지 ㅋㅋㅋ 저 위에 천년 받은 애도 보석금 내고 이미 나왔음

[익명(211.235)]

ㄹㅇㅋㅋㅋ

[익명(112.160)]

감형 , 가석방 말하는놈들 미국 가석방 심사가 우리나라처럼 허술하게 공무원식 대충 반성문 서류 검토인줄 아냐? 존나 꼼꼼하게 위원회 두고 몇번씩 찾아가서 면담 체크 하고 인터뷰 꼼꼼하게 하고 ㅋㅋㅋ 조센징은 절대로 할수 없는 분야가 이분야임 조센징 공무원에서는 100년후에도 불가능

[익명(221.154)]

예 그래서 재범률이 몇%?

[익명(cdhospital8816)]

그럼 그냥 경범죄랑 중범죄랑 구분하면 되는거 아님? 경범죄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중범죄는 좀 시발 격리시켜라

[익명(125.184)]

그냥 역사가 길면 대륙법임 ㅋㅋ 윗대가리들 형량 쳐 줄여줘야되거든 가치관이 다르긴 씨발ㅋㅋ 거의 다 엄벌주의지 아가리로 가져다붙이기도 잘해

[익명의사용자(221.146)]

근데 인간은 일반적으로 백년도못살고죽는데,5백년...천년...이렇게징역형을 준느 이유가뭐야? 징역1000년때렸는데, 80년정도살고 죽으면 어떻게되는거야?

[익명(r7vqm1le4wja)]

ㅇㅇ 이런거 때문에 대륙법에서는 영미법 체계를 좆병신이라고 생각함 근데 조삼모사 개돼지들은 숫자 크다고 좋아해서 저능아들 다스리기엔 영미법이 나을지도

[Adfs(boxer6025)]

근데 자새끼들 저래놓고 감방 자리없다고 늙으면 그냥 가석방 시키잖아 ㅋㅋ

[익명(211.235)]

미국이 마냥 좋은 게 아님 미국은 세계인구의 4.5프로인데 수감자는 세계 수감자의 25%를 넘었다. 사형도 집행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국가인데도 최강국이자 선진국인데 범죄자는 미친듯 늘어나는 게 사실 구금시설도 포화된지 오래고. 잡범들 어지간하면 48시간 안에 보석내든 노답 단골 약쟁이들도 그냥 풀려남

[익명(104.28)]

100년형 1000년형 이런 거 다 쇼임 실제로는 대충 3년 정도 살다 나온다

[익명(211.234)]

100년 때리는데 재범률이 어떻게 높게 나오냐. 100년 뒤에 나와서 범죄 저지르나. 교도소에서 경범죄나 교화가 되는거지. 사기, 성범죄, 살인은 절대 교화 안된다. 그냥 사형이 답이다.

[익명(r7vqm1le4wja)]

다 100년씩 쳐때리니 감옥이 포화되서 가석방 존나 쉽게 해준다 ㅂㅅ아ㅋㅋㅋㅋ 그리고 다른 죄 불거나 공범 불면 형 깎아주는 형량거래도 함… 결과적으로 아무도 100년 안 살아 겉보기만 쎈거지 한국은 무기징역 때리면 무한임 100년보다 더 김

[익명(222.233)]

인류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특정 직업에 앉히는 이유가 저기에 있다. 인간이기에 판단할수 있는것이 있기때문이지. 하지만 한국의 판사들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거 그대로 낭독하고 판결을 내리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더더욱 인간 판사가 필요없다. 어차피 책에 있는거 읽을거면 AI가 더 빠르고 간결하고 싼데 뭣하러 사람을 앉히냐. -

[익명(218.157)]

영미법에 환상갖지마라 정작 한국이야말로 개씹 엄벌주의이고 가석방 존나 안시켜주는 나라임 ㅋㅋ

[익명(59.18)]

다 장단점이 있는거임 미국같은 나라는 엄벌주의가 맞는거고 한국 일본같이 치안좋은 나라는 교정주의가 맞는거지

[익명(182.224)]

저래놓고 흑형들은 뒤로 몰래 다풀어주잖아

[익명(114.201)]

왜 범죄자가 사회에 나가야됨?

[익명(175.123)]

한국은 땅덩이가 좁아서 그래

[익명(180.70)]

개별 범죄 형량 더하는건 좀 도입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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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35)]

이게 엄벌이랑 범죄가 줄어드는 거랑 미국정도 국토에 인구에 사회문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범죄자는 너무 늘어나고 많고 감당이 안되는 수준에 이르렀음 미국 구치소 잡범이면 한국은 이미 교도소행인데 포화라 다 풀어주는 단계야

[익명(211.235)]

조선은 이상한 판결들 과거에 만들어놓고 손질안해서 생기는 찐빠랑 판사들의 의식결여 때문에 터지는 문제가 크고 죗값 자체는 세계로 봐도 괜찮게 내려지는 편으로 알고있어 미국을 봐 인구대비 수감자가 몇인지 구치소도 포화상태인걸

[익명(121.145)]

일본의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거겠지 씨팔련아

[00(175.198)]

그런데 이건 알아야함 주마다 또 감형 조건이 다다름.미국은 연방제기때문에 그 주에 감형제도가 뭐냐에 따라 다름실제로 택사스에서 연쇄 유아 살인 사건의 범인인 간호사가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사형 제도가 사라진거임 그래서 그녀는 종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택사스는 35년간 복역해도 감형+5년뒤 석방 되는 제도가 잇었던거.유아 살인 사건의 범인은 그걸 파고 들었고 택사스 주는 유아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죽은 유아들 시신을 찾아내서 범죄 증거를 찾아 다시 종신형 때림.

[포붕이(218.39)]

오래 살게 하면 세금은

[익명(61.99)]

어차피 다 가석방으로 나옴 ㅋㅋ

[익명(121.164)]

몇십년 전부터 흉악범죄에 관해서 라도 형량 올리자고 꾸준히 말나와도 응 ㄲㅈ 잡범들도 들어가면 돈많이듬 ㅇㅈㄹ 아니 흉악범 전과주루루 달고있는놈들 형량 저렇게 주라고!!

[익명(185.193)]

대륙법도 대륙법인데 사형때린지 10년지난애들은 이제 좀 죽이자 뭐 억울할것도 없는새끼들 빼박인데 노역도안하고 시발 세금으로쳐먹이고 사람죽이면 이렇게된다 본보기도 안되는새끼들 왜계속 숨붙여놓냐?

[익명(112.212)]

울나라도 무고죄 1000년형 도입 시급하다

[o o(14.53)]

쫌 쎄게 때려라 특히 국가보안법 이런거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

판결문 전문을 보여다오

[익명(121.145)]

엄벌주의(10년정도 살다가 교도소 자리없다고 가석방됨)

[익명(nubungi)]

[*JungNu*(ocn6822)]

[익명(112.157)]

조센징들은 답이없다 개좆병신국가 개조선

[익명(180.68)]

쟤네 형랑 다 WWE더만 한국보다 잘 풀려남

[qkfpt(ayenir1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익명(ksealww)]

사이드쇼밥은 살인미수 존나 해도 맨날 풀려 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