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소송 요건 안돼"

[익명(peu7200)]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76962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 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22.237)]

노무현으로 비유하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네 ㅆㅅㅌㅊ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223.38)]

존나 딱맞는 비윤데 ㅋㅋㅋㅋ - dc App

[익명(115.22)]

딱 맞긴ㅋㅋㅋ 딱 처맞는 비유지

[익명(210.123)]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소송을 했는데 총장직 사퇴해서 윤석열(자연인)이 됐으니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니 재판 안하겠다 각하한다 그 말임. 노무현(자연인)에게 소송을 했는데 삶을 버리고 지옥 음악인(저승인)이 됐으니 (자연인) 지위가 없어서 공소권 없음이 된 것과 같다고. 각하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설명을 하는거야. 소설 쓰는 새끼들이 있어서.

[익명(210.123)]

사전적 의미 -> 각하: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

[익명(210.123)]

법을 제대로 알고 사실을 토대로 비판/옹호를 해야지. 뭔 소설을 쓰고 그러냐. 그리고 이 말하면 내가 왜 또 대깨윤이 되는거냐고ㅋㅋ

[익명(210.123)]

윤석열은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가 된 거고 노무현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 된 거야. 그 차이점은 있지만 그 이유가 크게 다르지는 않음. 이 정도면 이해가 되야지.

[익명(180.211)]

소의이익이 없어서 각하당한거랑 죽어서 공소권없어진거랑 어떻게 같냐 십련아 그리고 되야지x 돼야지o

[익명(221.150)]

직무정지 취소소송은 각하인데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기각임

[익명(210.123)]

"패소 어쩌구" 댓글 달리기 전에 미리 반대 질문 하나만. 패소 판결의 효력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말이지. 요건과 효과 중심으로 법리 판단을 묻는거지 문학적으로 명분이 어쩌고 그런 답변은 미리 사절.

[익명(210.123)]

180.211 단순화 시킨걸 자세히 들여다 보고 비판하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거지 내가 완전히 똑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하면 곤란함.

[익명(221.150)]

간단하게 2개월 정직 징계 내린 게 적법했다는 거임

[익명(210.123)]

221.150 그래ㅋㅋ 예컨대 그렇다면 후속 조치로 직권남용의 죄로 추가 고소가 이뤄지지 않을 이유가 있냐 그게 내 질문 취지잖아. 너와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댓글창에 수두룩한데 단순 판결 앵무새질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물어 보는거 아니야. 위에 한 놈한테 "추미애, 윤석열 둘 다 잘못했다" 이 답변 얻어냈고 너한테선 어떤 답변 나올지 궁금하다 그거야.

[익명(221.150)]

문학적으로 답변하지 말라며 징계처분이 적법했다 말고 무슨 할 말이 있음 걍 그게 다지

[익명(221.150)]

윤석열은 총장 시절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끝. 이걸로 무슨 문학이든 알아서들 쓰겠지 니가 각하 얘기만 하길래 기각 판결도 있다고 한 거임

[익명(210.123)]

221.150 여기 댓글창에 도배되고 있는 명분 어쩌구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지 후속 조치에 대한 생각은 문학이 아니지 않음? "판결"을 물은게 아니라 "판결의 효력"을 물어본거니까 "걍 그게 다지" 라는 니 말은 좀 아니지 싶은데 ㅋㅋ

[익명(210.123)]

221.150 내가 물은건 사실 관계에 대한 전달을 요구한게 아니잖아? 다음부턴 취지를 좀 이해하고 댓글 쓰면 안될까? 마땅히 할 말 없으면 조용히 하던지. 내가 여기 첫 댓글을 9시10분에 썼고 지금 10시 47분까지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대댓글 답변은 못하겠다. 어쨋든 정치는 정치, 생활은 생활이니까 주말 잘 보내고.

[익명(221.150)]

판결의 효력? 기판력 같은 거 생기겠지 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든 어쨌든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다는 팩트에서 시작되겠지 각하에 대해서 길게 떠든 것 치고는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그럼 그 얘기나 하지 각하 얘기를 신나게 하길래 기각 판결이 있었다는 팩트만 짚은 건데 나한테 무슨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임

[익명(210.123)]

221.150 인사하고 떠난 마당에 댓글 알림 받고 와서 또 한 마디 하는게 모양새 빠지기는 하는데 ㅋㅋㅋ 너는 댓글 대충 읽고 답변하냐? 위 댓글 예컨대 이하 미리 말 했구만 뭘 물은걸 또 물어봐. 그리고 각하에 대한 설명은 내가 신나서 하는게 아니라 신나게 "문학적" 소설 쓰는 애들이 많길래 그냥 단순화 시켜 설명한거지. 참나 세상이 니 중심으로 돌아가? 이미 아는 사실을 너만 아는 것처럼 잘난 채 하길래 뭐 나올게 있나 싶었는데 기판력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시발ㅋㅋㅋ 너는 좋은 주말 보낼 상황이 아닌 것 같네. 참나 어이 없어서 ㅋㅋㅋ 이미 힘들어 보이는 인생 충분히 더 고생해라. 으휴 한심한 새끼

[익명(221.150)]

법리적인 걸 원하는 거야 문학적인 걸 원하는 거야 하나만 해라 법리적인 걸 원하는 거 같길래 기판력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럼 나머진 다 문학적인 거지 ㅅㅂ 니 그 취지라는 게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같은데 남이 그 얘기할 때는 법리적인 얘기 갖고 오더니 내가 그래서 법리적으로 더 보충하니까 갑자기 취지 이해 못한다면서 자기

[익명(221.150)]

문학 펼치노 그 얘기는 니가 법리 얘기하면서 사절했던 걔들이랑 얘기하고 나는 걍 팩트만 말한 거임 니가 팩트 갖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줄 알고. 내가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니가 취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니 유리한대로 판 짜고 싶은 거임

[익명(221.150)]

아무리 키배지만 말싸움 수법 참 더럽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걍 직설적이고 알기 쉽게 얘기해라 어쨌든 나는 윤석열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기각당했다는 팩트만 남기고 간다 니가 각하 어쩌고 떠든 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머지 얘기는 문학 작가들끼리 마저 하고

[익명(125.177)]

210.123 말이 맞말인데, 법 용어 하나도 모르면서 떠드네. 재판을 진행하든 진행 안 하든 달라질 게 없어서 판사가 재판 안 한다고. 세금 아깝고 판사 귀찮으니까. 사상검증)윤사과 지지안함 ㅇㅇ

[익명(118.235)]

각하 기각도 구분못하면서 지랄이노 틀딱 진보대학생새끼가 ㅋㅋ

[익명(211.55)]

병신의 향연이노ㅋㅋㅋㅋ 지아는 거 좀 나왔다고 꺼드럭 거리긴 븅신

[익명(118.235)]

서로 제대로 설명 못하는거보면 딱 공시 준비생들 지식으로 토론하는거네 ㅋ 디시 그만보고 공부나하세요 ㅠㅠ

[익명(182.214)]

이게 자기가 정치검찰임을 인정하는 꼴이지 역겨운 개석열이 ㅋㅋㅋ

[익명(121.136)]

사퇴해서가 아니고 이미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 나와서 소의 이익이 없는거다 대가리 터진 항문견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52)]

다른 기사에선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다는데

[익명(223.38)]

명분이 사라졌으니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ㅋㅋ - dc App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118.235)]

조국새끼도 개지랄하더만 ㄹㅇ 교수맞냐 걔?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49.174)]

대선 출마 명분이 이거였는데 얘는 이제 왜 나왔냐 물어봐야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27.82)]

난징학살 날조 것보다 중국군이 황하제방으로 중국인을 몰살한 것 w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제방을 파괴하지만 중국인 익사자 100만, 이재민 600만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w 일본병에 의한 전쟁사상자 보다 중국군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가 많다는 결론 w 학살과 인육 마켓 섭취는 수천년 이민족에게 강간당한 중국 시나징 노예 역사에서 일상 w w w w

[익명(125.178)]

진심 홍어새끼들 능지는 답이 없노 ㅋㅋ 걍 '니 이제 총장도 아닌데 이거가지고 따지는거 낭비임 안해도됨'하고 끝낸건데 사시노패스 조국새끼 따가리들답게 개지랄중 ㅋㅋㅋㅋㅋㅋ

[익명(154.28)]

총장직 사퇴해서 더는 소의 이익 없어서 각하 때린거지 ㅅㅂ 이거 나라가 법대로 돌아가질 않는게 븅신들이 법을 몰라서 였구만 ㅅㅂ

[익명(221.150)]

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기각임 각하된 건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익명(125.183)]

그건 기자가 추측한거지 판결문에는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나왔다

[익명(121.136)]

사퇴해서가 아니고 이미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 나와서 소의 이익이 없는거다 대가리 터진 항문견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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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125.183)]

애들아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건 기자고 실제 판결문은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나왔어 ㅋㅋㅋ

[익명(221.150)]

너는 걍 모르면 가만있고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amgus(zhzh381)]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0월에 이미 잘못한거 맞다고 결론 나옴

[익명(49.174)]

재판부는 해당 사유들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0월에 이미 잘못한거 맞다고 결론 나옴

[개피맛사탕(twerop)]

[개피맛사탕(twerop)]

이거 보고 한녀 보지 반으로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리사미(182.230)]

조센징이 14억마리 있으면 그것이 곧 짱깨 착센죽센 ww

[영화제목(bhgm1)]

그냥 민주당은 종교임 의미부여존나하면서 선동오지게함

[익명(125.180)]

아님 그 밑바닥에는 타산이 깔려있음. 타산위에 다른 이유를 덮어서 자신마저 속이듯 행동함. 정치는 종교보다 깨끗하지못하다.

[익명(121.135)]

윤석열은 홍준표한테 후보자리 넘기거나 안철수 추대하고 집에 가라

[익명(116.41)]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익명(116.41)]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윤메갈 찍고 한남 멸종시켜보자.

[익명(223.62)]

한남 멸종은 아직도 2030여자만 지지하는 찢갈 아님?

[익명(211.187)]

이딴거 나와도 도리 도리 하는 병; 신 새; 기 지지율 높다. 애국 병; 신 국짐 지지 하는건 대가리가 그냥 없는 거 같음. 토론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대로 존버 각 ㅋㅋㅋ

[익명(222.237)]

대가리가 터져도 좋다던 새끼들이 누구였더라...

[ㅎㅎ(110.9)]

정치항명인거 다 아는데 본인 부인 장모 문제 딜 치려다 안되니 검찰개혁도 막을겸(이라고 후배검사들 벼랑에 몰아넣고) 뛰쳐나와서 대통후보까지.. 대단함. 이정도면 히틀러도 꿇어야 함.

[익명(223.33)]

이거 보고 구속영장 각하된 상도 50 억 후장 따기로 했다

[잇힝+_+)(miketison)]

추미애가 진짜 대단한 인간이네 다시보게 됨

[익명(223.39)]

추미애가 옳았노...

[익명(14.43)]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 기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이재명.

[소울맨(samsune)]

[익명(180.65)]

설마 보수 지지자들 이걸 호재라고 올린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수 지지자들은 참 볼때마다 능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5.22)]

말 몇번 꼬아놓으면 해석 안됨ㅋㅋㅋㅋㅋ

[익명(118.235)]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은 빠졌네 ㅋㅋㅋ

[익명(1.235)]

응 안뽑아 ^^

[익명(124.5)]

와 씨발ㅋㅋㅋㅋㅋ 각하판결이 뭔지도 모르는 대깨문새끼들 존나심각하네

[익명(59.13)]

틀딱새끼들 발작하노 ㅋㅋㅋㅋㅋㅋㅋ

[나나오(ytjoa)]

[익명(122.43)]

이글보고 한녀들보지 찢으러갔다

[데박(debakk)]

[《JN》(ocn6822)]

[익명(223.38)]

?

[밀튼(alfxms24)]

[1번찍었음(cooookai)]

문재인때!!!!!! 기권표 던졌다고 날!!!! 빨갱이 취급한 씹쌔끼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재명 찍는다!!!!!!!!!!!! 이재명 만세!!!!!!!!!!! 이재명!!!!!! 만세!!!!!!!!!!!!!!! - dc App

[익명(117.111)]

이미 사퇴하고 대선후보인데 저거 승소하면 다시검찰총장할거냐?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21.135)]

대선출마 명분 사라졌네 윤석열 이제 집에 가고 홍준표 나와라

[익명(123.108)]

ㅂㅅ ㅋㅋㅋㅋㅋㅋ 각하 기각 뜻이나 검색해바

[익명(119.194)]

윤석열이 저 소식 듣고 처음 한 소리가 '하하하 아직 대통령이 된건 아니니 각하라고 부르는건 좀 크하하 이른거 아닌가?' 이랬다며?

[익명(125.180)]

국민의힘 = 민주당

[익명(119.149)]

능지처참한 새끼들 존나 많ㄴㅎ

[형보수지(slkjdfalskdj)]

대깨찢들 이젠 이유없이 혐오하노 ㅋㅋㅋ

[익명(118.235)]

여기서 아는척하는 애들 = 공시생

[익명(218.54)]

얘들아, 여기도 검열 들어가면 너희들 X되는 거 아니냐?! ㅋㅋ 말 가려서 해야됨.

[갓재명(laplace92)]

[갓재명(laplace92)]

[갓재명(laplace92)]

[갓재명(laplace92)]

[미나정연(alchemist)]

실질적인 소송실익이 없는건 아닌데 검찰총장에서 단순히 물러나 있는게 아니잖아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어있는상황인데. 물론 법적인 소송실익은 나도 모르겠지만 넓은의미에서는 당연히 실익이 있는상황인데 차후에 어떤검찰총장이 이런일을 겪게 되는상황에서도 재판결과가 도움이 될것이고.

[익명(223.33)]

뭔 개소리야? 법원이 법적인 사항만 판단하는거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줄 아냐? 짱깨나 재앙이가 꽂아넣은 판사나 그딴짓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