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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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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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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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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개신교계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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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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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작성된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전달됐습니다.

문건의 작성자는 권순철 전 동부지검 차장 검사.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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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 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설립한 로비 단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는 단체"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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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번 대선에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열 가지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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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회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선명상 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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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는 돌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입니다.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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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율돌봄공동체의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충남 당진동일교회 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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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스쿨의 교육 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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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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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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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 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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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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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신교계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시설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돌봄 교육이 이권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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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이권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최대 교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총회미래교육원은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 돕는 조직입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돌봄 교육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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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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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서에 서명한 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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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합니다.

뉴스타파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 계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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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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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김문수 후보가 서명한 교육정책 협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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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협약 내용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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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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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교육정책'이란 교원 임용 시 공정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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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원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공정하게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의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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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이 사라지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학교 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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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측은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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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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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상당수 종립학교는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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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 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컸고, 특히 대도시 일반계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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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정책은 개신교계 대안학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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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탄핵 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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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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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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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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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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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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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는 이제라도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https://youtu.be/TYfT5qLRbh0?si=vT76Kavm1TV1P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