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b78268f5dc3f8650bbd58b3680746a9adf814c


일본의 정치는 자민당의 영향력이 커 대부분의 정당과 정치인은  자민당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나라다.

정책을 내려면 자민당과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27b78368f5dc3f8650bbd58b3680746eaaba37f9

문제는 재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민당과 유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재벌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결말은 공공재의 민영화다


오래된 철도 민영화, 아베의 농협 민영화 ,22년엔 전기도 가버렸다





27b78468f5dc3f8650bbd58b3680756eac0982ad



27b78568f5dc3f8650bbd58b36807565e9e2b09b



27b78668f5dc3f8650bbd58b36807569038f3c6f



27b78768f5dc3f8650bbd58b3680776a160ac3d2


민영화 된 이후 지방 철도는 관리 체계 미흡, 유지 보수 실종으로 자주 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젠 사용빈도가 낮은 노선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7b78868f5dc3f8650bbd58b3685776d755ff9




27b78968f5dc3f8650bbd58b3684766bceb1f4



27b78176abc236a14e81d2b628f1716e04bf4579


하지만 문제는 이 철도 회사가 민영화가 됐지만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다는 점으로

무늬만 민영화지 실제로 세제 혜택은 다 받고 있다.


결국엔 철도 민영화로 타 지방과의 접근성이 제한 돼 교류 없이 지방은 황폐화가 이루어져 버려질 위기.


또한 대도시 철도는 난개발로 개판 중에 개판




27b78177abc236a14e81d2b628f1756d3874e2dc6e










게다가 수도까지 민영화를 추진 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세수감소, 수도관 노후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27b78174abc236a14e81d2b628f1736ca981003a







미야기 현의 수도 민영화

27b78175abc236a14e81d2b628f1756fde60d161f6





일본 전국에 수도관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기사가 쏟아짐


27b78172abc236a14e81d2b628f1706a07170884



27b78173abc236a14e81d2b628f1766ae0f7bb0c



27b78170abc236a14e81d2b628f175699595ac0982





수도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사고 등의 이유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니 요금을 올려 충당하려고 하는데


무려 40퍼센트까지 올려버리는 곳도 있다


27b78171abc236a14e81d2b628f17264128f8f1e






27b7817eabc236a14e81d2b628f1716bb1f82e24


수도관 교체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요금 인상은 영구적, 이게 맞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