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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세금



불체자가 무슨 세금이냐고?


2022년 기준 미국 불법체류자가 낸 세금이 1000억달러가 넘음(약 135.5조원)
https://www.atlantajoongang.com/89765/%EB%B6%88%EC%B2%B4%EC%9E%90-%EB%82%A9%EC%84%B8-%EA%B7%9C%EB%AA%A8-1000%EC%96%B5%EB%B6%8830%EB%8A%94-%EB%B6%88%EC%B2%B4%EC%9E%90%EB%93%A4%EA%B3%BC-%EB%AC%B4%EA%B4%80%ED%95%9C%EB%8D%B0/


불체자 납세 규모 1000억불…30%는 불체자들과 무관한데 쓰여 - 애틀랜타 중앙일보

미국 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 예산에 30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되고 있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www.atlantajoongang.com



불체자가 세금을 내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과거 미국의 이민자 정책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음.

트럼프 정권 이전에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반쯤 용인했기 때문임

트럼프 이전까지는 값 싼 노동력이 필요하고 3D업종 종사자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음. 특히 농업, 건설업 같은 건 미국에서 불체자 없이 안굴러가는 수준임,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40%가 불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80408


미 강제 비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현지 낙농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장 운영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섭니다.

news.sbs.co.kr



미국은 월마트 캐셔도 시급이 14달러(19000원)에서 시작하는 나라임(https://careers.walmart,com/us/jobs/053114151FE-cashier-front-end-services) 불체자 없이는 경제가 안돌아감.


그래서 사실상 불체자들을 묵인해 왔음. 예를 들어 불체자가 차 몰다 교통단속에 걸려도 경찰이 이 사람이 불체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확인할 권한도 없음, 물론 체포할 수도 없고. 이민 단속은 연방이민국(ICE)이 하는 거지 지방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임.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잡혔다고 해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마다 좀 다름 287(g)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거 가입한 주는 이미 다른 범죄로 체포된 사람에 한해서 불체자로 신분 확인되면 이민국에 정보 넘김. 이거 가입 안한 주는 체포돼도 지역 경찰이 신분을 확인할 권한은 없어서 경찰에서 넘기지 않고 이민국에서 구금자 명단을 확인해서 이미 찾고 있던 사람이면 영장 신청 해서 이후 이민법에 대한 재판 결과 따라 추방될 수 있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 가벼운 범죄로 잡혔다면 추방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특히 Sanctuary City라 해서 일부 도시에서는 연방의 이민법 단속에 협조 안하고 오히려 불체자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음(뉴욕, 시카고, 시에틀, 보스턴 등등) 이런 곳이면 더욱 안전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불체자가 세금을 어떻게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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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국 국세청(IRS)에서 친절하게도 ITIN이라는 불법체류자용 납세자 일련번호를 발급해주기 때문임

소득이 있지만 정식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신청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등으로 번역도 해놓음

IRS에서는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를 이민국에 넘기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체류자들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ITIN은 사회보장번호랑 비슷한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음 아무런 사회복지나 신원보장은 못 받고 세금만 낼 수 있음.


그럼 병신도 아니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걸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


1. 탈세 문제

(트럼프 이전에는) 불법 체류 자체는 반쯤 용인하고 있어서 수십년간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039600072

美한인사회, 트럼프 불법이민 단속에 불안불안…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내 서류미비(불법) 이민자에 대한 현장 단속과 추방이 임박했다는 예...

www.yna.co.kr

"불법 체류 한인 가운데선 미국에 수십 년간 거주하며 미국 내 한인 사회에 뿌리내린 지 오래된 동포들도 많다 보니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가 미주 한인 사회에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미교협 관계자들은 말했다." (위 기사 내용)


큰 사고 안치고 ICE에 잡히지만 않으면 추방 안당함. 교통법규 위반처럼 가벼운 건 아까 설명했듯이 경찰에 잡혀도 별 일 없음.

근데 탈세는 다른 얘기임 소득 있으면서 세금 안내다가 IRS에 걸리면 탈세 + 이민법 위반으로 두배로 좆돼서 꼬박꼬박 내는 게 좋음.


2. 선량함 증명

불체자라도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는 걸 증명하면 나중에 체포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훌륭한 품성(전과 X, 성실납세)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면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 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음.


3. 원천징수

앞서 말했든 미국은 불법체류 노동자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서 불체자를 고용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됨.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 처벌 받는 고용주는 1년에 20명도 안된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19/06/21/%EB%AF%B8%EA%B5%AD-%EB%B6%88%EB%B2%95%EA%B3%A0%EC%9A%A9%EC%A3%BC-%EB%AC%B5%EC%9D%B8-%EB%B6%88%EB%B2%95%EC%B7%A8%EC%97%85%EC%9E%90%EB%A7%8C-%EC%B2%98%EB%B2%8C/


미국 불법고용주 묵인, 불법취업자만 처벌 - SHADED COMMUNITY

한해동안 형사처벌된 불법고용주 11명, 회사는 없어 형사기소된 불법이민자 12만명과 큰 차이 미국은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에서 불법고용주들은 묵인하는 반면 불법 취업자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고용주는 11명에 그쳤고 회사는 한곳도 없는 반면에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무려 12만명이나 형사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는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을 벌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나 불법 […]

www.shadedcommunity.com


하지만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금을 안 내고 고용주가 떼먹는다면 이건 탈세고 걸리면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ITIN발급해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내는 게 나음.





이렇듯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체자 추방은 정치적 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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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은 이미 불체자 없이 안 돌아가는 나라인데 추방하는 건 트럼프가 관세로 지랄하는 거랑 비슷하고 진짜 불체자 다 쫓아내면 일할 사람도 없고 임금 감당도 안됨.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냅두고 새로 들어오거나 범죄, 마약 하는 사람만 잡아서 추방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중.

앞에서 설명한 국세청이 정보 안넘긴다는 것도 옛날 예기고 몇달 전부터는 ITIN정보로 이민자 찾아서 잡아내는 중임.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514202239642


ICE, IRS 납세 정보 접근 가능…“불체자 이름·주소 제공 허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

www.koreadaily.com


이건 백인 서민층한테 먹고 살기 힘든거 다 불체자 때문이다! 하고 비난의 화살 돌리고 '일 잘하는 강력한 트럼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임.

이번 시위도 ICE요원들이 장갑차 타고 이민자들 사는 동네 와서 공포탄 갈기면서 수십명 잡아가면서 시작됐고 주방위군 투입도 LA 주지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시위를 연방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직접 투입함.



그저... 대단하다 좆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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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