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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8을 기록하고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출산을 장려한답시고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펼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게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출산율 정책을 따질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래 안낳을 사람이 이걸로 낳게 하는가?' 이다.


무슨 정책을 펼쳐도 낳을 사람만 낳고 안낳은 사람 안낳고 하면 전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는 애를 절대로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아기 1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낳으려는 사람이 생기는가?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일 것이다.


아니 사람들이 애기를 안낳는게 지금 당장 200만원이 없어서가 아니잖아. 뭐가 문제인지는 다들 알잖아.




이건 왜 이런 정책을 펼치냐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핵심적인 원인인 이번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부당한 결혼문화, 육아비용과 교육비용 부담 증가 등의 사회 전반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걸 200만원 지급으로 관심사를 끌려는 목적일 뿐이다.



진짜로 출산장려를 하려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그 외 여러가지 부담을 줄이도록 해서 안정적인 가정사회를 만들어나가는게 핵심이지,


고작 200만원 준다고 뭐가 달라지나? 200만원때문에 애 낳는 사람이 있냐? 뭐 돈 벌려고 애 낳는 사이코패스가 있냐?


무슨 수렵 사냥 대회에서 1마리 가져오면 200만원 상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뭐 그래도 원래 애 낳을 사람에겐 200만원 꽁돈으로 주니까 개이득 아니냐? 할 수 있음.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일단 현금2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짜리 바우처 충전'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게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음. 현금이 아니니깐.


그래도 여기까진 그렇다고 치자.



근데 지급시기가 2022년 4월부터임. 현 정권이 내년 5월에 바뀌는데, 위의 출생아 그래프에서 추정되는


내년 출생아 약 20만명 X 두당 200만원 = 4,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은 뭐 다음 정부가 덤태기를 쓰라는건가?


그것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고 심지어 세금도 모자라면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투입할텐데 그로 인한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게 국민 모두가 다같이 부담을 써서 대체 뭐가 출산이 장려된다는건가?





꽁돈 생겨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꽁돈 타려고 안낳으려 했던 애기 억지로 낳는 부모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세수 부담은 고스란히 전 국민의 몫이라는거다. 그리고 출산율 증가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이쯤되면 진심으로 궁금하다. 대체 누가 기획한 정책인가?


책상위에서 대충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돈 200만원정도 주면 애를 더 낳겠거니 싶어서 내놓은건가?


진짜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우리집 개새끼도 알만큼 다 알면서도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이 쇼만 하는걸 보면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인구가 전부다 소멸해서 다른나라가 대한민국 영토를 지배하길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진짜 한국에선 애를 낳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려고 하는것 자체가 재앙이다.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