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류희림 방심위 13전13패

[익명(achieve1548)]

JTBC 과징금 취소 판결: 류희림 방심위 13전 13패

•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한 JTBC의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재판부는 JTBC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도 제한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여,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제재가 13번째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번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방통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458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새끼내성발톱(rumor0107)]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삐야쿵(1ov3u)]

[익명(112.173)]

틀구이 오열 ㅋㅋ

[아지타니오너(namuwiki18)]

[익명(ambition3400)]

ㄹㅇ 찢되자마자 무슨 하루단위로 나라 찢창나네 문크예거 무지성거인은 애들 장난이였노 찢렌예거 찢울림이 진짜 ㅈㄴ 답없네

[익명(211.212)]

ㄹㅇㅋㅋㅋ문크이새끼 개씹범부였네 문재앙강점기떄도 나라 씹창났는데 그거랑은 비교도안되는수준이네

[익명(issue6771)]

스카이데일리를 믿어 !

[011010101(paper6830)]

무적의 카더라 인정해준거자너 ㅋㅋㅋㅋㅋ 'a가 b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런식으로 기사쓰면 걍 무적임 ㅋㅋㅋ 개븅신언론과 개븅신법원 ㅋㅋ

[익명(filter5217)]

법이 뭐 그렇지 계엄도 누구들 논리로 따지면 합법이잖아?

[익명(14.36)]

뉴스타파 인용 ㅋㅋㅋㅋ 곧 가세창 인용도 인정되겠노 개조선 언론 수준 꼬라지 봐라 ㅋㅋㅋㅋ

[익명(194.114)]

근엄하신 재판관님들 대통령재판 무기한 연기하면서 전국민앞에서 마조노예 선언했는데 뭐 ㅋㅋㅋ

[익명(194.114)]

오옷오옷 이재명 대통령님오옷오옷 그동안 검사사칭한다고 대장동으로 오옷옷 정말 외송합니다 오옷오옷 우리 사법부 판사들은 오오오옷 전국민앞에서 오옹ㅅ옷 민주당의 노예임을 선언합니다아아상사

[익명(194.114)]

오오오오소옷 이재명 주인님 오옷옷 배빵 해주세요요옷옷 헌법위에서 질질씨면서 가고싶어요소오오옷 오오소옷옷

[익명(margin3091)]

그럼 디시 여연갤글을 카리나팬 일동 성명문이라며 인용한 MBC는 먼데?

[Xiexie(adapt9749)]

셰셰

[익명(211.212)]

어떻게 나라가 가짜뉴스를 권장ㅋㅋㅋㅋㅋㅋ

[익명(45.128)]

아따 우덜편일랑껭

[익명(211.197)]

사법부가 썩었다는 방증인데 좋다고 올리고 자빠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9)]

썩은 건 윤썩열 이고 ㅋㅋㅋㅋㅋ

[익명(59.14)]

아따 뉴스 재생산해서 사실 확인 안된거 퍼뜨려도 된당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멸공반점.(cloud5508)]

A언론사 차려서 ”이재명은 사실 전과가 없다“라고 기사를 씀 나머지 언론에서 이거 인용하면 합법임 ㅇㅇ - dc App

[익명(118.235)]

내로남불

[익명(113.131)]

과징금 크악 씨이빨 ㅋㅋㅋㅋ

[익명(211.36)]

잘하자 셰셰

[익명(pollute7599)]

중국정액갤러리 - dc App

[익명(112.186)]

한국 언론을 왜봄? 인터넷 찌라시 수준인데

[익명(218.153)]

내란견들 언제이기노 ㅋㅋ

[익명(117.111)]

뉴스타파 인용가능한거면 유튜브렉카꺼도 갖다쓰면 되겠노

[리박스쿨(203.235)]

대가리 제육 들었누 ㅋㅋㅋ 연전 연패가 허위 보도임? ㅋㅋㅋㅋㅋ 13전 13승이죠 ㅋㅋㅋㅋ 가족아이디로 민원 제기한 방통위원장이 있다 ㅋㅋㅋㅋ

[익명(223.38)]

[리박스쿨(203.235)]

진짜 제육 파티내 ㅋㅋ

[익명(223.38)]

레전드 개븅신 판결 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

이란발 구라뻥 그대로 인용해서 F35 전투기 3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엠병신 같은 개법부 ㅉㅉ

[리박스쿨(203.235)]

JTBC라서 허위보도야 13전 13승인데 ㅋㅋㅋㅋ

[익명(182.212)]

유튜브 찌라시로 방송해도 합법인 세상이 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박스쿨(203.235)]

유투부는 가로세로연구소 고성국TV 이봉규TV 그라운드씨 안정권의 벨라도가 진짲? ㅋㅋㅋ

[리박스쿨(203.235)]

참언론 안정권의 벨라도 봅시다 ㅋㅋㅋ

[리박스쿨(203.235)]

성재준 tv 사랑해주세요

[익명(59.12)]

국가에서 가짜뉴스 사용하라고 길 열어주노 ㅋㅋㅋㅋㅋ

[익명(117.111)]

대한민국을 찢는중

[익명(211.105)]

법이 아니라 개좆이노 ㅋㅋ

[사기당한야붕이(directly2325)]

친북 반한 좌익정권의 언론조지기

[익명(175.223)]

재판장 이름 ㅋㅋ 역시나 그짝 편이네 ㅋㅋ

[익명(106.101)]

정신나간 내란견들 씹오열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5)]

1직벌레 ㅗ

[익명(106.101)]

화 잔뜩나서 댓글 쳐다는 꼬라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5)]

역시 가짜뉴스 뉴스타파 인용한 jtbc답네 시발 이재명정권되니 취소도 말 안되는데

[익명(106.101)]

가세연 인용 해도 된다는뜻 ㅋㅋㅋ뒤졌다 ㅋㅋㅋ - dc App

[익명(223.39)]

그러니깐 누구애미가 창녀래요~ 는 죄가 안된다 이말이지? 나도 어디서 들은거니깐 죄가 없는거네? 그치??????

[익명(14.39)]

중갤이라서 글도 안읽고 바로 스크롤 내린 후 비추맥임

[*JungNu*(ocn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