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쏠달쏭 속도위반이 무죄 나온 이유
유민주(minjju0192)
2021-12-14 12:55
추천 583
댓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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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에선 킹갓쿨버스가 정차하면 모두 멈춰!임 - dc App
약식재판이고 첫 과속 잡히면 재판 필수임 거기에 벌금내고 ok하면 법원가서 돈내면 재판은 안받아도 됨 근데 보통 항소넣으면 벌금 줄어드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보통 재판감 나도 850달러에서 200으로 줄였음 - dc App
판사 아들은 저기 왜 앉아 있는거임
96세로 운전한다는것만으로 징역감이다
M탈모 같은걸로 봐서 아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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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 봐도 본질적으로 노답민족인데 미국문화와 제도의 힘으로 간신히 계몽 되었지...만 다시 원래 모드로 회귀중
아니라고 하는 것도 농담임 ㅋㅋㅋㅋㅋㅋ
역시 할배 유쾌하시노 ㅋㅋ
저래도 한국보단 잘돌아간다
저런걸 감성팔이 떼법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진짜 너무한거아니냐 보지민국 헬조선이랑 저게 같다고 보냐 시팔롬들아
한국 : 안돼 돌아가. 부모가 바뀌질 않잖아! 애를 돌보질안잖아요!
미개한 이슬람도 노인은 감경시켜준다 이게 정상이야 얘들아 외국도 안나가본 주제에 유교국가 떼법 드립치지 말자
그래서 저 틀딱이 또 운전해서 나중에 사람 죽이면 어쩔거냐 시발 70살 넘으면 인권이고 지랄이고 걍 운전 못하게 막아야 됨
죽인적없음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호들갑 ㄴ
저게 심신미약 같은거보단 납득이 가지 본인 가누기 힘든 몸으로 타인 챙기다 그런거니
근데 저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거임? 지능이 낮아서 운전을 못하나?
몇번을 읽어봐도 판사가 '니미럴 니는 아들이 6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냐\?' 이러는거 같은데
ㄴㄹㅇㅋㅋㅋㅋ - dc App
그건 너가 국평오라 그런거고 속도 어기셨네요? 아이와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거든요 그날 이시각 병원에 가고있던건가요? 네 아이에게 암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가족을 챙기시다니 훌륭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판사가 비꼬는거냐? 글을 읽을줄 모르는 지능이거나 가정환경이 개판이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걸 깨닫지 못했거나 둘중 하나임?
국평오지만 너는 평균 미달인 성 싶다
몇번을 읽었는데도 아들이 암환자라는 글을 못 읽음?
저런거 다 봐주면 벌금은 언제 무냐? 저런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다
1점
저지랄해도 헬조선보다 백만배낫다
머싯네
미국에선 공권력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한다. 법규만 잘지키면 그 아무도 안건듬. 특히 판사앞에서 입털면 개좆됨. 한국에서 그러다 깜빵가요? 이게 협박으로 들릴게 아니라 죄지은 새끼가 말대꾸한경우라 그런거임
경찰국가 노예새끼 ㅋㅋㅋ
ㄴ멍청하니 세상이 다 짱깨로 보이냐?
근데 저거 뒷얘기 보면 저 할아버지 스피드광이라 상습법이라던데
미국은 판사가 자기 임의로 판단해도 됨?
ㅇㅇ
상황마다 다를텐데 언제 찾으면서 판결할래 그래서 판사의 제치와 센스가 필요한거
불문법계라서 어느정도 큰 틀만 잡아두고 판사가 그동안의 판례나 사건 정황 등 보고 재량껏 판단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세한거 하나하나 다 정해두려고 하고 근데 요즘들어 워낙 감성팔이가 심해졌을 뿐이지
영미법과 대륙법간의 차이임. 중간에 씨발 병신급식새끼 개역겹노
댓글들 뭔개소리냐 저런 벌금 10~20만원짜리 경범죄들은 정식재판하면 벌금보다 변호사비용, 법정경위랑 판사 임금 같은 재판비용이 몇십배에서 몇백배 정도로 크니까 간이공판으로 처리하는거임 정식재판은 무조건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함 이건 간이공판이라 배심원 없이 판사가 판단한거
ㄴ45.120, 간이공판절차와 자유심증주의랑 다른건데 뭔 헛소리임?
그리고 저건 불문법계라서 그런 것이라기 보단 법 적용에 대한 문화가 다른것 뿐이고 한국도 비슷한거 있음 형법 3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기준은 판사 자의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빡빡하게 적용될 뿐임
판사아들은 웨 저기와있노 ?
그냥죽어라 살만큼살았으면..
농담을 했지만 저 가족분들에겐 엄청난 불운이어서 그런거니까 농담으로 못받은거네 - dc App
판사새끼가 공감능력 떨어지는듯 - dc App
미국은 공권력 권한이 진짜 존나게 쌔네 경찰만 그런줄 알았는데 판사 앞에서 말실수하면 바로 형량 2년 추가는 기본 ㅋㅋ
저기 60대 아들이 발달장애인 맞지?
조선인이었으면 피해자 없었어도 민식이법 500배 처맞고 면허정지랑 사회봉사 및 벌금형임. - dc App
댓단새끼 니거같은데
눈물
감방에 쳐넣어도 얼마 못삼, 세금 낭비니까 벌금만 조금 때리겠지
아 농담이였구나 - dc App
긴급하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2주마다 반복적인 일에서 급할 게 뭐가 있지? 이걸 왜 과태료도 면제해줌? - dc App
ㅇ
96살인데 아직도 운전한다고?
96살이 운전하는게 문제 아니노
서양은 한국과 달리 자동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인 나라가 많아서 어쩔수 없음 호주,뉴질은 그래서 100살 넘어서도 운전하는 사람 많고 우리는 운전면허도 15,16살부터 땀
미국은 넓기도하고 의료인프라랑 거주지와의 거리가 먼경우가 많음
96살이면 집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거임?
미국은 걍 자동차=신발급으로 이동에 필수인 지역이 많다더라
먼 벌을 줘 놔두면 자연사야
흑인영감탱이었음 아들도 구속임
한국에서는 무죄 때렸다 그리고 감동선동 존나 때릴듯
내리 사랑이라고 했다. 아비들이 자식을 볼 때 나이 먹어도 자식인거지.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쿨존 법규 위반은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와
저러고 무기징역 받았다함
판사는 법대로 판결 안할때도 있음 판사의 제치와 순발력 센스가 필요한 순간이 매번온다
지랄 영미법 대륙법 차이도 모르는 잼민이새꺄
제치 시발ㅋㅋㅋ 좆급식새끼ㅋㅋ
굳이 알필요가 있을까;;
모르면 조용히 있으면 되지 지가 나서서 아는척해놓고 기본도 모르는새끼가 아는척한다 하니 알필요 있노? ㅇㅈㄹ ㅋㅋㅋㅋ
난 아는척한적없음 나의 생각을 얘기했을뿐임
팩트) 저 노인 저렇게 나가고나서 2달 후에 스쿨존에서 또 과속하다 9살 아이 치어 죽임. 미국에서 크게 논란됐던 사건이고 판사가 저 판결 내린거 후회한다고 유족 앞에서 사과함.
거기다 소아성애자였다고 함 62세 아들은 없고 맨날 차몰고 초등학생 훔쳐보다가 결국 사고냈다고 하네
디테일하게 주작하노 ㅋㅋ
그런 뉴스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78fVbHqq5m4
ㄴㄴ 디테일하지도 않음ㅋㅋ 그냥 아무말대잔치ㅋㅋㅋ - dc App
ㄴ ㄹㅇㅋㅋ 아무말이나 구구절절 써놓은건 디테일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물겹네
96살이면 갑자기 심장마비와서 죽어도 자연사인데 운전대를 잡게 하노
폭스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8fVbHqq5m4
미국에서도 미담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음
와 90살될떄까지 아들을 돌보면 정신병 나갈거 같은데 ㅋㅋ
무기징역수보다 고통받으면서 살고있는 할배임 ㅋㅋ
눈물나노..
미국은 운전 못하면 살수가 없어서 저런 판결이 나온거다. 택시나 버스가 한국처럼 오는 나라가 아냐
이런느낌의 판결이 AI판사가 인간판사를 대체 못하게 할 거의 유일한 방어책 아닐까
그래서 판사 아들새끼는 저기 재판장에 왜 있는건데???
ㅋㅋㅋㅋ
개조센에선 그딴거없고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벌금 ㅈㄴ 때리고 상황 맥락 파악 못하고 지 좆대로 내릴게 뻔하다 - dc App
ㅋㅋ
판사 아들은 판사랑 똑같이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