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3대 최고지도자이자 독재자로,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이북지역을 무단점거하고 폭정을 저지르는 반군의 수괴이다. 오늘은 이 돼지새끼가 남한 주도 통일 후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받을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1. 내란죄 (형법 87조)
형법상 김정은은 소속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폭동행위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도발, GP 총격, 무인기 도발)를
확인된 것만 4차례 이상 준동+시행한 전적이 있는
조선로동당의 내란수괴로 이를 가정할 시 가능 형량은
사형이다.
2. 외환유치죄 (형법 제 92조)
(형법 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김정은은 2024년 북러동반조약의 체결로
러시아군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 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항적행위를 저질렀다.
판결은 역시 사형이다.
3. 반국가단체 수괴죄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현재 김정은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75년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중인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자로써 형법상 판결은 사형이다.
4. 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 (ICC)
말할 필요도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5. 부수적 일반범죄
현재 김정은은 형 김정남에 대한 살인교사 및
국외 폭발물 밀반입 등의 사유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4개의 형량이 너무 세서 이 범죄들은
형량 가중 사유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통일 후 사형당할 확률이 높으며
대한민국이 아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 dc official App
@ㅇㅇ(116.47) 민간이동을 독일식으로 하면 니 말처럼 되겠지
@ㅇㅇ(116.33) 뭐 민간인 통제하고, 괴뢰국 세워서 경제 끌어올리고 통일하면 된다 이런 말 하는거 아니지? 그거 중국이 눈깔뜨고 그냥 지켜만보겠다 그치? 미국에서도 급진 통일말고 다른 방식은 불가능할거라고 이미 못 박았다~
@ㅇㅇ(116.33) 그건 딱 박근혜까지고 ㅋㅋㅋㅋ. 북한애들 와도 저가로 못 굴리게 법해놓고. 중국한테 일자리 털려서 의미 없음.
근데 현제 21세기 대한민국 국력으로는 남한 주도 북한 흡수통일 불가능함 남한 주도 통일 가능했던 시기는 사실상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인데 이때 미국이 북한 신경 안 쓰고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사실상 북한 제재 빠져나갈 쥐구멍 방치했음
실질적으로 남한 주도 통일 가능한 시나리오가 시리아처럼 북한 내부 내전임 근데 시리아 내전은 내전하기 전부터 중동에서 민족 종교 갈등 심했고 애당초 시리아라는 나라가 중앙 집 권력이 약했고 소수 종파가 나라 장악했던 것도 감안해야 함 중동이랑 한반도랑 사실상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전부 윤두창 해당되노
어차피 현실은 통일되면 뒷거래 다 해놔서 구석진 곳에 가서 잘먹고 잘살다 뒤짐
러시아 망명임 ㅇㅅㅇ
(현실이 아님)
약해서 호구가되는게아니라 호구가 약해지는거란걸 지금 미국이 증명중인듯 ㅋㅋ 이제 엎을수도없고 이대로쪽쪽빨려서 거품터지면 ㄹㅇ 나락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기술 뭐 양자컴 만들수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민들에게 억지로 주체사상 강요하는 점에서도 강요죄, 특수감금죄, 협박죄, 직권남용죄까지 포함됨
공자 = 한국인들이 대부분 얘를 바퀴벌레라고 시원하게 말을 해버리는 이유가 뭐임?
?
그야 공자는 바퀴벌레니까
반대 8명 뭐너 ㅋㅋㅋ - dc App
개좆센의 미래를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 북한을 봐라
뭐 핵이라도 가진다는거임? ㅋㅋ
딱 미국, 일본없는 순수한 조센징의 본모습이 북센징이긴 해 ㅇㅇㅇㅇ
이재명처럼 대통령해서 재판미루셈 ㅇㅇ
남괴는 멸망이 답
김정은은 한국오면 비로 사형
조선인의 한계
쟤네 헌법에 따르면 니들이 반국가단체여 ㅋㅋㅋ 조또 의미없는 헌법 딸딸이들은 왜 치는지 모르겠노 반국가단체라면서 UN에는 왜 사이좋게 손잡고 공동 가입을 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랑 손잡고 UN 가입한거랑 같은 꼬라진데 뭔 씨발 헌법상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ㅋㅋㅋ
지금 나라 꼬라지보면 적화통일당할건데?
대한민국이 김정은을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지 - dc App
훠훠...
저걸로 재판받는 거보다 미국이 김정은따잇하는게 더 현실적일듯
이거 팩트인게 북괴가 국가가 아니면 한국도 국가가 아님 ㅋㅋㅋ 강대국 따까리 병신들이 지들끼리 국가를 자처함 ㅋㅋ
지랄하네 저능아새끼도 아니고 ㅋㅋ 법보다 앞서는게 국제정치다. 어떻게든 국내법 바꿔서라도 살림
국제사법재판소가서 독도문제나 해결하세요
윤두창 지금 진짜 큰일날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김정은으로 분위기 바꿔보려고 애쓰네요 에휴 24찍 내란견들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
건강한 미필 40대 남성이 군필 이대남 새끼 하나 골라잡고 맞짱뜨면 3분내로 때려죽인다 ㅇㅇ 브런치 처먹고 스마트폰 쓰는 곳이 군대냐? 유치원이지 씨발 ㅋㅋ
북한이 망하기 직전이면 니가 김정은이면 남한이랑 통일을 하겠냐? 아님 중국에 붙겠냐?
중국한테 머리끄댕이 안 잡히려고 러시아한테 붙은 거 안보임? ㅋㅋ
김정은이 진심 공산주의자인줄아네 ㅋㅋㅋ 북한이 중국 존나 견제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반대하는데 김정은 이새끼도 그냥 자기 배경에 충실히 살뿐인 한남이다 - dc App
미군 철수한 다음 김정은 : 핵폭탄 맞을래? 항복할래? 찢 :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핵폭탄 맞아 죽는거 보다 낫다
김정은 : 마누라 상납할래? 안할래? 찢 :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상납하는게 낫다
엥 이거 완전 개두창 이야기 아니냐 엌ㅋㅋㅋㅋㅋ
찢죄명 - dc App
그냥 미국으로 송환해서 관타나모 보내라 - dc App
좌파는 자기들이 안죽을거라 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정은이 통일하면 베트남 꼴 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번 배신한 놈은 두번도 배신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쁨조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나?
핵샤워로 인구 절반 이상 소멸 ㅅㄱ
더듬당이ㅋㅋㅋㅋㅋㅋㅋ 잘도ㅋㅋㅋㅋㅋㅋ 리짜이밍부터ㅋㅋ 김일성 ㅈㄴ 빨아제끼는데 잘도ㅋㅋㅋㅋ 적화통일되서 한국윗대가리들이 정으니한테 총살당하는게 현실성높다ㅋㅋㅋㅋㅋㅋㅋ
비추 14개 빨갱이 화교새끼들 ㅋㅋ
똑같은 1표 전략 : 이 나라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전쟁시 서울수도권 인구만 날리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똘똘한 한채 전국민 서울 수도권 몰빵 후 멀리 경상도 책방을 한다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 ICBM을 완성했다
통일되면 어짜피 카다피 꼴날텐데 ㅋㅋ
미국 주도로 통일했을때지 찢주당 주도면 백퍼 사면임ㅋㅋ - dc App
좌파들이 무지성 반대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랑 비슷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내란세력.2찍들이.좋아한다지.어리석은.
민주당 1당 독재인데 어딜?ㅋ
어짜피 사면 딸깍하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삼 ㅇㅇ
ㅋㅋㅋ뭐여 죄목만 보면 거의 윤석열 = 김정은이네
태어나기를 김씨 일가에 태어났는데 무슨 잘못이 있단거냐~~ 그럼 설마 친일파 부역가문에 태어난것도 잘못이라는거냐~~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짜리 나라로 이란 혁명군 사령관, 핵과학자 수명, 최고위급 장군 여럿 동시에 폭파 시킴. 하메네이 살려둔 이유 = 항복문서에 도장 찍는 역할 하라고 살려둠
남조센징 = 즈그 젊은 청년들 2년씩 시궁창에서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게 하는일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북한한테는 찍소리도 못한채 핵개발 하는거 구경함
그냥 누가 암살하겠지 그쪽에서 원한 있는 애들 중에
응 통일대통령 되면 그만이야ㅋㅋㅋ
당장 찢재명도 재판 멈추는데 저새끼가 재판을왜받음?ㅋㅋㅋㅋ
윤두창이랑 똑같노 ㅋㅋ
하겠냐? 김정은이 비하면 뭣도아닌 이재명도 아무 타격이 없는데ㅋㅋㅋ
김정은 위원장님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되는거 아님?
판사가 집유 줄 건데?
와 찢재명 김부선 외식한 사진 보니 호감이네.
오글 거리는 망상글 ㅋㅋㅋ
꿈도 크노 레드팀이 ㅋㅋㅋㅋ
당장은 미국이 북괴가 망하는 걸 원치 않음 한일 방위비 인상의 좋은 명분이기도 하고 특히 좆럼프는 각만 뜨면 주북미군까지 입갤할 생각중
2찍극우내란견의 망상~ 한민족인데 왜 처벌을 해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는 한국남성들을 처벌해야지.
윤석열이랑같노 ㅋㅋㅋㅋ - dc App
뭔 개소리냐 최소 망명하거나 최대 사면해주고 금괴 꼬불쳐둔걸로 떵떵거리며 살다죽음
내란 콤비 ㅋㅋ - dc App
잼카때 적화통일 당할껀데 북한형법상 국힘애들이 받을 형량봐야하지 안겟노
내란견정은
하루에 한 부위씩만 사시미칼로 떠서 소금 뭍히자 ㅇㅇ - dc App
꿈깨고 - dc App
빵즈들아 21세기는 우리 시대의 명청교체기다 미국은 저무는 석양이고 중국은 떠오르는 여명일지니 세계사적 급변기에 언제까지 몰락하는 미국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을 셈인가?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시류의 변화를 깨닫고 중화 품으로 돌아오라 .
미국 만세 - dc App
순진한거고. 협상테이블에 올라가겠지.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는 말이 있음. 도망갈 구멍 만들어주고 원만허게 접수하는게 유리함
딱 말해준다. 쟤를 비롯한 백두혈통일가는 망명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통일절차에 돌입하면 그 조건중 하나가 망명을 전제로 평화통일이 되는거다. 망명지는 당연히 미국. 알겠니? 절대 사법재판받지 않고(안전보장아 안되면 아예 통일불가) 또한 일반인처럼 당당하게 거주할 수 없다(테러위험으로). 그래서 무적건 미국의 보호아래 망명인거임. 이거 모르면 북한전문가 아니다.
실제로 통일교 문선명 총재님 살아생전에 김정은 일가를 망명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심. 그 망명지까지. 진행상황은 아무도 모름
찟죄명이 잘도 그러겠노
대통령되어서 재판중지됨 - dc App
현실은 국방부 사령관 할듯
그럼 통일을 왜해줌?
재판 받기 전에 인민들한테 잡혀서 돌팔매질 맞다가 디질듯
1찍들 추장님들 하는거보면 다음차기 대통령 인데 뭐라노?
저런 미친 범죄자 새끼랑 좋다고 악수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이재명이노 - dc App
1찍들 덕분에 적화통일 예정이라 저렇게 안됨 ㅅㄱ - dc App
통일되면 대선 출마하면 될듯
그냥 지금 제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