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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란 특검 “尹, 유엔사 승인 없이 北에 무인기 보내…군사 비밀
[단독] 내란 특검 “尹, 유엔사 승인 없이 北 에 무인기 보내…군사 비밀 노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6988?sid=102
[단독] 내란 특검 “尹, 유엔사 승인 없이 北 에 무인기 보내…군사 비밀 노출”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n.news.naver.com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날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선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 우리 군이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등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적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강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당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상적 군사 작전”이라면서 “지휘·보고 체계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날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선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 우리 군이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등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적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강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당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상적 군사 작전”이라면서 “지휘·보고 체계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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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이 밖에 못나오는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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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
이게 뭐가 문제임? 대북송금이 문제 아님? 적국에 돈 보냈는데?
아 북한에 전투기 좀 보냈다고 내란? 씨발 간첩인증이네
짱깨정치갤 장애인새끼들 민주당 2중대임?
병신새끼들 느그 찢 감방이나 가라해라
간첩 찢 - dc App
북파공작원 사람도 보내는대 드론 보내는건 왜 안댐? 그리고 북한도 보내고 서로서로 사람 드론 다 보내는거 아님?
두창이가 국지전 유도해서 비상계엄 일으키려고 한거랑 같냐 좆병신아
@ㅇㅇ(218.153) 김어준이 그러디?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게 국지전을 유도한건데..........국지전을 유도 했다라는게 정확하게 뭔데.....드론을 띄워서 뭘 어떻게 하는게 국지전을 유도한거냐고.....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국지전 유도한거임????? 그럼 지금까지 북한새끼들이 한 연평도 포격에 연평해전에 천안함 피격에 목함지뢰 설치에 맨날 무장간첩들 보내고 그런것도 다 조사해야지... 그것도 우리가 국지전 유도 한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드론사 없애면 제일 이득 보는게 짱꺠랑 북한인데.... 박선원부터 시작해서 김병주까지 이 새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드론사만 겁나 파고 있는데....... 이 새끼들 보면 계엄때도 특전사령관 불러다가 요원을 의원으로 만들어서 내란 몰이 한 새끼들임..........
@ㅇㅇ(218.153) 국지전 유도한거로 제일 의심가는건 핵대중 새끼임.......북한이 핵대중 임기동안 금강산 관광으로 계속 꿀 빨면서도 동해안에 무장간첩 태운 잠수함들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간첩태운 반 잠수정에 서해에서는 1차 연평해전까지 일으켰고 군사적 불안감을 계속 높였음..... 그러고선 개대중이 햇볕정책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위험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지랄하면서 김정은 만나러 북한간다고 평화쇼하고 돈퍼주면서 호흡기 달아줌......그지랄 쌩쑈를 해서 노벨평화상 탔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 그 개새끼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남한은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불안하게 살고 핵대중 개새끼 때문에 한반도가 불행에 휩싸여 있음.......... 서해에 핵폐수 흘러넘치는것도 그 새끼 업적임.......
대북송금은 이적죄 아니야?
보낸 목적이 구리잖아 누가보면 돼지암살하러 보낸듯 ㅋㅋㅋㅋ니들 노예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들려고 보낸거 존나 애국한줄 ㄹㅇ메이드 되었으면 그거 빌미로 중공군까지 들어왔다 백퍼 중국돈 받고 큰건 3617이지 그 동안 서해 존나게 털어먹었지 드론으로 군사기지 하나 날렸으면 말을 안해 낚시는 아무나 하냐 군대도 안갔다온 세끼가 뭘 알겠어
이새끼 짱깨새끼냐? 뭐라는거여
그래 차라리 전쟁하자고
@플라타늄 2찍 올킬 가나?
이게 다 우크라 파병한다고 옘1병해서 북한 자극해서 계엄명분얻거나 국지전 도발할려고 무인기 보냈다는 프레임이 팩트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되는거임 ㅇㅇ 다 업보인거지
요즘엔 전쟁중인국가가 무인기 보낼려면 유엔한테 허락받아야하냐?
도대체 유엔사한테 왜 드론날리는걸 허락받아야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두창이가 북한 자극해서 국지전 일으키려고 했는데 진짜로 성공했으면 이대남들 전부 끌려가서 뒤진다고 보면 된다
@ㅇㅇ(218.153) ㅇㅇ 전쟁하자고
북괴들은 맨날 보내는데 적국에 무인기 보낼수도 있지 개지랄병 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쳐맞을짓 한건 아셨어? ㅋㅋㅋ 알면 수사나 받고 뒤져라잉~ 행정 군대로 깝치지말고
무인기 보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노이해 스파이도 보내지 말라야 하는거 아니냐? 그게 외환죄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ㄱ
윤두창편이라곤 방구석의 보이지않는 슈뢰딩거 내란견들과 전화로 에어켠 켜달라는 노예들의 암묵적시위뿐;;; ㅋㅋㅋㅋㅋㅋ
미군도 아니고 유엔사는 뭔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좆까. 화교빨갱이년아
예비 성범죄 짐승 쓰레기 벌레 한남 유충 태아를 태어나자마자 2찍 싸지른 산모는 죽여버리고 길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고 탭댄스 추듯이 발로 자근 자근 짓밟아서 재미지고 잔인하게 살해~
내란수괴는 찢재명이지 찢보지년아
ㅋㅋ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야 북한 언론이야 - dc App
한미연합사도 아니고 유엔사 보고 의무가 있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시이벌 이제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구나 미친새끼들 ㅋㅋㅋㅋㅋ 외환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외환은 또 빠졌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판결 때도 내란은 빼더니 특검도 외환은 빠지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쳐 웃기네 좌파는 어느나라 좌파인가? 국내산 좌파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네
1. 군통수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다는 특전사에게 작전 명령을 내림. 명령체계 대단함. 그냥 쌩깜. 지휘관이 후임들에게 하라는데 해야되냐? 이지랄.
씨발 개판이네
2. 군사 첩보 활동하면 정권 바뀌고 그 첩보 내용을 깜. 적국에게 우리 이전 대통령이 너네 나라에 드론 보내서 첩보 활동 했어. 어? 걱정마 내가 일단 조져 놓으려고
씨발 개개판이네;;
저능아임? 한국에서 보낸 드론을 북한이 격추시키고 이 사진을 공개해서 알려진건데? 뭔 첩보 내용 이러고 있네 ㅋㅋ 진짜 두창견들은 저능아 맞는듯 어디가서 뭐 아는척 하지마라
푸시 겁쟁이 자칭 특전사 새끼들 + 국가기관 곳곳에 침투한 종북 종중 세력 에혀 ㅋ
니보단 나을듯 ㅋ
국군통수권자가 헌법상 근거도 없는 유엔사 허락 안받았다고 직권남용은요 씨발아 이게 괴뢰국이지 괴뢰국의 괴뢰특검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인기도발에 그대로 상응 대응해준 건데 미 장군 허락 안받았다고 감옥보내면 그게 주권국가 맞냐?
전작권 회수 안된 상태라 외환 걸릴 듯 ㅋㅋㅋㅋ 그러게 전작권 환수를 했어야지 ㅋㅋㅋ - dc App
민주당이 간첩이지
계엄 정당성만 입증해주네 ㅋㅋ
정당성(감옥으로 쳐들어가서 돈만 날리고 꾸역꾸역 출석 ㅋㅋ)
이건 잘한건데?
남한만 공격한 게 아니고, 북한도 동시에 공격한 거 였음? ㄷㄷ
이건 완전 억지다 억지 드론보내서 정찰한게 왜 이익에 반한건데 댜통령은 군수 통수권자다 군사작전 수행도 못하냐 개새기들아
군사작전 수행해서 북한 도발 유도한 다음에 이대남 군인들 전부 쑤셔박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좆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3) 북한 도발 유도가 도대체 뭔........ 북한 도발 유도는 도대체 뭔 개념이냐.....백번양보해서 대북작전해서 진짜 북한이 도발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말이 되겠는데.....도발 유도는 우리나라가 하는 대북작전 모두가 유도가 될 수도 있는거지...... 그럼 앞으로 대북작전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데.........우리나라가 신형무기 개발하고 미사일개발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만해도 북한이 가만히 안둔다고 지랄 염병을 떠는데.........이게 진짜 빨갱이들이 원하는 군대 병신 만드는 거지.......
내란견들 북한이 무인기 주운거 발표하니까 북한 자작극으로 몰고 갔으면서 이젠 ”무인기 보내면 안됨?“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새끼네.....그럼 문재앙은 서해 공무원 피살될때....우리 군이 북한군 무전 감청해서 총 맞아서 죽고 시체는 불태웠다고 다 보고 받아놓고도..... 청와대에서 계속 찾고 있다고 하라 그래서 경찰이며 군이며 계속 실종자 수색한다고 쇼하면서 온국민 다 속였는데.......내부 고발로 겨우 사실 다 알려지니까....... 경찰들 이용해서 도박빚 있는 월북자 만들어 버리고........ 이런게 진짜 자작극으로 몰고 간거지.........아마 내부 고발 없었으면 그냥 실종처리했을 꺼임......
@ㅇㅇ(211.241) 말이나 똑바로 쳐해 ㅋㅋ 뭐래는거야
저새끼들 북한이 무인기 우리나라에 보내고 똥 풍선 보내고 연평도에 포격했을 때 입꾹닫 하던 간첩 새끼들임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자주국방 아님? ㅋㅋㅋㅋ
탄핵당했어도 씨발 어찌됐든 전 대통령인데 개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하노
전 대통령을 개어거지로 집어넣은거 <<~~~~ 이거 두창이가 이명박근혜한테 하던 짓 아님? ㅋㅋㅋ
또 대북 공작원들 다 죽겠노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이부분 정전협정 위반인데 남측이 대국민 사과하고, 북측에 합의금으로 땅이나 기술 같은 것들 줘야할 사안임 그정도로 크다 북측은 그저 계속 수십년 가만히 있었는데 남측의 일방적인 도발과 국지도발로 이게뭐냐
잘했는데? - dc App
어이없네 재네 간첩아니야? 북한이 지랄하면 우린 꺠갱해야하는 개새끼냐? 과거에 북한한테 얻어 맞은것도 참 좆같은데 북한이 주인님이네. 아예 그냥 항복하자하지그래?
전작권은 미군한테 있고 유엔사 = 주한미군이란걸 모르는 빡대가리 병신 화짱조 보수 호소인 새끼들이 있네....ㅋㅋㅋ
계엄잘했네 ㅇㅇ
군사기밀 노출은 문재앙이 USB로 달달하게 했지 ㅇㅇ
Usb보낸건 왜 말이없냐
넘 억지 아닌가 저 말대로면 북한에 미사일 쏘면 전력 노출로 간첩죄 되는건가 ㅋㅋㅋ
소름 돋는 윤잡당 새끼들
1찢은 걍 북한으로 가라
대체 적국에 무인기 정찰이 뭐가 문제임? 지들은 오물 풍선에 화약 폭발장치까지 넣어서 보냈는데 그딴건 왜 죄를 안 묻냐? 무슨 북한 협조국이냐? 언제부터 한국이 북한을 제 1로 대접했냐 진짜 개 열받네
팩트)) 정찰 목적으로 보낸게 아니다. 그냥 개병신 무인기 일부로 노출되게끔 보낸 다음에 국지전 유도한거다
@ㅇㅇ(218.153) SAWS, RAWS에 하루에 북한무인기 몇대가보이는줄아냐? 무인기 노출했다고 국지전 유도면 이미 전쟁 5천번은 났다 병신미필빡통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8) 그니까 좆병신새끼야 ㅋㅋㅋ 무인기를 보낸 정황을 보라고 ㅋㅋㅋ 전시사변에 걸맞는 상황 조성해서 비상계엄 때리려고 한거라고 ㅋㅋㅋ 그리고 보낸 무인기도 실전 사용 부적합 판정받아서 정찰이나 전단 뿌리는 임무에 부적합한 병신 무인기인데 왜 하필 이걸 보냈을까? ㅋㅋㅋㅋ 발각당하는게 목적이니까 좆병신아 ㅋㅋ
@ㅇㅇ(218.153) 그 정황을 니가 어떻게 아는데 개병신새끼야ㅋㅋㅋㅋ 왜 김어준이 말해주든? 아니면 어디 민주파출소 이런거에서 뉴스라도 봤노? 작전문건 까본거노? RAWS SAWS 뭔지는 알고? 그리고 뭐 실전사용부적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 병신빡통새끼야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유닛은 이미 실전배치가 끝난 체계야 이 병신개빡통 미필새끼야 ㅋㅋㅋㅋㅋ 전투임무기 아닌 무인기는 '실전사용부적합'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씨발 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고다니면
@ㅇㅇ(218.153) 뭐 무인기 개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좀하지마 븅신아 ㅋㅋ 너 1년에 백령도에서 발견되는 북한무인기가 몇댄지는아냐?
@ㅇㅇ(218.153) 진짜 씨발 살면서 '실전사용부적합판정'이라는 용어는 처음들어본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밀스펙따지나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8) 그럼 정찰도 못하고 전단 뿌리는 용도도 아닌데 무인기 왜 보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8) 발각용 외환몰이 장난감으로 진지빠는 개지능 ㅋㅋ
다 재끼고 찢 당선시킨 죄 이거 하나로 그냥 두창이는 사형이 맞음
적국에 드론띄워서 정찰한게 무슨죄냐 씨발년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해당 무인기는 정찰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기체로 판명났다
@ㅇㅇ(218.153) 그럼 무인기를 다른 용도로 투입 했나보지........무인기가 꼭 정찰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정찰드론도 있고 자폭드론도 있고 드론마다 임무가 다 다른거지..... 정찰용 무인기가 아니라고 국지도발 유도라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문재인 내란 = 민주당 공산당 간첩 극좌파 세력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고 분탕치는 극좌파 세력들 반국가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북한은 막보내도 되고 우리는 정찰기 보내면 정전협정 위반? 공산특검인가?
무인기 보내는게 정전협정 위반이면 정전협정 위반은 북한이 먼저 한거 아님?ㅋㅋㅋ 몇년전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는 평화사절단이냐?
두창견새끼들 말대로면 드론 무인기 전투기 막 그냥 북한에 보내도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메이징한 저능아새끼들 답노
당연 되지 븅신아 조선팔도가 대한민국땅이라 헌법에 적혀잇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니는 북에서 왓냐
@ㄱㄷㄱㄷ(59.14) 이런 애미병신 빡대가리 씹창 병신이 두창견 평균임 ㅇㅇ 고맙다 댓글 달아줘서
@워매매워 병신새끼인데 또 예의는 바르네......
쌀주지말랫더니 드론기술 헌납하노 ㅋㅋㅋㅋ
드론 말고 미사일을 날렸어야지 에휴
같은 민족인데 드론 하나도 못 보내 주냐
군사기밀유출은 북한이 당한건데 ㅋㅋㅋㅋ 시발 이게 남한언론맞냐 ㅋㅋㅋ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