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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장중사 재판 후기 썼던 게이다

그저께 최종선고도 보고 왔는데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나 싶더라..

사실 이거 재판 후기는 안 쓰려고 했었음 재판 결과야 어차피 다들 뉴스로 알고 있을테고 판결에 대해선 각자 생각들이 다를테니까

근데 그날 재판부가 보인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후기를 쓰게됨

보통 민간에선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사재판은 모두 합의부라서 총 3명의 군판사가 재판을 함

재판장 1명+합의부원 2명으로 구성되고 재판장은 보통 최선임 군판사가 맡음

이번 재판도 여군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고 남군, 여군 각각 한명씩 합의부를 구성함

그렇게 재판장을 맡은 여군 판사가 징역 9년을 선고하니까 방청석에 있던 이중사의 유족분들이 강하게 항의함

이중사의 오빠는 "9년이라고요? 판사님, 9년이라고요?"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함

이중사의 아버님도 협박죄가 무죄가 나오자 "어떻게 죽어야겠다는 문자를 보낸게 협박이 아니냐", "장중사가 죽으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냐고 딸이 두려워 했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고"고 강하게 항의함

하지만 그걸 빤히 쳐다보던 여군 재판장은 "이상으로 재판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 툭 던지고선 다른 판사들과 함께 우르르 법정을 퇴정함 무슨 PX달려가는 병장들인줄 알았음...

근데 더 가관인건 그 이후였음

재판 끝나고 나서도 유족분들이 계속 억울함을 표하니까 판사들 중에 합의부원인 남군 판사가 다시 나와서 유족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줌

재판장이었던 여군 판사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그 밑의 합의부원인 후임 남군 판사가 대신 유족분들을 상대한거임

그걸 보고 이 와중에도 골치 아픈 일은 후임에게 짬처리를 한건가 싶더라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선고가 끝난 재판인데 판사가 유족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이유는 없음

근데 굳이 들어줄거면 재판장을 맡았던 책임자가 직접 해야지 왜 그 밑의 합의부원이 하냐는거임

항의하는 유족분들을 그냥 외면하자니 욕먹을거고 같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나서자니 그건 골치 아프고, 그래서 후임 판사한테 짬처리를 한건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진짜 참담해지더라

죄를 심판한다는 군판사들마저도 저 모양이니 왜 아직도 군대에 부조리 만연한지, 왜 군대가 안 바뀌는지 알 것 같았음

윗대가리들부터가 구정물인데 아랫물도 더러워지는거 아니겠음?

진짜 이 나라의 군대엔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되는 재판이었음

추신- 성추행인데 9년이면 많이준거 아니냐는 반응들도 있던데 단순 성추행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는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임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13년 6개월일 정도로 무거운 편이고 이중사 변호인도 그걸 주장한건데 재판부는 그보다 한참 낮은 9년을 선고한거임

거기다 보복협박은 아예 무죄가 났으니 유족분들로선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판결에 대해선 각자 생각들이 다양하겠지만 그건 알았으면 좋겠음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