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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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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수단 총동원 4개월만 다시 석방 노린 尹…이번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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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재판·수사 불응하다 구속적부심…법원 설득 무위로
구속 유지에도 계속 비협조 가능성…특검, 조기 기소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번 극적인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 엿새만인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 전문가이기도 한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번번이 형사소송법상 불복 절차를 총동원해 맞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불복 절차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서부지법에 별도로 이의신청도 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에 적시된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공수처 사건 1심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을 위해 관할 위반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공수처는 2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서부지법 관할 문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고, 공수처가 다음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유지됐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1차 기한 만료 전인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라는 드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이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했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는 인정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기각되리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구속취소 청구 16일 만에 심문에 나선 재판부는 약 2주 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만인 3월 8일 석방됐다.

지난달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대면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하고 특검팀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3월과 같은 극적인 석방을 노렸겠지만 재판부가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소명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번째 석방 시도가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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