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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증선위, 4000억 이면계약 검찰 고발 방 의장, 상장 계획 없다며 기존 주주들 속여 시장 없는 비상장사...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자본시장법보단 형법상 사기 여부 따져야 사기죄 입증하려면 적극적 거짓말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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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다수의 법조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2. 형법상 사기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울것 같다
3. 증권신고서 미기재는 일반 투자자와 무관하여 독자적 범죄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걸장연 + 김앤장연
내일 뉴진스 재판이나 잘 해
@ㅇㅇ(106.101) 틀포티 걸장연 검거
법조계 <= 맨날 썩었다면서 지가 듣기좋은소리 해주면 갑자기 웅장해짐
합천지 = 걸장연 + 김앤장연
버장연 연전연패 ㅋㅋㅋ
앞으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예시안내잖아
뉴진스의 음악은 그리움.. 이야 kpop으로들어본것중에서,뉴진스를특별하게만드는요소는 당연히,악기편성과,음악의soft함이라고생각해 왜냐면,우리가들었던다른많은kpop들은 무거운bass도많고,EDM같거나trap같기도하고,일렉트릭기타의왜곡과같은것들이있잖아 하지만뉴진스의음악은매우깨끗하고부드러워,얼음이녹을때의소리처럼들려 녹은얼음이여전히단단한것처럼,여전히물질이있는거지
합천지 = 걸장연 + 김앤장연
합천지 = 걸장연 + 김앤장연
걸장연들 필사적이네 ㅋㅋ
단알밥들 총출동 ㅋㅋ
그래도 절대못막아 ㅄ들아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대재명님이 완전 화나있거든 ㅋㅋ
작년이랑 똑같네 ㅋㅋㅋ 민천지들 설레발 오지게 떨다가 사법부 철퇴 민줌 뉴진스 나락 엔딩 ㅋㅋㅋ
팩트) 어차피 방시혁 깜빵간다 쳐도 뉴진스 좆되는거랑 아무상관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시혁 우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장연들 친하이브 기자가 망상떤걸로 자위하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그 당은 그 의석수 가지고 이런거 안막고 뭐했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걸플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저렇게 불러서 목줄 채울려고 하는거다. 조주빈때도 텔레그램에서 터졌는데 그거 빌미로 카카오 불러서 압박하면서 목줄 채우고 서로 윈윈했지.
결국 작년처럼 걸플갤이 또 승리하는구나
역시나 글보고 냄사가 난다 했는데 걸장연이였네
뉴진스 살려내라 빵씨 - dc App
내용반박은 아무도 못하고 걸장연 걸장연 타령만 하는게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적인 뉴스 100개는 무시하며 옹호해주는 기사 1개로 자위하는 갤 ㅋㅋㅋㅋㅋㅋ
그 부정적인 뉴스 100개가 다 복붙이잖아 ㅋㅋㅋㅋ 증선위 의결내용에도 투자자 속였다는 증거는 못내민게 팩트인데 ㅋㅋㅋㅋㅋㅋ
탄핵 기각 된다 어쩐다하던 법조계 전문가들 전부 어디갔노?ㅋㅋ
조선 법학은 곤조도 없이 원님재판식인데 법조계 전문가 의견이 뭐가 중요한데 판사나으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 전문가들이 지금 방시혁 무기징역타령 하는중
서울남부지검도 각이 안나와서 금감원에게 고발사건 수사를 넘겼음.... 범죄사실 소명이 가능하면 안넘겼겠지
투트랙으로 수사중이라 금감원한테 더 파보라고 넘기는거임ㅋㅋㅋ 방시혁 하나 조지려고 금감원-검찰 이원화 하잖음
검찰은 각이 안나와서 2번이나 영장반려했는데 또 자꾸 끌어들이니 그냥 금감원 니들이 계속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라며 소환조사한거니깐 니들이 책임지고 입증하라는거지
잼파파가 주가 살린다고 칼빼들었는데 가만히 납둘까? ㅋㅋ 행복회로 오지게 돌리네
형법상 사기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는 맞는거고 상장당시 자본시장법(구법)에서도 처벌대상으로 보고 수익에 3-5배는 벌금으로 내거나 5억이상이면 징역처분도 가능한거로 나오더만ㅋㅋㅋ 저 변호사는 사기에 대한거만 말하지 자본시장법위반은 다들 말이 다르니 말을 아끼는거지
그냥 SEC였음 지금당장 바로 체포임 개씹센징이니까 무죄야 그냥 SEC였음 지금당장 바로 체포임 개씹센징이니까 무죄야 - dc App
글을 쳐읽어라 자본시장법상 범죄가 아니라는데 비상장 회사여서
법쪼개서 ㅈㄹ났노 ㅋㅋㅋ 빵드가라
아무도 믿지마 걸플갤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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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이라 조회수가 잘나오잖아ㅋㅋ
그건 그냥 4000억을 불법으로 먹었다고 가정하고 걸리는 형량을 쏟아낸 기사들이고 ㅋㅋㅋ 유명인이 어떤 혐의로 기사뜰때 혐의에따른 법적처벌,최대형량 기사쏟아지는건 흔한일인데 ㅋㅋ
4000억도 아니다 게이야 찾아보니까 1200억 됨ㅋㅋ
현재까지 4000억에서 1000억으로 무슨 계단식으로 내려갔음
만약에 범죄가 되면 예상 형량을 써둔거고 전부 찌라시 카더라를 기사로 쓴거임
이거 찌라시 카더라뉴스 최초로 쓴 기자 고소해야함. 뭔 증거도 없이 일단 날리고 봄
유전무죄 무전유죄 - dc App
하이브가 참 븅신같은 게 전용 바이럴 갤러리써서 좆같은 짓거리는 다하는데 ㅋㅋㅋ 기사 긁와서 실베나 커뮤 상단에 박으면 무죄냐? ㅋㅋㅋㅋ
그래서 방시혁은 도대체 4년동안 언제 고소되는건데
4년 전 일을 없는 법 적용시키려고 언플 때리며
반시혁 운석열 명백히 죄가 옶는데 왜 그러늠 걸가
민주당은 뉴진스, 민희진 복수해야하니 끝까지 물고늘어지지않을까 청문회에 불러서 팬미팅한건 진짜 미친 코메디다 - dc App
실베작 했다고 방시혁이 무죄가 되는건 아닌데
입금완료 됐나보네
돈 준다고 저렇게 못 쓴다 피해자가 없어서 하이브가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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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매니저 인격 살인 멈춰!
싸토단들은 돈 받았네 << 이 소리밖에 못 함 지능 딸려서
윤석열도 모든 법조인이 죄가 성닙 안된다는데도 지금 가뒀잔이 ㅋㅋㅋ
그러네 방탄이 인기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 사기는 커녕 진짜 상장 안했을수도 있겠네
카니발 좀 왔다 갔다 했겠노 ㅋ - dc App
금융범죄는 동서 막론하고 스모킹건이 없으면 죄다 무죄임. 그 스모킹건을 확보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어떤놈이 나느는 돈이 싫어 이러고 돈 포기하고 자폭해야 가능한데 어지간하면 안일어남
걸플갤은 이상하게 방씨를 좋아하네
ㅅㅂ 누가봐도 속여쳐먹었구만 쉴드는ㅋㅋㅋㅋㅋ
누가봐도 속여 처먹였지만 정황증거 뿐이지
주식해서 돈번걸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하면 너가 그냥 주식 샀더니 갑자기 3연상 해버리면 너도 처벌 대상임
ㄴ방시혁이 그냥 주식을 산게 아니잖아
개좆찰 수준에서 무슨 금융범죄를 털겠냐 ㅋㅋㅋㅋㅋ - dc App
그래서 특사경이 조사한다 그럼에도 무혐의 예상
와
무혐의 뜨겠네
대기업 법조팀을 조스로 보노 ㅋㅋㅋㅋ 다 법적검토 하고 실행한다 대기업에선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임 한국은 틀니의힘이라는 노인전용 개빨갱이정당이 노인들 복지비랑 기초 연금이라고 매달 33만원 배급에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도 좆거지들 빨갱이마냥 챙겨주고 기업총수 자본만 챙기자면서 자본주의 훼손시키는중 ㄷㄷ
또 나중에 아무일 없이 지나가면 버장뇬들 얼마나 심각할까 ㅋㅋㅋ저걸 2021년에도 말나와서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았는데 갑자기 2025년 뉴진스 망하니까 다시 나옴 ㅋㅋㅋ - dc App
저런 새끼들 때문에 주식하면 안됨
싸패토끼단 발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검수완박 빼박 구속이야
법조계가 윤석열 무죄고 기소고 안된다는데도 강제로 지금 가뒀자나 ㅋㅋ
댓글에 마콜부대 총동원된거 보니 별인 아닌가보넹 ㅋㅋㅋ
상장을 안한다고 한적은 없다던데? 상식적으로 누가 저걸 상장을 안함? 이건 처음에 신고제보한 사람 고소해야됨
글 자세히 보니깐 주식에 관련해서 모르는 법조인들 대답이네 주식으로 개인간 거래? ㅋㅋㅋ 나이생각하면 사실상 무기징역급이네
팩트) 전라도 떼법에 숨기 위해 언플 중이다
으따 금감원도 싸토단이랑께 ㅤ
원래 버러지들 나대면 될일도 안됨 백프로 무죄뜸 과학이거든 이쯤되면
짱개회사랑 거기 연루된 우리나라 몇몇이랑 방시혁 담구려고 ㅈㄴ 애쓰누
뉴진스를 석방하라
무죄 나오겠네
기사에 나오는 법조계 = ㅂㅅ내란견수준의 쩌리변호사
뉴진스 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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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다 인데 고발장 보면 방시혁이 상장을 연기한다고 해서 투자자를 속였다 이지랄을 해놔서 이건 기소를 어떻게 하라고 저리 써놨놔 싶음
상장할 계획인 당분간 없다 or 상장이 지연될 계획인다 =>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기나 투자자기망을 적극 의도했다고 증명도 안됨 ㅋㅋㅋ 애초에 버장연이나 더쿠 멍청한 것들이나 내용 모르고 언플에 선동되는거지
@걸갤러13(175.116) 단순 당분간 계획 없다가 아니라 비전펀드 어쩌구 말 존나게 싸질러 놨기 때문에 적극, 간접적 기망 모두 걸리게 되어 있음.
@걸갤러15(218.153) 비전펀드 어쩌고가 뭘 말하는거임? 방이 비전펀드 어쩌고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거임??? 그럼 금감원 증선위 ㅂㅅ들은 그것도 모르고 의결에 안올린거야? 명백한 증거인데? ㅋㅋㅋㅋ
념글 ㄱㄱ
걸갤에서 했던 말 그대로내 - dc App
다읽어봄 자세히 기사를 적었네 이게 기자고 언론이지. 팩트로만 얘기해야지
언플이지
이게 팩트님 언플하고 정치적 공격 해봤자 재판 가면 다 이김
조선 비즈가 경제지쪽에선 제일 신뢰도가 높던데 이렇게 말 할 정더면 무혐의 확률이 많이 높네 ㅋㅋㅋㅋ
한경는 웃긴다니까 ㅎ 무기징역 이지랋
제대로된 기사가 나왔네
ㅇ
고고
ㅇ
드디어 이성적인 기사가 나오네 ㅋㅋ
법꾸라지라고 욕먹을 순 있어도 절대 방시혁 못잡아감 ㅋㅋㅋㅋ
어이 버장연들에겐 팩트보다 헤드라인이 중요하다구
굳이 법조계까지 안가도 뇌가 정상작동하면 예상한거지ㅋ
버장연들 안타깝다 방시혁이 잡혀가든 말든 즈그그룹 망하는거랑 1도 관련 없는데 이거만 올망졸망 붙잡고 있는게 ㅋㅋ
걸갤애들이 말했잖아 구성요건 성립되기 어렵다고. 기망이든 재산상 손해든 입증하기 어렵고 인과가 딱 안 떨어져 괜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두 번이나 거부했겠냐 그 정도 들고 법원 가서 판사한테 영장 발부해달라고 하기에 자기들이 창피해서 거절한거임. 이러면 또 방 쉴드라고 하겠지ㅋㅋㅋㅋ 그러니까 느그가 뇌없는 민천지인거야
민희진 때도 그렇고 기자들은 하혈하면서 헤드라인 자극적으로 쏟아내지만 걸갤애들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뿐임. 작년 4월에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지금 결과는 어떻냐고ㅋㅋㅋㅋ
참고로 수사단계에서 이 정도면 재판 가면 더 어렵다. 경찰은 지네가 재판을 안하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넘기지. 직접 재판해야하는 검사 입장에선 엄청 짜증날 뿐임.
@ㅇㅇ(121.174) 이정도면 기소도 안함
조선일보인데 사태 끝이네. 압색도 기각 된게 뻔하고.. 어쩐지 미국 진 콘서트도 참여하고 여유 있더라고.
그년들 또 하혈하것노ㅋ
민줌 기자회견 때 여론 및 언론 플레이 분위기 존똑이네 아 무서워
내일 민줌 주주간계약 해지 재판 볼만 하겠노 ㅋㅋㅋ 카톡 기대해
법조계가 저러는데 무기징역 언급도르는 어디서 나오는거야?
초반에 헤드라인 선동 한거지 ㅋㅋㅋ 예를들면 단순폭행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특수폭행 , 폭행치사까지 가상으로 걸어서 최대 법정형으로 확장해석하는꼴? ㅋㅋ
무기징역 폐가망신 상장폐지 온갖 거 다 끌어왔지 ㅋㅋㅋ
@걸갤러13(175.116) 매불호나온거도 웃겨
존나 다 맞말인데 기사가 팩트에 길어서 뇌절멍청이들은 안 읽을듯해서 아쉬움 ㅋㅋㅋ
감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한 말 뿐이네.
이정도면 무기징역이라고 선동해서 주가 떨구게 한 기자들이야말로 금감원이 조사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중에서도 검찰 패스트트랙 이관이라고 오보내서 금감원이 아니라고 반박까지 하게 한 기자는 레전드네 패닉셀해서 손해본 개미들은 어쩔건데
현실은 하이방 직원들만 방탄 군대건으로 주식 매매질하다가 걸림.
ㄹㅇ 기자새끼들좀 패라. 가짜 찌라시도 소액주주들 기망하고 시세차익으로 재미보는 기레기들 많아
와 방시혁 사기꾼으로 걍 인격살인 낙인찍어놨던데 신고인부터 그 배후 정치 언론 기업 관계자들 좆되길 바란다
조선일보면 사실상 끝이네 ㅋㅋ
응 검수완박 빼박구속임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노.
사실 우회적 면탈이나 배임 혐의 고발 내용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면피용으로 봐주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이 없는 건 아님.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봄. 방탄 위상이 급격히 커진 건 이미 2018년도에 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핑계는 안되는 거고.
무슨 2018년에 급격히 커짐 ㅋㅋㅋㅋㅋ그때 이데 딱 미국 입성 할때인데 저때 방탄하나로 어떻게 상장함 ㅋㅋㅋㅋ - dc App
@ㅇㅇ(121.1) 2018 UN 연설. 수익이 기존 상장 엔터 업체 뛰어넘기 시작함.
@걸갤러15(218.153) 지금 카엔도 안된느데 무슨 un 연설하나로 ㅋㅋㅋ방탄이 존나 커진건 다이너이마이트 터지고인데 ㅋㅋㅋ그전까진 확신 못하지 - dc App
비상장주식 거래도 시장행위로 봐야지, 어디서 구멍파서 도망갈라고 ? 그럼 그게 공산행위인가?
변호사 말 안 보이냐? 시장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있는 거란다 그게 공산행위냐 하고 너처럼 무식하게 퉁쳐지는 개념이 아냐.
@ㅇㅇ(121.174) 뭔 일개 변호사 새끼가 시장을 정의하노? 주식 자체가 시장자본주의의 꽃인데, 비상장이라고 그게 무가치물이나 비거래 대상이 되노? 바로 그런게 진격의 고변식 희망회로라는 거임. 억울하면 거래를 안 했으면 되는거임.
병신아 국민연금은 비상장 주식을 스틱 펀드 통해서 빅히트 지분 수백억 투자해서 하이브 상장 첫날 대량 매도 했다. 방시혁이 사기적 거래면 국민연금은 공범이지 ㅋㅋㅋ
@걸갤러16(211.235) 국민연금이 판 게 아니라 스틱이 판 거 아님? 그리고 스틱은 이번 고발에서 빠져 있더라? 난 스틱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봄. 그래서 어느 선에서 봐주고 넘어갈까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시장행위는 뭔데?? 일개변호사가 정의한 시장말고 너님이정의하신 시장행위 설명좀 부탁
걸장연 ㅋㅋㅋ
190석 민룡인님들이 불법이라면 불법인거지 씨발 내란견들아
방시혁 패는 이유 모르노 ㅋㅋㅋㅋ 대진핑님께서 씨팝만들라고 하시는건데
하이브 중국에 주고싶어서 안달난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ㅋㅋㅋㅋ 카카오로 먹는거 실패했으니 이렇게 공사를 치네 ㅋㅋㅋㅋ
그럼 검찰이 또 뻘짓한거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