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美 “한미 동맹,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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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짐. 쉽게 말해 주한 미군을 양안 전쟁(중국-대만) 전쟁에 활용하고 싶다는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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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24년 9월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 "Fighting abroad from an ally's land" 에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 특히 대만 유사시(양안 전쟁)에 투입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조약을 근거로 대만에 주한 미군 투입을 허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을 오로지 북한을 대비하는 인계 칠선으로 사용하고 싶어하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양안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싱크탱크가 미국 정부에게 제안하는 두 가지의 대안은


1. 전력 재배치 : 주한미군 일부를 괌, 일본, 필리핀 등지로 이동시켜 더 신속한 대만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경

2. 동맹국 설득 노력 :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주한 미군을 양안 전쟁(중국-대만) 전쟁에 활용할 수 있게 조약을 변경 


쉽게 말해 한국을 설득해서 같이 싸우거나, 그냥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거임.


근데 일단 이번 23일에 미국 측에 한국에 '동맹국 설득'으로 노선을 우선 정한 것으로 보임.

주한 미군을 양안 전쟁에 활용 할 수 있게끔 협의하자고 미국 측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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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주한 미군 1만명 감축 나온 맥락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특히 예전부터 주한미군 감축(+한국 핵무장) 에 힘을 실어주던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자. 북한 정도는 한국이 알아서 상대하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 해야한다."고 이전부터 말해왔고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들이 국방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일본·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음.


결론은 우리가 양안 전쟁 개입에 찬성하게 되면 사드 때처럼 중국의 경제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개입 반대 시 주한 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경제냐 안보냐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선 상황.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