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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강력 개혁 드라이브에… ‘배임죄 완화’ 직접 나선 대통령

물냉면비빔냉면(boastful7370) 2025-08-01 11:05:00 추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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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3190?type=editn&cds=news_edit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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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 이재명의 배임죄 완화는 셀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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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로 착지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올라타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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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88

  • 지가 대장동 배임수괴거든 ㅋㅋ

    익명(125.138) 2025-07-31 19:07:00
  • 셀프 사면

    골든코스트(sour8723) 2025-07-31 23:35:00
  • 진심 이재명 대통령되고나서 나라 개씹창나는중임 ㄹㅇ... 에휴

    익명(39.122) 2025-08-01 11:05:00
  • 코스피 환율 개쳐박는중 ㅋㅋㅋ

    익명(45.248) 2025-08-01 11:06:00
  • 답글

    응 미리 미주랑 달러 존나 사놨어ㅋㅋㅋ 코스피 찬양하던 좌파새끼들 다 뒤져라ㅋㅋㅋ

    익명(121.141) 2025-08-01 11:26:00
  • 잼통령 30만원 더 뿌려라. 대통령된 기념이 15만원이면 너무 하노 - dc App

    씹덕545일차(frost7159) 2025-08-01 11:06:00
  • ? 윤석열 부인 배임죄 아니였나?

    익명(121.148) 2025-08-01 11:07:00
  • 근데 한국인들한테 이재명이 어느나라 사람인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던데?

    우리이니(27.117) 2025-08-01 11:07:00
  • 노란봉투법으로 외국기업을 싹 철수시키며 ㅇㅇㅇ

    익명(211.235) 2025-08-01 11:07:00
  • 답글

    자국기업 살리려면 당연히 외국기업 쫒아내야지 하여튼 극우는 존나 멍청해요

    익명(118.235) 2025-08-01 12:16:00
  • 답글

    @ㅇㅇ(118.235) 한국에 들어온 외국기업에 근무하는게 전원 외국인이라 착각중이냐. 역시 1찍은 해악이구나.

    익명(112.169) 2025-08-01 12:39:00
  • 답글

    @ㅇㅇ(118.235) ㅋㅋㅋ 목 위에 있다고 다 머리는 아니지 ㅋㅋ

    익명(221.151) 2025-08-01 12:50:00
  • 누가 관심이난 있겠냐 지세상인데

    익명(61.84) 2025-08-01 11:07:00
  • 민희진 뉴진스 복귀임박 - dc App

    익명(211.234) 2025-08-01 11:08:00
  • 진짜 저 병신 새끼 찍은 놈들은 셀프 참수 해라 ㅋㅋㅋ 저새끼가 저럴 줄 몰랐냐??? 문재인이 뭔 짓 했는지 까먹음? 진짜 병신도 아니고 ㅋㅋㅋ

    익명(118.235) 2025-08-01 11:09:00
  •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업을 잡아먹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는거임? 그 누구보다도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 잘이용하면서 기업 취직하려고 별의별 쓸데없는 자격증 다따고 스펙 쌓으면서.

    4321(210.108) 2025-08-01 11:10:00
  • 나여. 이재명. 기업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이여

    익명(1.236) 2025-08-01 11:10:00
  • 대장동 사건이 지가 배임죄로 기소되서 그런거지 ㅋㅋㅋㅋㅋㅋ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ㄱㄱ(125.132) 2025-08-01 11:12:00
  • 거 조선에서는 사기를 안치면 병신이라니까ㅋㅋ

    익명(220.80) 2025-08-01 11:12:00
  • 셀프사면ㅋㅋㅋ

    익명(61.84) 2025-08-01 11:12:00
  • 1찍들 여기는 기어들어오지도 못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69) 2025-08-01 11:17:00
  • 역시나 그짝은 대단하노

    익명(218.146) 2025-08-01 11:20:00
  • 그냥 이재명 특별법 만들지

    익명(218.146) 2025-08-01 11:20:00
  •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식으로 임기 말엔 저 새끼 지은 죄들 다 없어질 듯

    익명(138.217) 2025-08-01 11:21:00
  • 하일 찢틀러!!하일 찢틀러!! 하일 찢틀라!!

    익명(106.101) 2025-08-01 11:21:00
  •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으면 배임죄도 찢어 버리노 ㅋ

    익명(1.214) 2025-08-01 11:22:00
  • 안 그래도 웬만하면 무죄인데 뭘 더 완화해...;;

    디씨인싸이드스텝(rare3795) 2025-08-01 11:23:00
  •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임 한국은 틀니의힘이라는 노인전용 개빨갱이정당이 노인들 복지비랑 기초 연금이라고 매달 33만원 배급 + 노인 일자리에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도 좆거지들 빨갱이마냥 챙겨주는데 기업총수 자본만 챙기면서 자본주의 훼손시키는중 ㄷㄷ

    익명(106.101) 2025-08-01 11:24:00
  • 답글

    조선족새끼들 한국에서추방좀해라 씨발 버러지 조선족새끼들 존나기어나오네

    익명(210.123) 2025-08-01 14:25:00
  • 이재명을 위한 배임 완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37) 2025-08-01 11:26:00
  • 레전드네 ㄹㅇ

    익명(49.236) 2025-08-01 11:26:00
  • 아니, 그냥 본인사건 모두 사면하면 되잖아

    익명(223.222) 2025-08-01 11:26:00
  • 그냥 찢재명공화국이노

    익명(183.102) 2025-08-01 11:27:00
  • 근데 왜 배임죄 콕 찝어서 완화하겠다는거임? 배임죄 적용되는거 산업스파이나 농협에서 돈빼돌려서 자기주식투자한거같은 그런 악질부류아님?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좆같아질거같은데 선심쓰는척하면서 뭘 노리는거노대체

    ㅁㄴㅇㄹ(221.139) 2025-08-01 11:28:00
  • 진짜 자기 깜방 안가려고 대통령된 인류사 최악의 지도자

    익명(106.72) 2025-08-01 11:29:00
  • 지가 배임해서 저러넼ㅋㅋㅋ 진짜

    익명(112.218) 2025-08-01 11:31:00
  • 찢제앙 - dc App

    익명(222.99) 2025-08-01 11:35:00
  • 친기업은 매국노

    qkfpt(ayenir11) 2025-08-01 11:36:00
  • 독재는 대재명

    익명(140.248) 2025-08-01 11:37:00
  • 개씨발 범죄자 1황 갓재명 ㅋㅋㅋㅋㅋㅋ

    익명(39.116) 2025-08-01 11:39:00
  • 신기한일이네요

    익명(218.148) 2025-08-01 11:39:0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죄를 없애기 위해 법을 수정한다. 진짜 좌파는 레전드네

    익명(61.43) 2025-08-01 11:42:00
  • 배임 부추기는거냐?

    익명(125.182) 2025-08-01 11:43:00
  • 범죄자를 대통령 만드니 미개한 국민수준에 맞는 대통령

    익명(59.28) 2025-08-01 11:43:00
  • 성남당 꼬라지 수준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06.102) 2025-08-01 11:44:00
  • 개혁 딱지만 붙이며 언플질하면 다 좋은 줄 아는 머저리들의 나라답다 ㅋㅋㅋ 개악에 구태로의 회귀지 저게 무슨 개혁이야. 뭐가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나쁜 제도를 고치는게 개혁이지 지들 해처먹으려고 법 뜯어고치며 개혁 딱지 붙었다고 무턱대고 좋다고 생각할거면 공부는 도대체 왜 한거임? 그냥 찢수령 만세 공산당 빨갱이 만세나 외치면 되지

    oo(211.226) 2025-08-01 11:45:00
  • 법좀 안고쳤으면 좋겠다. 탐욕의 조센징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철학 이상을 무너뜨릴 뿐. - dc App

    고뉙아임(9ntet0jcqqz8) 2025-08-01 11:50:00
  • 하여튼 좆같은 건 민주당

    ㅁㅁㅁ(211.199) 2025-08-01 11:51:00
  • 기업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굴리다 알아서 빼먹으러나느 건가?

    ㅁㅁㅁ(211.199) 2025-08-01 11:51:00
  • 팩트) 음주운전 공무원사칭 전과4범 대장동 대북송금 인간말종 개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뽑은 저능아들은 가스실이 답이다

    익명(1.220) 2025-08-01 11:51:00
  • dccon
    아이스(helllaw) 2025-08-01 11:52:00
  •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년 = 독립후 쌓아왔던 대한민국이 1년만에 무너질 시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0.46) 2025-08-01 11:54:00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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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10.46) 2025-08-01 11:54:00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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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10.46) 2025-08-01 11:54:00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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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10.46) 2025-08-01 11:54:00
  •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9)

    익명(211.235) 2025-08-01 11:54:00
  • dccon
    익명(210.90) 2025-08-01 11:54:00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90) 2025-08-01 11:55:00
  • 법도 찢으면 된당께!

    익명(1.240) 2025-08-01 11:56:00
  • 아따 기업 망치는 법 만들고 관세 15% 쳐 맞고 쌀 한우 싹다 개방하고 나라망친놈이 배임은 없애노 ㅋㅋㅋ 재명이 사라져야지 나라가 산다

    익명(116.44) 2025-08-01 12:07:00
  • 아따 기업 망치는 법 만들고 관세 15% 쳐 맞고 쌀 한우 싹다 개방하고 나라망친놈이 배임은 없애노 ㅋㅋㅋ 재명이 사라져야지 나라가 산다

    익명(116.44) 2025-08-01 12:07:00
  • 여윽시 범죄자 유토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17) 2025-08-01 12:11:00
  • 배임죄는 폐지해야지 사적자치의 원리 좆까는데 개센징들 말고는 처벌하는 데도 없고

    익명(221.158) 2025-08-01 12:15:00
  • 와 이거 진짜 잘한거네 노동자 권리 챙겨줄거면 동시에 기업들 제약도 풀어줘야함 이재명은 진짜 실리정치가 맞는듯 볼수록 맘에 드네 임마

    돌아온애우(concerto0106) 2025-08-01 12:15:00
  • 답글

    이딴소리로 물타기가 먹힐거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69) 2025-08-01 12:40:00
  • 답글

    @ㅇㅇ(112.169) 좌빨은 먹힘 왜냐? 그게 종교니까

    익명(183.103) 2025-08-01 13:08:00
  • ㅋㅋ

    익명(211.196) 2025-08-01 12:23:00
  • 빨리 뇌물 달라고 대놓고 홍보하노 ㅋㅋㅋㅋ 이제 숨기지도 않네

    익명(221.154) 2025-08-01 12:26:00
  • 8월1일자 시작하자마자 93 포인트 운지 ㅋㅋ

    익명(121.162) 2025-08-01 12:32:00
  • 지가 배임 걸려있다고 폐지하려고 하네 이러다가 뇌물죄도 폐지하고 뒷돈 쳐받겠다?

    익명(203.128) 2025-08-01 12:43:00
  • 자기가 배임으로 재판받고 있는게 없었으면 이해해주지 ㅋㅋㅋ 근데 본인이 와이프랑 배임으로 걸린 재판이 몇개고 ㅋㅋㅋ 5년 지나고 깜빵간다 결국

    익명(220.116) 2025-08-01 12:49:00
  • 우덜이 해쳐먹는데 방해되는 법은 없애겠다 ㅋㅋㅋ

    익명(183.103) 2025-08-01 13:09:00
  • 언제부터 범죄자 풀어주는게 개혁이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200) 2025-08-01 13:12:00
  • 윤두창이 진짜 나쁜 죄인이다 집권했을때 민주당놈들 다 싹 제거했어야 하는데 제거못하니까 이꼴난거 아니냐

    익명(115.21) 2025-08-01 13:12:00
  • 이제 2찍들이 폐지 반대하고 나서겠네ㅋㅋㅋ평소엔 지들이 폐지 주장하던건데ㅋㅋㅋㅂㅅ 2찍들ㅋㅋㅋ줏대도 없고

    익명(172.225) 2025-08-01 13:18:00
  • 개혁 = 사기 방조

    익명(121.124) 2025-08-01 13:20:00
  • 이재명 포함해서 민주당과 전라도가 싸그리 반도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악몽은 멈추지 않음

    익명(121.124) 2025-08-01 13:20:00
  • 이럴줄알았다 코스피5천은 무슨 ㅋㅋㅋ다시 2200 가즈아 ㅋㅋㅋ

    익명(182.230) 2025-08-01 13:51:00
  • 관세협상 던지고 기껏한다는짓이 '셀프사면' ㅋㅋㅋㅋㅋㅋ

    익명(61.78) 2025-08-01 14:31:00
  • 이제 외노자들이 알라거리며 폭탄매고 초등학교 처들어가도 노동운동이라 할거다.

    익명(211.225) 2025-08-01 14:47:00
  • 배임좌 완화가 언제부터 개혁이 된거냐?

    익명(135.148) 2025-08-01 15:48:00
  • 답글 dccon
    익명(59.30) 2025-08-01 17:04:00
  • 배임죄 완하를 왜하냐? 우리나란 기업이 잘못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니 배임죄에라도 목매다는건데 손배상청구를 정상화시키든가;;무턱대고 뭔 배임죄폐지야 주식분할상장이나 좀 빨리 막아줘라 에효

    익명(125.180) 2025-08-01 18:53:00
  • dccon
    *JungNu*(ocn6822) 2025-08-01 19:05:00
  • 한걸레짝 새끼들 ㅋㅋ

    DD(61.81) 2025-08-01 19:28:00
  • 배임죄 폐지 애미병신 두창견들이 좋아하는 건데 왜 욕함? 애미씨발 두창새끼가 추진했다고 생각해봐라 애미개병신 틀딱두창견들아

    워매매워(gq4nr7pflbyw) 2025-08-01 19:35:00
  •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11.184) 2025-08-02 02:09:00
  •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211.184) 2025-08-02 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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