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미국에 500조 투자, 농산물 완전개방, 15% 일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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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BBC 에서 한국 트럼프 관세협상 관련 해서 다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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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BBC 도 인정한 이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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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요약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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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가 평가한 한국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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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각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되는 8월 1일 마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국은 25%의 관세 폭탄을 맞을 뻔했다.

한국의 자동차·제조업 분야 핵심 경쟁자인 일본이 지난주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한 뒤, 서울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서울은 3,500억 달러(2641억 파운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미 무역 흑자가 최소 56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에서 한국 내에선 ‘성공’으로 포장되고 있다.

15% 관세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 또 다른 ‘효자 품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정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50%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타국과 동등 혹은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 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한국이 얻어낸 한 가지 승리는, 자신들이 제시한 ‘레드라인’, 쌀과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는 점이다.

서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쌀의 수입 물량과 쇠고기 종류를 엄격히 통제해 왔으며,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선박, 특히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는 한국의 핵심 전략이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한국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 중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을 도우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다.

나머지 투자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약속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들, 즉 미국의 자동차·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제조 지원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한미 군사동맹이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십억 달러에는 손대지 않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 위협은 여전히 서울의 뒷덜미를 잡고 있으며, 협상단은 관세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울은 다시금 거액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재집권한 뒤 외국산 제품에 연이어 수입세를 부과했고, 더 많은 추가 관세를 경고해 왔다.

그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그의 통상 정책은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비평가들은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고 경고한다.



- BBC 이게 핵심이네


그러나 이 문제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울은 다시금 거액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출처: 한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