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단독]"尹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이상민 구속영장에 적시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b8066ac933d79ddd158b624c472a372e96775fc6d5f7b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b8267ac92b6889c655ee2695cbb06e6cb49331851cea6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b8367ac9ca0b9a057ea0361103f084ac04f096dc33677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8806eac92c3b59fc6804b55da48f602933dae88efbf0d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8816dac906a85fc4ee73fa24a8a50aedb92ff52c5d266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8826dac931d1f4e32506295c8751a7c63e99d0f362712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8846eac9c3fd12ab7b3d16c47428aae1d7718ef64b4e1



0789f205a559d172e255123ed5091b6f21226c2566a1d6e55cac5268846aac97c87af20db6889b75c21cc316ecfb609d0528



-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cd426a0be049ff6fc56a599afe461be76b151e0a4d1761ec88f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헐

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