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전세계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법

[익명(clash3894)]

그거슨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올해 5월 명예훼손 벌금 구형 하한선이 3배 높아졌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59.16)]

근데 센징이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악독하고 표독한게 팩트여서 그나라 정서에 맞는 법이 필요함. 씹센징들이 괜히 옆나라들한테 지배당했겠음? 그 울분과 열등감 표독함이 일상생활에서 들어나기에 저런 법이 필요함

[익명(59.16)]

모욕이랑 명훼 없어지면 실베 앰생들 이제 허구한날 테러다니면서 낄낄거리고 와 우린 악질 ㅋㅋ 이러면서 지랄지랄하고 다닐꺼 뻔한데 앰생백수새끼들한테 뭐하러 면죄부 쥐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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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8.150)]

[익명(218.150)]

조선놈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독재세력이 이름만 민주 쓴다고 빨아대고 민주사회면 있으면 안되는 법과 제도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하는 저지능 동물집단임

[익명(125.141)]

퇴보하는 대한민국

[익명(218.153)]

걍 실베랑 인스타 유튜브 댓글만 봐도 조선인 최적화 법임

[익명(182.229)]

난 이병신나라 진작에 공산당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ㅋ 민주주의느 개뿔이나 선동하면서 개병신 날조로 덮어씌우는거 보고 아 ~ 내가 중국인이랑 다를게없구나 싶더라

[후부라(judas1224)]

[무대포(zhzhdk9142)]

ㅋㅋㅋㅋㅋㅋ

[익명(121.147)]

공 산 주의자 한국인 - dc App

[익명(64.46)]

느그 애미 이재명

[익명(118.235)]

국개새끼들 지들이 범죄자들이라 이런거 절대 안 바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14)]

통매음 이런것도 한국만있지

[익명(119.201)]

옛분들 도대체 무슨 죄를 꽁꽁 숨기고 있길래 이렇게 철저합니까..

[익명(221.141)]

나만 아니면 돼~ 이러는 병신들이 만들어준 세상임 ㅇㅇ 결국 니들 차례가올거임

[익명(aisle8437)]

[익명(112.165)]

신상공개는 다른 나라도 하는데 사실적시 명훼 이게 시발 씹악법임 허위사실이면 몰라 사실적시로 훼손될 명예면 그게 명예냐

[익명(222.119)]

저것도 노무현 작품

[1111(121.130)]

진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ㅎㅎㅎ 개새끼들

[익명(14.37)]

여기 댓글만봐도 사실적시명훼 없어지면 안됨

[익명(118.36)]

[스크루테이프666(cjisbottom)]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필요함. 누가 갑자기 "너희 엄마랑 아빠 섹스했음"이라고 말하면 사실이지만 ㅈ 같기는 하잖아?

[익명(49.150)]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단어 자체가 에러임 - dc App

[익명(jihoon3230)]

대.황.찢 - dc App

[익명(175.209)]

정치인들 전용 방어법잖아

[안희우(dadada999)]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건 진짜로 독재국가에서 볼 법한 악법이라 생각함 아무리 국가마다 법이 동일할 순 없더라도 민주주의 표방하는 국가에 있을 법은 아니라 생각함

[익명(223.39)]

민.좆.당.

[정치게시판(korean114)]

ㅂㅅ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아냐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라도 그 적시한 사람이 진짜리고 믿고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조각 사유인데 이때 예비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청구하는경우 이새끼 유죄임

[익명(121.145)]

개 센 징

[ㄴㄸ(211.54)]

이재명 꼬추 개고추 이거 사실적시냐

[익명(118.235)]

이건 그냥 명예훼손

[익명(121.180)]

@ㅇㅇ(118.235) 사실적시

[익명(121.163)]

공화주의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독소 조항을 헌법에 필히 규정하고 있어서 펜데믹이나 전시 같은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이고 일사분란한 국력 집중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르기 쉬운 치명적인 내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익명(222.114)]

대통령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하는 선진국인데 그럴수도 있죠

[익명(222.114)]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주제에 감히 불평불만을 말하는게 대죄아닐까요? 선진국에 어울리지않는 비국민들을 모조리 해저에 수장에 시켜야한다고봅니다.

[익명(118.36)]

알빠노 대충 살아 그냥

[익명(211.234)]

사람위에 법있고 법위에 돈 있음 ㅋㅋ 개 좆본주의의 끝판왕 개조선 - dc App

[익명(121.176)]

2찍 통구이 틀니들만 몽둥이로 싹 다 때려잡으면 문제는 해결 된다

[익명(121.180)]

1찍 무안통구이 영포티들만 참수해서 광화문에 걸어놔야된다

[익명(106.101)]

자유를 안정과 맞바꾸는 자는 자유도 안정도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익명(108.171)]

대한민국 법 = 개쓰레기 법

[익명(220.80)]

메갈민국 법 특징)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한남은 빼고

[익명(223.39)]

찢을 찢이라 하지 못하고

[익명(112.186)]

요약 (천것들이 감히)

[익명(1.235)]

조리돌림 금지법이자나 병신아 멍석말이의 민족인데 범죄자 이중처벌 방지해야지

[익명(118.235)]

표현의책임이지랄ㅋㅋ

[익명(175.116)]

애미뒤진 짱깨 부산물 정치인들이 자기보호법으로 만든 악법

[익명(1.236)]

1찍 시발년들아 이재명이 기득권층 다조진다면서 서민들 제일 좆같이 만드는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안없애고 뭐하냐? 1찍 애미창년새끼들아? 느그 대통령 뭐하냐고

[익명(218.152)]

개조센 노예에겐 이게 정상적인 시회란 말입니다!!!

[원택이(112.169)]

개돼지 새끼들아 선 넘지 말라고 ^^

[익명(112.16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떤쓰래기가만든거임?ㅋㅋㅋ

[익명(122.254)]

독재자들 있던 시기에 지들 까는 놈들 조지려고 만든법임[엄근진]

[익명(121.180)]

민좆당

[원또(locojjy)]

[익명(180.66)]

김따이쭹 때네 ㅋㅋㅋㅋㅋㄱㅋㅋ

[익명(175.113)]

법만든새끼들이 다범죄자새끼들이라그럼 비질란테 결성해서 아작을내줘야함

[익명(121.182)]

이거때매 악질사업주새끼들이 리뷰 좀만 안좋게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다면서 협박함ㅋㅋ

[익명(112.148)]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려면 은밀한 신체 비밀이라든가 이런거면 이해하겠는데 보호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제 범죄사실도 말못하고 걍 아무것도 말못함 그냥 입막음법 악법임

[익명(93.152)]

한국에만 있다 = 100% 창렬

[익명(59.27)]

나도 합의금 장사 당해본적 있음 숙박업소 사장새끼가 도발해서 서비스 개판이라고 (에어컨 켜려면 5천원 내라고 함, 빈대 있음) 있던 사실 그대로 댓글 달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나왔다

[익명(58.126)]

매국노 정치인을 위한법

[익명(222.233)]

또 민주당 작품이냐? -

[익명(59.14)]

좌리웹 민주당에서는 정상이라네요

[익명(14.40)]

공산당 국가로 전락

[익명(14.40)]

저거 사실 연예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법임

[익명(39.127)]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말고 "비 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해라 무고미투 무고저격 무고 고소가 판치는 나거한인데

[익명(156.59)]

헬조선은 나라가 아님 시궁창임

[익명(125.178)]

저거 나경원이 만들었었나? 모욕죄였나?

[펜도르(halt4050)]

ㄹㅇ 왜 있는 법임? 중국서도 까불면 그냥 몰래 잡아가지 저렇게 법제화를 하진 않았구만 ㅋㅋㅋ

[익명(61.75)]

ㄹㅇ 팩트를 팩트라 말하지 못하고 이게 존나 잘못된 악법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면 모를까 사실적시는 시발 있는놈들이 실컷 악용해먹고있는게 현실

[레비아튼(relevant9243)]

이 나라는 헌법부터 찢어야됨 ㅋㅋ - dc App

[익명(220.78)]

부자 과세도 EU에서 한참 추진하다가 역풍맞고 잘 안하는 추센데 조센은 아직도 하류층 표팔이 때문에 세금안걷음

[익명(shanguslover)]

조선놈들에게 명예같은게 있을리가없는데

[익명(122.43)]

법에서 해석하는 명예는 불명예도 개인의 명예로 치기 때문임.

[익명(220.78)]

16

[익명(211.38)]

안동댐 여아강간살인마가 있다던데 진실인지? 아님말구~

[익명(211.241)]

자유는 없지만 자유 호소국ㅋㅋ

[익명(121.181)]

찢재명이나 내려놓고말하자

[익명(49.109)]

대한민국 안락사를 집도하는 문재인 이재명 라인은 나중에 역사에서 위인으로 칭송받을거임

[익명(1.236)]

법의 일관성이 강한사람 지켜주기라니 ㅋㅋ 잘어올리네

[익명(qqqq1234q1)]

[위붕이(3qp604wo7x49)]

그거앎? 뭐 조또없는 좆소다니는새끼들한텐 명예훼손 적용안됨ㅋㅋ 좀있는사람 유명한사람한텐 적용되고 - dc App

[익명(125.180)]

진짜 희대의 악법 사실적시명예훼손

[익명(121.148)]

네이버 스포츠,연예 댓글막기 <---개씨발 좆병신 정책임

[익명(125.129)]

어찌 90년 띵삼이 이후로 나라가 끊임없이 퇴보하냐;

[익명(118.38)]

한국 법 = 병신 법

[*JungNu*(ocn6822)]

[익명(122.46)]

지명수배 명단 대부분이 사기로 도배되는 현 시점에 "사실적시"가 문제야? "허위사실적시"에 더 신경을 쓰라고. 특히 무고 쪽으로 말이지.

[익명(221.145)]

개씨발민좆당 ㅋㅋ

[익명(220.79)]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thesexgod(221.150)]

한국의 법이란건 전세계 법을 전부 쓰까한 후에 가장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방향으로 도출된 일종의 혼종임

[thesexgod(221.150)]

항상 모든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어중간~~~~

[익명(222.112)]

친일파가 만든 법을 그대로쓰는 병신같은 나라가 있다?ㅋㅋㅋ 한국 법 새로 만들어야짘ㅋㅋ

[익명(45.67)]

일본이 만든 법 싹 다 폐기한게 북한인데 너 공산주의자임?

[익명(222.116)]

우리나라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함 권력부패

[익명(118.235)]

여기 디시 댓 ㅆㄹㄱ들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익명(45.67)]

헌법 37조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 문제 없음. 자유를 넘은 방종이 공산당이 원하는 거임 그거랑 별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정당하다고 봄

[도트만4호(strain7708)]

[리체(lostmypieces2)]

기득권들 쓰레기짓하면서 욕먹기도 싫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