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 경제학은 학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글에서는 '타카하시 요이치'라는 학자의 의견을 싱갤에 소개해보고자 함. 타카하시 요이치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재무성 (당시 이름은 대장성)에 들어가 예산부, 금융부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이며 고이즈미/아베 내각의 경제 고문을 거쳐 현재 대학 교수하고 있는 양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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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2025년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게도 따잇당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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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30년간 일본의 명목 GDP 성장은 G7 국가 중 최하위, 그것도 압도적 최하위임.


이런 장기적인 침체가 한국에게 1인당 GDP를 따잇당한 근본적인 배경인데


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는가


저출산, 중국의 부상 등등등.. 이런 건 사회/외부적인 문제니까 제외하고 일본 경제 내부의 문제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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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이 정부 투자를 존나 안 해서 그럼


이 그래프는 정부 투자 그래프인데 명목 GDP와 명목 정부 투자의 추세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음. 단순한 상관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인과 관계.


정부 투자가 운지하면 당연히 민간 투자 유발 효과도 운지하고, 국민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됨.


??? : 일본 부자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박살났어도 세계 5위에 한국 GDP의 2.5배인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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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부채는 무려 GDP의 256%에 달한다....


??? : 그거 다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이랑 각종 민간에 빌린 거라서 별 문제가 안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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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 국채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건 둘째치더라도


채권자가 국내에 있으니 1998년 러시아처럼 디폴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님.


일본 재무성이 수십 년째 긴축 재정을 실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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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일본 정부 내 금리 기준을 4%로 설정해버린 거임


일본 초저금리 국가라며?? ㅇㅇ 맞는데, 공공사업을 승인받을 때는 금리 기준 4%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임.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낮은 사회기반성 사업들이 줄줄이 폐기되게 됨


특히 재무성에서 국토교통성 고위직으로 낙하산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경향이 매우 심각해짐


존나 많은 부채 -> 긴축 재정 -> 정부 주도의 투자 감소 -> 민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침-> 더 많은 부채...가 현재 일본 경제의 악순환임.




일본 언론들은 GDP가 떡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율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 박살나서 그렇다' '일본 경제의 근본이 비효율적이라 그렇다' 등의 변명을 해대고 있는데


환율은 뭐 지들만 떡락했나? 노동 생산성 박살과 일본 경제 비효율성은 GDP 떡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이 사람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라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동의 못 할 내용이 여럿 있지만 케인스주의도 신고전학파와 같이 현대 경제학의 주류 모델인 만큼 일리는 있다고 생각함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