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관세 위헌…상고허용위해 10월14일까지"

[남북미러경제공..(sound7029)]

설마 이럴줄알고 합의문작성을 안한거임...?

이재명 무서운 인간이네ㄷㄷㄷ

- [속보] "관세 대부분 불법" 美 법원, 트럼프발 관세 제동 ㄷㄷ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3015867

"관세 대부분 불법" 美 법원 결정에…트럼프 "나라 재앙 빠질 것"

드가자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59.28)]

결론은 10월 14일 까지 관세네. 뭐가 달라지?

[익명(211.234)]

트럼프의 관세중에 제일 미스테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임 중국은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 트럼프 혼자서 145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지혼자 널뛰기 하는중임

[익명(211.234)]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무슨 무역적자가 어쩌고해서 기본관세 어쩌고 해서 무슨무슨 식으로 해봤더니 이런 관세가 되면 적자가 해소되더라 하는 논리라도 있음(물론 이거도 엉터리긴함)

[익명(211.234)]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런거조차도 없음 145퍼센트까지 올리질 않나 이번엔 또 아무 변화도 없는데 또 내림

[익명(211.234)]

도대체 이 관세라는게 중국의 뭘 고치고 싶어서 대항조치로 나오는건지 뭘 하면 높아지고 뭘 하면 낮아지고 중국의 뭐와 연동이 되는건지 도무지 감이 안옴 그냥 트럼프 좆대로 안절부절 왔다갔다함

[익명(211.234)]

트럼프는 기괴하게도 제일 중요한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하고 그냥 무시하는걸로 보임 마치 아예 협상을 시작할 엄두도 안날 정도로 겁을 먹은걸로 보임

[익명(211.234)]

상식적으로 '중국에 대해 뭐가 불만이어서 뭐를 하면 관세를 낮춰줄게' 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중국측의 항복을 받아내고 중국이 협상을 하러 나올텐데 전혀 그런게 없음 그리고 오히려 중국 경쟁국(인도브라질)의 관세를 존나게 올려서 중국에서 공장을 빼오긴 커녕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더 이득보게 만들고있음

[익명(211.234)]

나는 뭔 근거로 트럼프가 반중이라는건지 도무지가 이해가 안감 행동을 보면 친중(최소한 반중을 하기도 겁을 먹은)으로 보임 중국을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음

[익명(211.234)]

개씹짱깨련 애미뒤진소리를 쿨마다 해놨네 ㅋㅋ

[익명(211.234)]

스위스무역협상은 느그애미가 함?

[익명(183.98)]

개웃긴게 인도애들 첨에 트럼프 당선될 때 트럼푸가 짱깨 패줄거야 ㅅㅅㅅㅅ 하고 다들 파티하다가 지금 초상집입 ㅋㅋㅋㅋㅋㅋㅋㅋ

[호두남편(dual1512)]

아따 관세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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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4.28)]

이렇게 열심인 데 왜 윤어게인이 안될까요 - dc App

[익명(194.114)]

차량에 붙은 25% 관세 영원히 25%로 쳐 때리겠다는건데 뭐가 좋다는거임? 상납금1000조는 그대로 갖다 바쳐야하는데 관세는 15% 합의한거보다 더 높게 내야하는 ㄱㅄ같은 상황 반도체 100% 철강 50% 차량 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들 진짜 나라 씹창을 집권 몇일만에 내는거임? 극우극우 거리더니 본인이 극우종미원종이가 돼버린 찢재명

[익명(110.9)]

저런 새끼 후빨 존나게 한 새끼는 뭐다?

[익명(39.122)]

엥? 1찍병신새기들은 관세협상 잘했다고 이재명 빨아주던거 아니었음? 갑자기 또 관세 위헌이길 바라는거임? 1찍=정신병자 ㅇㅇ

[익명(218.154)]

관세가 위헌이면 관세가 사라지는 건데 당연히 위헌이길 바래야지 뭐라노 이새끼는 관세 협정이 관세 줄이려고 한 건데 븅신색갸

[익명(211.219)]

이건 그냥 능지 부족이네 ㅋㅋㅋㅋ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는데 ㅋㅋㅋㅋ

[익명(39.122)]

@ㅇㅇ(211.219) 병신인가? 관세없어지길 바래서 찢이 간건데15퍼 협상하고 오면 개재명이새기갸 병신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은 0퍼센트만들고 왔는데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22)]

@ㅇㅇ(218.154) 병신인가? 관세없어지길 바래서 찢이 간건데15퍼 협상하고 오면 개재명이새기갸 병신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은 0퍼센트만들고 왔는데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4)]

@ㅇㅇ(39.122) 그때는 없던 fta 협정을 맺은 거고 지금은 트럼프가 fta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상황인데 어케 비교를 하노

[익명(118.45)]

@ㅇㅇ(39.122) 상황이 다른걸 이해를 못하네;

[익명(194.233)]

@ㅇㅇ(39.122) 병신인가 단순 경제성장률로 비교할거면 박정희 전땅크는 김머튼 뇌물현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이고 이명박은 김머튽 뇌물현보다 더 쓰레기같은 대통령인거임? ㅋㅋ

[OO(headache0931)]

미국도 판새들이 문제앙이구만 케ㅣ - dc App

[익명(125.176)]

1찍 좆병신새끼들 또 행복회로 돌리노ㅋㅋㅋㅋㅋ이미 차 25퍼 철강 50퍼 뜯기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질게 없는데ㅋㅋㅋㅋ

[익명(180.83)]

2찍 배급견들 어리둥절 ㅋㅋ

[익명(220.119)]

꿈도 야무지노 빨갱이들 ㅋㅋ

[익명(220.119)]

관세협상 잘했다면서 왜 무효되길 바라는거임?? 1찢은 진짜 정신병인가???

[오피셜(116.44)]

실효성 없음..품목관세 품목을 늘릴거나. 무역법303조등 우회 방법은 많음. 조금 쉽게 가려는걸 어렵게 간다는것 뿐이지

[익명(118.235)]

역시 바퀴벌레들은 알아서 기어나온다는거임 ㅋㅋ

[암타엘(beatless0203)]

트럼프 왜 전대통령이라 써놧냐 ㅋㅋ - dc App

[익명(194.114)]

1000조 돈은 돈대로 갖다쳐바치고 한국내 미군기지영토까지 상납할려는 미친 종미 극우1찍새끼들은 아직도 협상잘했다고 굿올리고 있음

[하체부실(extend5370)]

태국은 이웃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국입니다. 태국은 트럼프한테 개기는 종북 반미국가입니다.

[익명(1.216)]

트재앙 ㅋㅋ

[익명(118.216)]

응 대법원 트럼프쪽이 우세임 ㅋㅋㅋㅋㅋㅋ

[익명(118.216)]

ㄹㅇㅋㅋ

[익명(59.26)]

ㄴㄴ 입법사항이라 국회입법으로 다시 하라는 의미임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없음

[익명(118.216)]

@ㅇㅇ(59.26) 연방대법원에 항고한다고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함

[익명(193.108)]

"중국, 미국 겨냥해 역대 최대규모 허위정보 작전" - 한국경제 美도 `중국 댓글부대` 폭격, 미국인 위장 가짜글 적발…"美 대선 개입 노린듯" - 디지털타임스 “댓글부대로 반중 정치인 공격”...이 나라서 의혹 ‘일파만파’ - 매일경제 韓 비하하고 여론 갈라치는 댓글 알고 보니...'중국인 댓글부대' - 조세일보

[익명(judicial4149)]

이럴줄알고 ㅇㅈㄹ ㅋㅋㅋ 알았는데 일본가서 도쿠가와 타령하면서 개같이 기어다녔노 ㅋㅋㅋㅋㅋㅋㅋ

[익명(84.17)]

한국처럼 특별재판소 만들어서 법원을 없애면 되지

[익명(222.114)]

나라들이랑 협력체계 갖췄는데 분탕 대통령 병신 하나때문에 개판 칠수는 없지

[익명(175.113)]

1찍 저능아들 컷 존나 높노 희망회로 오지네 비데명 헐겠더라 - dc App

[익명(1.230)]

미국도 계몽이 필요한 시기다

[익명(114.200)]

1000조원 퍼준 병신을 뽑은 국민만 좆 된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4.200)]

[익명(114.200)]

[익명(114.200)]

[익명(39.7)]

별 의미없음. 이 판결이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EU를 비롯한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일리가 없지.

[익명(39.7)]

이미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조까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제지할꺼임?

[익명(39.7)]

이미 트럼프는 3권분립을 한참을 넘어서서 월권을 여기저기 행사하고 다녀서 의미가 없음. 트럼프의 말이 곧 법이고 정의임.

[익명(112.218)]

eu는 한국의 1/10수준이고 일본은 1/3수준임 그런데도 일본은 협상포기하는 분위기임 일본과 비교하면 사실상 한국이 일본보다 8배 더 내는 상황이라 한국보다 미친 협상한 국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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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9.246)]

이거보고 이재명이 계엄하기로 햇슴니다

[선샤인007(shabby1800)]

@금향 딱 찢재명 뽑은 1찍 수준 = 종줄이하가 80% 이상인 짱개 - dc App

[선샤인007(shabby1800)]

@금향 극우 씨부리는 이 자체로 병신 인증 인터넷만 검핵해도 나오는 극우 단어를 몰라 개소리 해요. - dc App

[냉동(frosthero)]

관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매길 권리는 국회의 권리지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권한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했기 때문인데, 지금 법원이 대통령이 법에 위임된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거임. = 한줄요약, 대통령 권한 아님.

[익명(175.223)]

국회는 법률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임, 법원은 둘다를 놓고 판단 하는거고 위법사항 없음 쭉 가는거다

[익명(175.223)]

[oo(125.134)]

ㅅㅂ 메인글 삭제 했네 어째 전 대통령이라고하더라 옛날 뉴스 가져와서 날짜 수정하고 올려서 선동하고 빛삭했네 그걸 가져다 다시 재생산하네 ㅅㅂㄴ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0.13)]

관세가 뭔 헌법에 얼만큼만 하라고 정해져있냐?ㅋㅋㅋ

[ㅇㄴ(121.167)]

친북중러 독재 페티쉬 법원 폭파 ㄷㄷ

[익명(118.235)]

대법원 보수우위라 뒤집히게 돼있다 병신들아

[익명(shocking8470)]

나라가 문재앙이 된다니 그건좀 심한데? - dc App

[익명(211.221)]

어차피 대법에서 통과될거임ㅇㅇ 1찍들 희망회로 돌리는거 귀엽노ㅋㅋㅋㅋㅋㅋ

[익명(97.118)]

ㄹㅇ ㅋㅋㅋ 차라리 지금 미국에서 도는 트럼프 사망설을 믿는게 더 낫겠다 ㅋㅋㅋㅋㅋ

[익명(218.148)]

아직 미국에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대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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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8.120)]

[익명(27.115)]

공수표로 퍼주기는 신재명 ㅋㅋ

[익명(cement5275)]

항소법원따리가 트럼프를 막을수있을것같노ㅋㅋㅋㅋㅋ 국회 상하원,대법관까지 틀어막았는데 내가볼땐 이것조차 wee다 이렇게 슬쩍 빠져주고 협정맺은나라 스탠스 볼려고하는거같은데 아싸리 이거다! 물고 갑자기 스탠스바꾸는 국가들한텐 트럼프가 또 뭔짓을할까ㅋㅋㅋㅋㅋㅋㅋ 전세계가 눈치보는중

[익명(zombiekiller)]

대통령한테 너무 제왕적 권한을 주는거 아닌가 싶어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는 국민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봄 이게 현실적으로 안되니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나 의회 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고 특정 자국 기업과 산업 그리고 안보지키기 형식의 철강같은 일부 품목에 특별 관세 조치라면 모를까 국민들 동의 없이 전체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짓을 강제한다는건 대통령 권한 이상의 월권 행위가 맞다고 봄 이런 권한을 4년짜리 대통령직에 선출된 일개 개인한테 주는건 말도 안되는 짓이지 트럼프보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중세시대 왕이 앉아 있는거 같음 스테이블코인을 국정화폐인 달러처럼 쓰이게 하려는 것도 4년짜리 대통령직 권한 밖의 제왕적 월권 행위이지

[익명(58.120)]

의회도 공화당이 강세랄걸

[익명(106.101)]

사법부가 행정 외교에 왜 판결을 내림? 삼권 분립아님?

[익명(211.36)]

행정 외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거임. - dc App

[냉동(frosthero)]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건 관세를 매길 권리를 가진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 권리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했기 때문인데, 법원이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그 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한 거임.

[00(221.140)]

의미없다 대법원이 트럼프 편이다

[무명(decide8486)]

ㄷ - dc App

[익명(89.45)]

모조리 협상무효됨 대박이겠노 근데 가능성있음?

[ㄴㅁㄴㅁ(14.34)]

아무 의미 없음. 입법부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도람뿌가 장악하고 있음. 군대는 물론이고 경찰조직도 민주당 존나 싫어함. 도람뿌를 막을수 있을거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2.229)]

지구정상화 대럼프 친중1찍들 행복회로 ㅈㄴ 돌리네 ㅋㅋㅋㅋㅋㅋ

[익명(112.72)]

연방법원 항소법원에 민주당 찌그래기들 많음 어짜피 대법원가면 다수가 공화당인데 그 중간과정이 문제지.

[익명(220.122)]

판새색기들이 짱깨편을 들고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저 판새색퀴들 짱개색기들한테 뒷돈받은것부터 수사해서 모조리 관타나모로 쳐넣어라

[익명(39.118)]

트럼프는 왜빠는거임? ㅋㅋㅋ 진짜 정신병있나 븅신새끼들 천지네

[익명(121.162)]

시진핑도 빠는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6.44)]

대법원 럼프형이 차지했는데 아직도 믿고있노 ㅋㅋㅋㅋ

[ㅇㄴㅁㅇㄴㅁ(112.216)]

지금같은 광범위한 전세계적 관세빔은 대통령 권한 밖이니 의회에서 입법해서 관세 때려라 이소리 아니냐 ㅋㅋ

[익명(14.43)]

근데 관세매기는 건 행정부 권한이지 법원 권한이 아닌데 왜 저러는 거임?

[냉동(frosthero)]

관세를 포함해 세금 매기는건 원칙적으론 의회 권한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의회가 법을 통해 그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함.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그 법에 위배된다고 법원이 판단한거임

[익명(125.190)]

쇼하는거 아님? 중국이랑 쇼부를 덜 봤다며 '중국은 90일 더 줄게' 또 이러면 체면 상하니까 시간 벌려고 이러는거 같은데

[*JungNu*(ocn6822)]

[익명(218.234)]

팩트=지금 미국 국회랑 대법원 전부 공화당임

[익명(211.184)]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11.184)]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IVIVI(kytre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6.101)]

이거때매 미국이 합의문 작성 안하고 미뤘다는 기사 봤는데 이렇게 되면 1000조 투자하기로 약속한건 어떻게 되는거지? 이미 보잉 100대도 주문 넣었고 대기업들 다 미국 대기업이랑 투자협의 하지 않았나?

[et(evgz6v8f9z)]

이 기사 믿는 애들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개븅신처럼 보이곘네 ㅋㅋㅋ

[익명(183.106)]

법원 판사 한명 매수해서 관세 무력화할려고 시도하는 모양인데 곧 저 판사는 반역죄를 적용받고 관타나모 교도소로 끌려가 사형당할거다 저런 개병신 판사한테 현혹되지 말아라

[좌빨폭격기(glasses0540)]

짱개새끼들 존나 몰려와서 트럼프가 중국을 두려워한다느니 망상 존나 써놨넼 ㅋㅋㅋ 짱개가 그만큼 대단하면 왜 아직도 3도련선 돌파 못함?? 시진핑 실각설 왜나옴?? ㅋㅋㅋ 개병신 짱개들 ㅋㅋㅋㅋ 필리핀 앞바다에서 짱개 군함 해경선 둘이 부딪혀서 침몰하는 전력으로 무슨 ㅆㅂ 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