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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금체불과의 전쟁선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갓갓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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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노동장관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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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NONO


- 李대통령 임금 떼인 외국인노동자 출국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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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60811?sid=100
李대통령 "임금체불 기업 엄벌…임금 떼인 외국인노동자 출국 보류해야"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n.news.naver.com




- 李대통령 웃으며 국회 냄새 나네요"표정 굳으며 "임금체불 혼내야"


국가 성장전략'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 토론 전체 생중계
위트 섞인 화기애애한 토론…중대사안엔 강력·단호 대처 주문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국가 성장전략을 화두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간 위트 있는 '티키타카'(주고받기)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생과 직결된 국가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만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됐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해 격의 없이 질문을 던지며 국무위원들과 소통했다. 전체적으로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대화 과정에서 웃음꽃이 터져나오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빠른 속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눈이 따라가질 못하겠네"라고 읊조려 다소 경직됐던 국무회의 분위기를 풀었다.

이 대통령이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하시라"고 권하자, 마이크를 이어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에 있을 때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시죠"라며 "이재명 (당시)대표가 위원장이었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정 장관이 "잠재성장 확충을 위해서 피지컬 AI 투자, 이걸 전략 포인트로 삼았는데 구 부총리가 마침 이 책을 쓰셨더라. AI 혁명에 준비된 부총리이시다"라고 너스레를 떨자, 이 대통령은 "짜고 하시는 거에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전주가 지역구인 정 장관은 "사실 전북은 산업 불모지다.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내년 예산에 400억 원이 아니라 원래대로 1500억 원을 좀 국회에서 증액 요청을 할텐데,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역 민원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전북 얘기를 하시느냐"면서 "국회 냄새가 난다"고 했다.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무거운 주제가 올라오자 이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앉고 단호한 어조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지금 30%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것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체불했던 데가 또 한다는 것이잖느냐"며 "그거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인식 조사를 해보면 국민에게 중대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임금 체불을 낮게 생각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악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데 대해선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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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안전장비 아끼다 사망? 그 비용 몇배 곱해 징벌배상"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60940?sid=100
李대통령 "안전장비 아끼다 사망? 그 비용 몇배 곱해 징벌배상"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n.news.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 원, 500만 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거 같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예방·단속에 볼멘 소리를 내는 업계를 향해선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 임금, 건설 하도급 이런 걸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 하면 되는 건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 "원청이 하청직원 인건비 직접 지급"…정부, 임금체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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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