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7056?sid=100
- 대통령실 “검찰개혁 후속입법, 정부주도 추진이 적절”
“공소청·중수청 구체적 조직은 행정의 영역”
여당 추진 내란재판부 신설엔 “언급할 시기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검찰개혁 법안 후속입법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등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것은 업무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행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 방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했었다. 거버넌스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여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후속 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 수석은 이어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오해 없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공감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부정을 얘기하시진 않는다”며 “현재 국회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7056?sid=100
@ㅇㅇ 정부가 일방적으로 왜 뺨을 맞았을까 생각해보면 당정 협의 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발언이 당내에서 비판 받았던 게 결정적이었겠지. 그리고 계속 당정 협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건 정부 입장에서 짜증났을테니 그것도 한 몫 했을 거고. 그래서 난 민주당도 정부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 거임.
@잼붕이1(58.236) 나도 그래 하지만 합의전에 토론. 이걸 바라는 거고
@ㅇㅇ 나도 그런 방식으로 개혁 법안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건 동의하지 않음. 그래서 정부가 민주당을 초반 논의 과정에선 빼겠다는 초강수를 뒀겠지. 그 사안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게맞지 ㄹㅇ 좀 여당은 보조만 하지 뭔 지들 주도하는마냥 깝치는지
여당을 거수기 취급하는 댓글 자알 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민주당 애들한테 이재명은 좃밥이라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다음은 이재명은 아니라고.
어차피 국회에서 찬성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는 데다 이미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만에 하나 국힘당 쪼개지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도 추진할 수 있는 마당에 대통령따위가 눈에 보이겠냐?
그럼 이제 내각제개헌 미는 거임?
원래 안희정이었겠네?
댓글들 ㅋㅋ
펨코 정치/시사 게시판 = 백수 또는 쿠팡 알바하면서 노조 혐오하고 주 4.5일제 혐오하고 노동자 혐오하면서 하루 종일 사장님 걱정, 이재용 걱정, 삼성 걱정, 현대 걱정, SK 걱정, 재벌 걱정해주는 곳임. 노조를 전부 없애야 하며, 국가를 위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제 해야 하며, 최저임금 없애야하고 주휴수당 없애야 나라가 발전할것이라고 주장하는 곳임. 하루 종일 능력주의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커뮤니티 중독 백수들인 곳. 바로 에펨코리아 정치/시사 게시판임
일단 해보고 고치면 되지 않음?
그런 인생들이 검사 만날일 뭐 있겠냐 죄지은 놈들이나 검사 무서워하지
검사 수사권 없앨거면 특검도 없애라 ㅋㅋ
9월3일 공청회만 봐도 대책1도없이 감정적으로 개혁하는거 다 나왔는데 토론 웅앵웅거리고있노 ㅋㅋㅋㅋ
ㄹㅇ ㅋㅋ
국회하고 기싸움하노 ㅋㅋㅋ 정확히는 정청래랑 기싸움 하네 ㅋㅋㅋㅋ
그냥 민주당 산하에 민주법원 만들어서 반민주 내란세력에게 모두 사형선고를 하라!!!!!!!
ㄹㅇ
당연하지 ㅋㅋㅋㅋㅋ 이재명은 검찰 칼 더쓰고싶고, 이왕이면 검찰이랑 딜쳐서 걸려있는 재판 6개 공소취소해야는데, 눈치없는 민주당새끼들이 검찰 폐쇄 운운하니깐 좆같지 - dc App
총통님이 하자면 의회는 거수기 하는게 옳음 그게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면 검찰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수준의 정책이다
사법부를 행정부 아래에 둘지 입법부 아래에 둘지로 내분났노?
좌빨새끼들 집안싸움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한다면서 공수처를 쳐 만들고 특검 밀어붙이는 애미뒤진 모순덩어리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데 전과자 갤러리 실베 오지게 쳐 올리네 짱골라 때놈들 - dc App
쓰레기들의 집안싸움
좌빨갱이들 악법가지고선 뭔 지들끼리 투닥투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새끼들은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걸까?
이재명 = 딴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 대통령 되니까 나라 분위기는 확실히 바뀐 듯.. 윤석열때랑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나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희망적인게 느껴짐 대통령 하나 바꼈다고 그낭 효능감 체감 확 되네.. - dc App
좆까는 소리하네 ㅋㅋㅋ 재판은 언지받노
사기꾼과 깡패가 대놓고 설쳐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셔서 존나 감사합니다
한국인도 아닌 1찍 잡종 새끼들이 한국을 망쳐놓네ㅋㅋㅋ
어짜피 이 나라는 머 더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좆대로 하라 그냥 ㅋㅋㅋㅋㅋ
민주당식대로 하면 나라 어케될지 모른다
찢재명 vs 멍청래(개어준) 내란 터졌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찍들 내란견들이었노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수사체계를 존나 복잡하게 해놔서 수사도 안되고 피해자 구제도 안되게 해놓음. 전부다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민좆당 이 씹새끼들은 북괴한테 지령받은대로 나라 씹창낼 일념으로 검찰청 찢어 발기고 있음. 근데 그거 좋다고 무지성 지지하는 개병신 1찍들은 진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씹새끼들임.
국개의원 축소해야지
방구석 여포지만 방밖에 나가는순간 배가뒤집는 개새낀게 아주 이대남 픽 그자체 ㅋㅋㅋㅋㅋ
이름만 남기면 위헌이 아니라는 새끼들임 ㅋㅋ
잼카 화이팅!×100
사실상 대통령 권력 지키고 싶은 이재명과 멍청래를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는 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싸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이재명도 김어준의 꼭두각시긴 하지만 지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꼭두각시로 지내고 있을수만도 없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앙집중형 권력분배
정청래가 이재명 제대로 들이받아버리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으따 우덜맘대로 해야제
빨리 뒤져 4050 - dc App
정권초부터 이럴거면 정권을 잡지를 말든가ㅋㅋㅋㅋ 즈그들이 뽑은 대통령 즈그들이 손발 다 자르고 결박시키는게 노무노무 기괴함 럼프횽은 검찰청 폐지를 공산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텐데 사고는 느그 좆팔육들이 치고 고통은 왜 전국민이 다같이 받아야하노
0.5%의 정치인 사건을 위하여 99.5%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 그걸 무지성 지지하는 무지한 지지자들 ㅋㅋㅋㅋㅋ
망가트릴땐 화끈하게 망가트려야 책임묻기도 좋음. 민좆이 2025 예산안 씹창내고 노후헬기 교체예산 삭제시켰는데, 3월에 노후헬기 떨어지고도 고작 헬기에 조종사 목숨쯤은 민좆한테 별 가치도 없는지 아 예산문제는 우리탓 아닙니다 오피셜을 쳐날리더라 ㅋㅋㅋ
1찍=범죄자 범죄자들은 검찰이 찢어져야 본인들이 산다 - dc App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있다며 그 권력을 그대로 행안부가 가져가는 건 뭐임? 분산을 시켜야지 오히려 권한을 더 주고 행안부가 독점함 ㅋㅋㅋㅋㅋ
문재앙 임기 3개월 남기고 세월호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 ㅇㅈㄹ하던거 생각나노 ㅋㅋㅋㅋ 재매이햄은 벌려논게 많아서 임기 3개월 남았을 때 빛의혁명검찰개혁 주워섬길거 ㅈㄴ 많겠네 - dc App
윤석열 특검 5년동안 할 기세임 지금
솔직히 민주당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통제하는게 국가적으로 이득임
지금 둘이 싸우는중이라고 등신아
@ㅇㅇ(218.147) 그럼 누가이기든 민주주의니까 아무 문제없네, 어서빨리 권력통일하고 내란세력 숙청하면 됨
@ㅇㅇ(118.235) 저능아임?
@ㅇㅇ(218.147)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느그 내란세력이랑 달라서 결코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지고 대형사고 치는 일이 없음
@ㅇㅇ(118.235) 장님임?
막상 이재명은 대통령되니까 검찰 휘두르고 싶거든 ㅋㅋㅋㅋㅋ 이래저래 짬짜미해서 공소취하 시켜야되는데 민주당이 이걸 놓칠리가 없지 ㅋㅋㅋ 좌로남불
특검 특활비 공개 거부하는것부터 이미 두창이 시즌2임 ㅋㅋ
검찰 업적 = 범죄왕 김건희 VIP접대 출장 수사 & 범죄왕 김건희에 충성하고 무혐의 때림. 당장 사라져야할 쓰레기 조직
검찰 업적 = 범죄왕 김건희 VIP접대 출장 수사 & 범죄왕 김건희에 충성하고 무혐의 때림. 당장 사라져야할 쓰레기 조직
검찰 업적 = 범죄왕 김건희 VIP접대 출장 수사 & 범죄왕 김건희에 충성하고 무혐의 때림. 당장 사라져야할 쓰레기 조직
검찰개혁 한다고 입만 털고 제대로 하지도 못 함 ㅋㅋㅋㅋㅋㅋ 소관부처도 제대로 몰라서 질문에 어버버하는 수준 ㅋㅋㅋㅋㅋㅋ 일 잘한다고 선동질만 하지 권력장악 했는데 결과를 보면 힘으로 밀어 붙여서도 자기들 원하는데로 제대로 한게 없는게 신기함 ㅋㅋㅋㅋㅋㅋ
야 취임 석달만에 정부랑 여당이랑 기싸움하는거냐?
1찍들은 진짜 정상이 아니라니까 리짜이밍을 선이라 시부리는게 짱깨냐?? 미친게이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이 미국에 잡혀있어도 오직 보복정치에만 눈돌아가있는 재매이햄 캬
찢문대전 입갤ㅋㅋ
코리안 히틀러새끼 이제와 꼬리 자르는 척 하노? 니 대가리가 잘려 광화문에 걸릴듯 ㅋㅋ
코리안 히틀러새끼 이제와 꼬리 자르는 척 하노? 니 대가리가 잘려 광화문에 걸릴듯 ㅋㅋ
조직이 행정의 영역이면 윤석열때 여가부 없애는데 협조좀 하지 그랬냐
두창이 하던거랑 다른게없는데 왜 이렇게 빨아주는거임? ㅋㅋㅋㅋ
껍질 벗겨질 일만 남았다. 재명아.
검찰을 공소청+수사청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ㅅㅂㅋㅋㅋ 수사 담당검사만 잘 구슬리면 있던 죄도 사라지겟노?어메이징 개조센 수준 ㅋㅋㅋ
은혜잘갚는 두꺼비 몇개만 있으면 되겠노 ㅅㅂㅋㅋㅋ
검찰개혁하는 이유가 두창이 좆같아서 하나뿐임 ㅋㅋ 그외에는 근거가 전혀없음
이러다 이재명 주체사상도 나오겠노
왜 찢갤새끼들은 9월3일에 고려대교수가 반대의견으로 좆주당 대가리 다 부숴놨는데 지들끼리 웅앵웅거리는거노 ㅋㅋㅋㅋ
굿
협치? 민주당은 언제나 밀실 정치만 해왔다 이재명이는 민주당 비주류따윈데 뭘 ㅋ 좀만 지나면 알게 돼 니들도 민주당 주류는 국힘당 주류랑 똑같다 돈키호테는 언제나 바람만 잔잔해지면 조용해짐
병신들아 돈뿌릴 돈으로 기업들좀 키워라 일자리 안만들고 뭐하노
내란 = 민주당 공산당 간첩 극좌파 세력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고 분탕치는 극좌파 세력들 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문재인 반국가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의 독재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어준 vs 이재명
반중시위도중국 명 받아서 입틀막하더니 이재 독재까지 하려하네 ㅋㅋ
찢은 절라디언들의 바지 사장이다. 지금은 절라디언 중심의 민주당과 핵심 좌꼴 세력이 조폭? 출신의 찢과 권력을 놓고 피 튀기기 일보직전임. 내맘대로 안된다 판단시 판을 뒤업을수 있고 그 결과는 멍청래가 되었던 누구든 급진 좌꼴중에하나가 본보기로 깜빵행 일거임.
반중시위도중국 명 받아서 입틀막하더니 이재 독재까지 하려하네 ㅋㅋㅋ
민주당이 검찰 찢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겟냐 국회의원 찢을 수 있는건 검찰이기 때문 ㅇㅇ 검사도 외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좃같으면 나가서 변호사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의지가 있더라도 위에서 수사팀을 사지분해시킬 수 있음
유사국가
찢도 이제 이빨안먹히놐ㅋㅋ 여의도 대통령 압도적 우승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