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단독]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도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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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도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법사소위서 결론 못 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을 삭제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21.159)]

@ㅇㅇ(124.60) 이 새끼가 코끼리임

[익명(125.177)]

@ㅇㅇ(124.60) 이새끼 논리대로면 두창이도 계엄 한 적 없는데 민주당에서 주작한거겠노ㅋㅋㅋㅋ

[미주갤하는보붕이(trend6362)]

@ㅇㅇ(125.177) ㄹㅇㅋㅋㅋㅋㅋ

[익명(39.118)]

결론내놓고 논리맞추는 찢갈이새끼 존나역겹네

[유명고닉(worry8888)]

씨발 사법부가 정치를 하네? 이게 진짜 삼권분립 침해하는거고 위헌 아니냐?

[익명(211.234)]

병신 좌좀새끼 컷

[익명(61.75)]

팩트) 사법부는 정치 한적 없음

[익명(211.235)]

삼권분립 침해는 입법 사법 행정 선거 다 처먹은 느그 중국과 더불어공산당이고

[익명(211.118)]

사법부가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입법부가 재판을 주도한대잖아 병신새끼야

[불꽃의연금술사정청래(member8290)]

사법부가 중립 안지켰음 찢은 대선 나오지도 못함. - dc App

[미주갤하는보붕이(trend6362)]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냐 어휴ㅋㅋㅋㅋㅋㅋ

[익명(22mk6j6wdwaw)]

이재명도 허경영 선거법위반사건 고발~3심까지 진행한 재판속도로 했으면 이재명은 대선은 커녕 작년 총선도 못나올뻔했어 좀찾아보고 글써라 허경영 재판할땐 사법부가 정치하네 이딴글본적도없는데 님은 어디서 선동당해서 이러고있노? - dc App

[익명(180.228)]

사법부가 정치를 하네 ㅇㅈㄹ ㅋㅋㅋㅋㅋ 진짜 수준 ㅋㅋㅋ

[익명(5bdayx7z78ul)]

ㄹㅇ 저능아네 삼권분립 수업들을때 쳐잔듯

[익명(106.102)]

병신이냐 ㅋㅋㅋㅋㅋ

[익명(118.37)]

병신 ㅋㅋㅋ 3권분립을 정부랑 의회에서 안하는데 법원이라도 제정신 이여야지 ㅋㅋㅋ

[익명(203.128)]

대법원은 지금 내란세력에 동조한다는 것인가?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시민들이 눈에 불을켜고 지켜보고있다.

[익명(59.27)]

민주x 중국ㅇ

[익명(211.234)]

그래서 뭐 꼬우면 니들도 법원 쳐들어가게?

[익명(106.102)]

중국이지

[익명(211.234)]

얌전히 감방에 갇혀있는새끼 그냥 있는법대로 조지면 되지 꼭 병신몸비틀다가 역풍을 처맞어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33)]

사법부가 마지막 저항을 하지만 드럼통으로 해결될듯

[한국여자소믈리에(last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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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4.28)]

(이재명 재판을 미루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6.102)]

우려되면 지들이 뭐 어쩔건데??? 빨리 도장이나 찍어라.... - dc App

[익명(58.148)]

지가 계엄해서 자폭하고 정치생명 끝장난 새끼 조지는 건데도 우덜식 판사들이 아니면 안심이 안 되냐? 그거야말로 특검이 무능하다는 반증이지.

[익명(112.152)]

근데 특검 이새끼들 박근혜때처럼 시시각각 이미지 깎아내리는 언플 조져야되는데 언플할게 없는지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거만 반복하던데 ㅋㅋ

[익명(39.114)]

사법부를 지들이 만드노 ㅋㅋㅋ

[익명(104.28)]

대법원이 원칙대로 재판 했으면 이럴 일 없었음ㅋㅋ 지들이 원칙 무너뜨리고 재판 처미루다 밥그릇 날라간당께요ㅇㅈㄹ

[익명(moon2507)]

180석에 찢통령까지 먹었는데 이럴줄 몰랐다는건가?

[익명(118.235)]

침해 우려가 아니라 침해하는거지 씨발 ㅋㅋㅋㅋㅋ 사법부가 멀쩡히 있는데 왜 특별 사법부를 창설해서 재판해 ㅋㅋㅋㅋ

[익명(112.152)]

꼬우면 병신같이 굴지말고 이재명 재판재개선언하고 출석요구하면서 딜이라도 쳐라 ㅋㅋㅋㅋㅋㅋ

[한국여자소믈리에(last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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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82.224)]

우덜화교인민재판부 설치 ㄷㄷㄷ

[방사거북(bangsagogo)]

떼법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싹다 무효화 될 수도 있을텐데? 너무 나대는거 아니냐

[익명(59.26)]

대 재 명

[익명(104.28)]

이재명 재판 미뤄서 사법리스크 해소시킨 시점에서 대법원은 정당성을 잃음

[익명(58.148)]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끈건 1심 법원이고 대법원은 오히려 너무 빨리 했다고 민주당에서 조희대 담그려고 했었다.

[익명(211.235)]

인민재판소 입갤 ㅋㅋㅋㅋ

[익명(58.148)]

선출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질 않나, 노골적으로 조희대 찍어내려고 하지 않나, 대놓고 지들 입김 들어간 전담재판부를 세워서 재판하려 하지를 않나...어느 쪽으로 봐도 명백히 즈그들이 월권 쳐 하고 있구만 ㅋㅋㅋㅋㅋ

[익명(211.235)]

ㅇㅇ 독재임

[익명(118.235)]

내란세력 숙청을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반대하는건 내란세력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익명(stack2314)]

ㄴ 걍 내란세력 함 병신아 - dc App

[익명(money1021)]

폭도들이네 - dc App

[쿠이쿠이(smiling5095)]

나도 이재명 사형재판소 만들래!

[익명(180.68)]

[익명(211.234)]

법무부와 변협은 사법부 외의 사람인데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지 입법부 인사를 넣냐 마냐의 문제가 아님

[익명(112.216)]

사법부를 직접선거로 뽑지 않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 개념은 좀 허상이거든

[익명(112.216)]

삼권분립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한 건데 이게 완벽하게 입법 행정 사법이 대등한 관계란 뜻은 아님 특히나 한국에선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법원은 아무래도 ㄷ독립성을 외칠만한 정당성이 떨어지지

[익명(112.216)]

막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 이들이 사법연수원으로 뽑은 판사들이 입법부가 마음대로 꽂아넣은 인사들보다 더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님

[익명(211.234)]

@ㅇㅇ(112.216)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은 별개임 둘을 엮으려는 시도부터 이미 논할 가치를 못 느끼겠음

[익명(112.216)]

@ㅇㅇ(211.234)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행 사법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민주당이 진행하려는 개혁이 내용적으로 좋은가 나쁜가 문제를 떠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리임

[익명(112.216)]

@ㅇㅇ(211.234) 행정이고 사법이고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국회가 정하는 거임 민주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획득한 국회 권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찾는 건 황당한 일임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미 정리된 권한 구조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임

[익명(112.216)]

다만 개헌 안 하고 저런 개혁을 하려는 건 내 눈엔 위헌으로 보임

[익명(118.235)]

팩트)민주당의 민주주의 인사들로 구성하면 아무 문제 없음

[익명(211.235)]

극우: 법원 습격함 좌빨: 우덜식 새 법원 만듦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꼬라지

[익명(58.148)]

검찰이 지들 편 아니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듯이, 대법원이 지들 편 안들어 준다고 우덜식 법원 만들어서 우덜식 재판을 하겠다는 게 저짝의 목적이다.

[익명(118.235)]

ㅋㅋ 병신들 알아서 보지 벌려놓고 개같이 따먹히니까 이젠 또 뭐??? ㅋㅋ 애초에 보지간수를 잘해라 말이야 ㅋㅋㅋ

[Goni(goni831)]

나치와 뭐가 다르냐?

[익명(118.34)]

진짜 내란정당은 민주당인거 같은데...?

[익명(118.235)]

내란죄없는 내란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46)]

찢틀러 나치 독재정권

[익명(106.101)]

인밈재판소 만들자 - dc App

[익명(117.111)]

국힘 틀딱 병신새끼들 때문에 저학력 민주당 떼법 막을 수가 없다 ㅋㅋ

[익명(117.111)]

한국 틀딱새끼들은 왜 장애인밖에 없을까

[익명(122.32)]

내란전담재판부가 있다는게 ㄹㅇ 코미디다 삼권분립은 개나줘버린

[익명(106.101)]

독재 싱ㅎ어하시고 민주주의 사랑하시는 분등이 민주당이 독재짓하면 입꾹닫 ㅋㅋㅋㅋ 뷰우우우우웅신들

[고뉙아임(9ntet0jcqqz8)]

이미 사형 정해놓고 하는건데 참 모지리들 땜 불쌍한 판사들 애쓴다 - dc App

[익명(118.235)]

이재명 사형? - dc App

[익명(211.176)]

내란갤 ㅋㅋ

[익명(39.7)]

변신들 남의 밥줄은 여론따라서 잘도 끝장내버리더니 자기들 밥줄 건드리니 개지랄하고있네 진즉에 법대로하지 그랬냐?

[익명(106.101)]

그러게 빨리 유죄취지파기환송 진행했어야지

[익명(118.235)]

1찍내란배급견매국노들 ㄷㄷ - dc App

[익명(backward3777)]

찢틀러를 만들려는 민주주의 투사들 586은 군사정권이 되고 싶어서 군사정권 타도를 외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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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1.254)]

[익명(118.235)]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하다니 내란세력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익명(180.230)]

사법부 저 놈들이 삼법분리를 파괴하는 주체가 맞네. 왜 결론을 못해? 엉? 영원히 행정부 똥꾸녁 빨 생각인데. 니들 만약 보수우파로 정권교체되었는데, 삼권분립 운운하면 뒤지는 줄 알아라. ㅋㅋㅋㅋ

[익명(118.235)]

이래도 사법개혁이 불필요함? 사법부 쓰레기새끼들이 독재하는 꼴 보고 싶냐?

[*JungNu*(ocn6822)]

[익명(117.111)]

헌법을 어긴 사람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헌법을 어기면 어떡하노;; - dc App

[익명(210.223)]

셰셰 역시 민생은 민주당이지

[익명(5bdayx7z78ul)]

입법독재에 행정독재도 모자라서 ㅉㅉ

[익명(220.79)]

인민재판부 당ㅇ연히 위법이지

[캐패시터(running3991)]

위헌 소지가 아니라 애초애 인민재판이면서 ㅋㅋ 찢주당원들은 지지층까지 멸살해야 함

[익명(focus1666)]

ㄹㅇ로

[익명(27.116)]

법관좀 살려주이소 아따성님 나랑께~ 워~메 나 모르쇼잉

[익명(223.39)]

린민재판부 만들어서 경애하는 최고지도자동지에 반하는 자들은 전부 내란세력으로 몰아서 숙청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