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관위 폐지 발의

[흄후드(jjg42166)]

- 관련게시물 : 안싱글벙글 슬슬 재가동하려는 게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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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재명, the korea god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extinct8917)]

@ㅇㅇ 원래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른곳에서 한국심의등급 받은 게임을 제외한, '모든' 스팀게임을 차단해야한다. 스팀은 제발 민간자율하라고 게관위가 부탁까지 하는데, 민간자율 안하겠다고 뻐겨서 게관위 관할이거든. 그리고, 앞에 말했듯, 국정감사장에서 그 김규철이 국회의원한테 왜 스팀 전부 차단 안하냐고 갈굼당함. 그래서 그 김규철이 스팀 전부차단할순 없고, 어짜피 음란물금지조항으로 불법인 야겜'은' 잡는다고 한거다

[익명(extinct8917)]

@ㅇㅇ 이건 국정감사 생중계로 공중파로 그냥 대놓고 보여준거임. 공중파로 스팀차단 안하냐고 갈굼쳐당하는데도 스팀차단이 안된건 당연히, 게관위가 안잡을 수 있으니깐 안잡은거지. 그나마 국회의원 달래기 용으로 야겜이라도 몇개 잡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하고 있는데. 법이 ㅄ인데 그 법대로 안하면 그건 평가할 수 있지

[익명(voyage4291)]

@ㅇㅇ ㅋㅋㅋㅋㅋ김규철 이전부터 스팀게임은 안잡았는데 뭔 소릴하는거임 도대체 ㅋㅋㅋ원래 법에 한국에서 만든게 아닌게임은 전부 차단해야한다고 나와있음?ㅋㅋㅋㅋ

[익명(voyage4291)]

@ㅇㅇ 만약 그런법이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줄수있음?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그래서 막무가내던 뭐던 야겜잡는 근거조항인 정보통신망법을 갈아야 해결되는건데, 애먼 게관위나 쳐잡고 있으니 정보통신망법은 안바뀌는거지. 헛발질 하는거 지적하는게 게관위 실드가 되는거면, 차라리 실드치련다 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충 교육용게임 제외 다 심의받으라는거)

[익명(extinct8917)]

@ㅇㅇ 21조에 등급분류를 꼭 받으라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등급분류를 안받으면 '불법'임

[익명(extinct8917)]

@ㅇㅇ 스팀은 민간자율심의 권한을 줘도 안받아가서 없으니, 스팀에 있는 게임중에 다른곳에서 심의받지 않았으면 전부 불법이 되는거다

[익명(voyage4291)]

@ㅇㅇ 그건 한국겜에 적용되는 법이고 외국겜은 외국법에 통과되서 나오는건데 뭔 상관인데 그게 도대체ㅋㅋㅋ 스팀이라는 사이트자체가 애초에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률에 따라서 게임심사되는거임ㅋㅋㅋㅋㅋㅋ 외국사이트를 한국법으로 잣대 들이대면 우리는 외국사이트 자체를 못해요 ㅇㅋ? 뉴스? 외국뉴스 절대못봄...유튜브코리아? ㅈㄹㅋㅋㅋ꿈도크다

[익명(extinct8917)]

@ㅇㅇ 당연히 게임진흥에관한법률 32조에 이건 불법행위니깐 하지마라 라고 딱 적혀있음. 제32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익명(voyage4291)]

@ㅇㅇ 그니까 그건 한국겜얘기라니까ㅋㅋㅋㅋ외국겜은 외국법률이 적용되는거임 ㅇㅋ?

[익명(extinct8917)]

@ㅇㅇ 상관없다는건 니 생각이고, 공적영역에서는 한국에 유통되고있는거다라고 판단한다. 마소 애플 구글 등등 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외국 게임판매사이트는 다 한국법을 준수하는 와중에 스팀이라는 유일한 한 곳만 외국사이트가 한국법을 안들어쳐먹는중이지. 마소구글등등은 뭐 외국사이트인데 잘만하죠?

[익명(voyage4291)]

@ㅇㅇ 예를 들어 넥슨에 외국겜을 들여온다치면 한국법에 따라야겠지? 근데 스팀에 한국겜을 출시한다면 당연히 스팀이 속해있는 미국법률에 따르는거임 ㅇㅋ? 다크앤다커 사태가 대표적이고

[익명(extinct8917)]

@ㅇㅇ 어찌되었건, 스팀 딱 한곳이지만 스팀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은 전부 게관위 관할임. 근데 게관위는 1년에 끽해봐야 1000건 심의볼수 있는데, 스팀에 나오는게임 심의? 당연히 못보지. 근데 어찌되었건 등급은 없으니깐, 불법이고, 불법이니깐 한국에서 불법유통중이니 관할부서가 차단을 해야하는거다. 외국에서 장사를 쳐하던말던 맘대로 하시고, 한국에선 못봄 이거지

[익명(voyage4291)]

@ㅇㅇ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왜 한국법을 적용시키려고하노

[익명(extinct8917)]

@ㅇㅇ 외국에서 장사하니깐 외국법따르던말던 맘대로 하시고, 대신 한국에선 보지못하게 할꺼니깐 꼬우면 한국법도 따르라 - 이런 식임. 근데 그 보지못하게 해야할 게관위가 차단을 안하니깐, 스팀에서 게임들이 차단이 안당한거다

[익명(extinct8917)]

@ㅇㅇ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는거니깐,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꼬우면, 한국에서는 차단할꺼니깐 느그 로마가서 로마법만 따라 - 이거지. 근데 그 차단을 게관위가 안한거일뿐이고

[익명(voyage4291)]

@ㅇㅇ 스팀은 세계적인 플랫폼인데 한국만 따로 한국법도 적용시키라는거임?ㅋㅋ 딴나라들은 다 미국에 알아서 맡기는데 왜 한국만 그래야하노ㅋㅋ뭐됨? 스팀 지분이라도 있음?

[익명(extinct8917)]

@ㅇㅇ 미국도 틱톡 좆같으니깐 우리말 따르던지, 꺼지던지 해라 하고 딜넣는데 왜 그러냐니, 세상이 참 쉬워보이노...

[익명(voyage4291)]

@ㅇㅇ 니가 말하는건 공산당에 해당되는말임 지금ㅋㅋㅋ

[익명(voyage4291)]

@ㅇㅇ 미국이 그래서 틱톡을 미국법에 적용시킴?ㅋㅋ 걍 꺼지라고한건데?

[익명(extinct8917)]

@ㅇㅇ 세계적인 플랫폼이거나 말거나, 국가입장에선 로마에 와서 로마법지키던, 꼬우면 꺼지던 하면 그만임. 근데 국가가 꺼지쇼 했는데, 꺼지게 해야할 산하기관이 아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장사만 하쇼 이런거고

[익명(extinct8917)]

@ㅇㅇ 자유세계 원탑인 미국도 미국안에서 장사하고싶으면 미국말 들으라고 하는데 그럼 그 미국말이 뭐겠냐? 미국법이지 ㅋㅋㅋㅋㅋㅋ

[익명(voyage4291)]

@ㅇㅇ 스팀에 온 한국겜이 스팀법에 따라야지 왜 스팀이 한국법을 따르노?ㅋㅋㅋ니 얘기는 스팀사이트 자체를 금지시키라는말이잖음 지금ㅋㅋㅋ

[익명(voyage4291)]

@ㅇㅇ 꺼지라면 틱톡은 그말에 꼬우면 미국에서 철수하면되는거임ㅋㅋㅋ 미국법대로 할 의무는 없는거ㅋㅋ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사이트 금지는 아님. 거기 파는 게임물이 금지지. 그런 금지시키는 법안이 한국에 있는거고, 그거에 대해 민간이 알아서 다 하게 보완책도 만들어놨지만, 그 보완책을 거부한게 스팀이지. 그 한국법에 따르기 싫으면, 한국에서는 해당게임물 차단할테니 외국에서 열심히 쳐팔던말던 맘대로 하라는거지

[익명(extinct8917)]

@ㅇㅇ 니 마인드대로 스팀이야 철수하면 그만임. 이전에 독일도 스팀에 지랄하니깐, 스팀이 스스로 독일 모든 청불겜을 스팀에서 내려버림 ㅋㅋㅋ 근데 스팀이 그러면 피해는 누가본다? 게이머가 보지 누가봐 ㅋ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그러면 너무 ㅄ같으니깐, 게관위가 기관장이 국회에서 공개갈굼을 쳐당할지연정 스팀차단을 안한거고

[익명(voyage4291)]

@ㅇㅇ 그니까 그게 뭔말인데ㅋㅋㅋ사이트금지는 아니고 스팀안에 게임물이 금지라는게 뭔말임 도대체ㅋㅋ 스팀사이트 자체가 한국법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니깐ㅋㅋㅋ스팀은 미국법률에 따르는거임ㅇㅇ 미국법률에 따라서 통과된 게임물만 판매하는거고

[익명(extinct8917)]

@ㅇㅇ 스팀은 게임파는 사이트인데 그 게임물이 금지라 못팔면, 사이트의 의미가 없겠지?

[익명(extinct8917)]

@ㅇㅇ 스팀사이트가 한국법에 따를 의무가 없어서 안따르면, 한국은 한국에서 차단시킨다는, 한국 독자적인 권한을 쓴거 뿐이야. 사이트야 외국에서는 멀쩡하겠지 ㅋㅋㅋㅋ 한국에서만 안멀쩡할뿐

[익명(voyage4291)]

@ㅇㅇ 가만보니 깡계네 ㅋㅋㅋㅋㅋ게관위 실드치는것부터 수상했는데 ㅋㅋㅋㅋㅋ스팀을 한국법에 적용시키라는발언도 그렇고 ㅋ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뭘 자꾸 스팀이 한국법 따를 의무가 없다 이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협조안하면 장사를 못하니깐 어지간하면 협조해주는거고, 그게 다른 마켓들인거다. 스팀은 진짜로 협조를 안해서 차단을 쳐당해도 할말이 없는데도, 게관위가 차단 안해준거고

[익명(extinct8917)]

@ㅇㅇ 말을 반박못하니 깡계 쳐찾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열심히 깡계 찾아라. 어짜피 니가 기싸움쳐해야할껀 법 원문인데 어쩔?

[익명(extinct8917)]

@ㅇㅇ 법 원문도 깡계 쳐찾을까 싶은데, 니 기분으로 모든걸 판단하는 니 꼬라지 보면 법 원문도 깡계 쳐찾겠네

[익명(voyage4291)]

@ㅇㅇ ㅇㅇ이미 니 발언 전부 반박완료함ㅋㅋㅋㅋㅋㅋ규철이 똥꼬나 빨러가라

[익명(voyage4291)]

@ㅇㅇ 스팀을 한국법에 적용시켜라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그럼 니 말대로 깡계님은 쳐 갈테니깐, 남아서 법 원문이랑 기싸움이나 쳐해라. 애들마냥 쳐 떼쓰는거 좋게좋게 말해주고 있는데 꾸역꾸역 법이랑 쳐싸우는 ㅄ이 되겠다는데 이젠 안말린다

[익명(voyage4291)]

@ㅇㅇ 말은 똑바로하자 ㅋㅋㅋㅋ니 좆대로 법해석해서 하나하나 반박해주는데 기싸움타령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법원에서도 니가 지면 기싸움 쳐찾아라ㅋㅋㅋ

[익명(extinct8917)]

@ㅇㅇ 지 말따마다, 미국업체 말을 한국정부가 왜들어줘 한마디에 다 반박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능꼬라지 예술이네

[익명(voyage4291)]

@ㅇㅇ 저능아인가 진짜로 ㅋㅋㅋㅋ미국업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건 한국정부심사에서 이미 통과되었기때문에 들어온거임ㅋㅋㅋㅋㅋㅋㅋ사이트자체는 문제가 없다는거고 ㅋㅋㅋㅋ스팀이라는 사이트 내에서 관리하는 게임물은 전부 스팀권한으로 심사하는거임 병신아 ㅋㅋㅋㅋ이런것까지 쳐 알려줘야하노 ㅋㅋㅋ 스팀사이트 문제없음 -> 스팀에서 관리하는 게임물 ->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대로 관리함 ㅇㅋ???

[익명(voyage4291)]

@ㅇㅇ 구글이랑 챗지피티도 한국법에 적용해야한다고 하지 왜ㅋㅋㅋㅋ

[익명(voyage4291)]

@ㅇㅇ 유튜브도 외국인들이 찍은영상은 전부 한국법에 적용해서 한국법에 위배되면 영상삭제해야겠네?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95)]

보도블럭 교체랑 뭐가 다르노

[익명(118.235)]

택갈이잖아 찢도정치새끼들아

[익명(211.235)]

택갈이 ㅅㅂㅋㅋㅋ 장난치냐 ㄱㅂㅅ아. - dc App

[익명(122.133)]

자율인척하면서 규제 때려버리겠다는 소린데 이걸 속으라고?ㅋㅋㅋㅋ

[익명(49.167)]

3권분립도 폐지하는데 게관위 쯤이야ㅋㅋ

[익명(172.224)]

이제 한국겜 회사 다 조져놨으니 중국겜 들어와야지 ㅇㅇ

[익명(121.148)]

이러나 저러나 남성향 만화,게임 검열은 계속 존치되겟지

[익명(39.127)]

택갈이 하지 말고 사전검열 자체를 없애

[익명(14.50)]

ㄹㅇ

[익명(223.39)]

한국 마지막 보루인 게관위까지 폐지하면 좌빨들 넘쳐나겠네

[익명(223.39)]

ㄹㅇ

[익명(223.39)]

건전가요도 다시 부활해야

[익명(223.39)]

[익명(106.101)]

공인인증서랑 뭐가 다르노 ㅋㅋ

[익명(133.32)]

게관위 없애고 민간 페미 검열사 난립시키는거같은데 ㅋㅋㅋㅋ - dc App

[나쁜말안돼(piracy2794)]

또속냐?

[익명(223.38)]

좌파들이 게임 밀어주는건 우민화 정책임. 게임은 국익을 위해 수출용만 허용하고 국내는 금지시켜야함. 게임할 시간에 일을 해야지

[익명(121.167)]

커뮤질은 ㄱㅊ음?

[익명(116.40)]

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극우였다팩트) 찰리커크만 봐도 게임 패는건 항상

[익명(115.137)]

대 재 명

[익명(115.137)]

대 재 명

[가디안(flandore)]

택갈이

[익명(211.235)]

민간 자율규제면 일본에서 컴퓨터윤리등급위원회인가 그런느낌아님? 다른건가?

[익명(61.43)]

이게 맞지

[익명(58.234)]

이름 세탁하노 ㄹㅇㅋㅋ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이주도하는세상(sleeping3341)]

게관위 없애겠다(택갈이해서 신설)

[고중력(mean8384)]

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 신설 ㅋㅋㅋㅋㅋ

[익명(focus1666)]

좌파 저지능 기초수급자 새끼들 수준이 참 ㅋㅋ

[익명(182.228)]

ㅋㅋㅋㅋ

[익명(221.167)]

짱깨추종자들 답게 택갈이 해도 좋아하노 ㅋㅋㅋㅋ

[익명(112.186)]

(2d ai아청법발의 1찍국개 허용 외10인을 개같이 욕하며ㅋㅋㅋㅋㅋㅋ)

[익명(112.186)]

개좆병신1찍씹뜨으으으악

[익명(112.186)]

[익명(211.104)]

기사에 버젓이 택갈이 재배치라 써있는데 에미 씹구녕찢어진 1찍능지ㅋㅋㅋㅋ

[익명(211.104)]

[익명(118.235)]

이재명 게임논란 - dc App

[익명(223.38)]

이정도 능지여야 1찍하지 ㅋㅋㅋㅋㅋ

[익명(182.222)]

대 재명 갓 재명 신 재명 골드 재명 !!!!!

[익명(182.222)]

대 재명 갓 재명 신 재명 골드 재명 !!!!!

[익명(182.222)]

대 재명 갓 재명 신 재명 골드 재명 !!!!!

[익명(211.44)]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게 아니라 그냥 폐지시키고 검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지 말라고 빨갱이들아 제작자 자율심의에 맡겨 그냥

[익명(104.28)]

저게 지금도 청불 미만 자율 심의 가능한 민간 자율심의자들한테 청불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위임하는 개정안임

[익명(211.226)]

이거해주면 걍 민주당찍어줌 - dc App

[익명(211.54)]

개돼지들은 찢재명이 말하면 진짜인줄 알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ㄱ(118.235)]

게임진흥원으로 간판만바뀌노ㅋㅋㅋ

[*JungNu*(ocn6822)]

[익명(125.180)]

굿 애니도 검열풀어줭 19금인데도 모자이크가 너무많아

[익명(193.37)]

페미당이 잘도 하겠다 씹 ㅋㅋㅋㅋ - dc App

[익명(1.240)]

민간단체만들어서 넘기면 낙하산 꽂기 더 편하지 갸꿀 ㅋㅋㅋㅋ

[익명(14.50)]

응 그래도 사전심의는 그대로야

[바쇽(bioshock55)]

저러고 폐지 안할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찢지지자들만 모르네

[익명(limjoo0025)]

민간자율등급이면 더 좆되는거아니냐 일본만봐도 세로땜에 일본 발매도못했고 - dc App

[익명(104.28)]

그 민간단체가 학부모단체나 페미언냐들 같은게 아니라 현재도 자율심의 하고 있는 구글, 애플, 에픽이랑 원스토어 같은곳임 이 민간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청불겜은 자체심의할 수 없었는데 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게 이번 개정안임

[qkfpt(ayenir11)]

대 재 명

[qkfpt(ayenir11)]

2찍은 간첩

[아음속(tjdgks753)]

텍갈이에 속는등신 없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