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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을 일단 중지하기로 했다. 현장 반발이 거센데다 금융정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부조직 개편에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경제 회복 국력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 긴요하나 여야 대립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소모적 정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금융 분야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 극복 있어 금융 역할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이 경제 회복 도움 안된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나머지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정책기능을 신설하는 재경부로 옮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집중하는 추진해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정책(재경부)과 감독(금감위)을 분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감독기관이 2개(금융위, 금감원)에서 4개(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로 늘어나며 중복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내홍이 이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작업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정이 합리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반대를 외치며 시위해 온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날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권 역시 불확실성이 상당히 걷혔다는데 의미를 뒀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시 여야 대립으로, 금융 정책 콘트롤타워 조직이 반년 이상 상당한 혼란을 겪을 뻔했다”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전환 등 과제를 빠르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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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