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재판소원 추진...헌재에서 대법원 판결 취소 가능

[포만한(dgeu15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2138?sid=100

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22.114)]

이건 민주당이 옳은듯

[익명(182.221)]

나이따~~~~~~~~ 킹재명 나이따~~~~~ 나이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o o(110.172)]

헌재구성이 대법원 3인 국회 3인 대통령 3인임. 즉 법치주의 보다 정치적 배경이 더 많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사법은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그나만 돌아가지

[o o(110.172)]

지금도 문제있는 판결이 좀 나오지만 그나마 법적논리로 다툴 수 있지만 정치싸움 되면 아무말 대잔치가 되지

[익명(180.189)]

대법원이 더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 dc App

[익명(180.189)]

@ㅇㅇ(180.189) 오히려 대법원이 현재 대통령과 다수당에게 유리한 구조지. 애초에 사법권 자체가 정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다만 정권 교체기에 남아있던 전 정부 임명자들이 개지랄 털고 나가는거지 - dc App

[익명(180.189)]

@ㅇㅇ(180.189) 사법부 요직들 대부분 행정부+입법부가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뭔 말만 하먄 3권 분립이니 어쩌니 지랄들인거지 무식하게 - dc App

[o o(110.172)]

@ㅇㅇ(180.189) 니가 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임. 이 견제 수단이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대법원을 헌재 밑으로 가게 한다. 이게 다 정치적 목적있지

[익명(180.189)]

@o o(110.172) 헌법에 있다니까? 다만 헌법재판소법으로 소원의 대상에서 "판결을 제외하고" 문구로 막아놓은 거 뿐이지 - dc App

[익명(180.189)]

@o o(110.172)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은 명료한 문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해당 문언 자체가 일부위헌[4]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해당 문언의 재판소원 금지효를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판소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지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함 - dc App

[o o(110.172)]

@ㅇㅇ(180.189) 그 당시 헌법 만들때 헌재법도 같이 만들어는데. 그 배경이 뭔겠씀 헌재는 대법원 위로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지

[o o(110.172)]

@o o(110.172) 그 동안 헌재와 대법원간에 판결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는 것로 가지

[o o(110.172)]

헌재의 대표적인 정치적판결이 관습헌법이지. 이걸 사법판결 영역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성문법 그런 것 아무 의미없게 되지

[익명(211.182)]

대법원장이 3명 임명인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게 대통령임. - dc App

[깐프(ucsgolan)]

지금도 헌법재판권들 격무로 죽을 지경이라던데, 감당이 되나?

[익명(172.226)]

격무로 죽을 지경 (업무시간에 블로그에 독후감 싸지른 문행배)

[익명(118.235)]

노랑봉투법은 시발새끼야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4심 5심씩 하는게 너무 불합리해서 하는거라메

[익명(175.200)]

좀있으면 국청만들어서 대통령이 즉결심판하겟네 ㅋㅋㅋㅋㅋㅋ 민주당뽑은 병신들덕분에 나라 망햇노

[익명(106.248)]

AI가 싹 다 대체해야하는데 평생 재판만 해서 빠져나가려고 4심제로 늘리네 변호사들만 신났네 확실히 문과들 최대 아웃풋이라 AI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림 니들 싹 다 대체된다니까

[익명(211.211)]

이건 미국이 잘못한거다 괜히 일본한테 핵 쏴가지고 개센징썌끼들 독립 시켜가지고 좆같은 양키 새끼들아 나는 원래 빨간색 여권들고 여행 다녔어야 했다고 군대도 안가도됐고

[익명(118.2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좆같은짓하노

[익명(121.153)]

캬 이게 독재지

[익명(218.148)]

근데 3심이고 4심이고 문제는 재판기간이 존나 길다는거 아님? 그냥 판사 500명 증원하고 각 재판은 1개월안에 처리해서 4심까지 4개월쫑나도록 하는게 맞음

[익명(180.189)]

기득권 무너진다고 판사 대법관수 늘리면 지랄남 당장에 일이 고되다고 지랄하면서 수 늘려줄까? 하면 지랄텀 - dc App

[익명(115.138)]

득표율은 6% 차이인데 의석수는 70석 차이가 나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제도가 이상한 거 같음

[응삼(bhgm1)]

ㄹㅇ

[익명(180.189)]

미국은 득표율 더 높아도 대통령 선거 질 수 있는 제도인데? - dc App

[익명(1.212)]

진짜 ㅋㅋㅋ 무섭다 좌파들... 헌재까지 포섭해놓고 대법먹을려그러네

[익명(211.235)]

실베댓글보면 민주주의는 틀린게 맞다 이새끼들은 독재해야한다

[익명(1.241)]

[익명(121.167)]

전라도식 인민독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삼(bhgm1)]

1당 독재를 좋아하는 국민들

[익명(125.130)]

ㅋㅋㅋ 억울하면 선거에서 이겼어야제?

[00000(175.194)]

아. 내가 힘이 쌔면 넌 패 죽여도 아무 죄가 없나 보네?? 조선족 짱깨 새끼야?

[00000(175.194)]

대단하다. 이러고도 지지해주면 정말 그냥 지능에 문제가 있네. 지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받았다고 그거 무시하고 4심제 가자고?? ㅋㅋㅋ 헌재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기 쉬운곳에서 또 심의 하자고?? 엊그젠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죄에 따른 법도 없앤다하고 이번에도 대법원 최종 취지도 무마시킬려하고. 이거야 말로 근간을 무너트리는건데 이러고도 지지해줘?? 사람새끼들 맞아??? ㅋㅋㅋㅋㅋ

[익명(118.216)]

엥? 518은 왜 민주화 운동임? 이정도면 전라도 독재화 운동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16)]

ㄹㅇ전라독재화운동 ㅋㅋ

[익명(221.151)]

4심 패소하면 5심제 만들어서 5심도 하게? 이길때까지 늘려보려고? ㅋㅋㅋㅋ

[익명(119.19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들 이미 간첩이 장악한 나라야 포기해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조선이답

[익명(222.98)]

4심제면 그냥 판결을 하지마라 10심제는 왜 안됨?

[익명(180.189)]

대법원은 법률심 헌법재판소는 헌법심인데 실제로 4심제 도입한 나라도 많다. 사실을 새로 다투는 게 아님 - dc App

[익명(180.189)]

1심 2심은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이고 5심 6심 이야기 하는 애들은 무식한거고 사실상 헌법이 마지막 최고 법률인데 이것 이상으로 받는게 어딨냐 무식한 놈들아 - dc App

[익명(180.189)]

@ㅇㅇ(180.189) 5심제 있으려면 헌헌법 6심제 헌헌헌법 7심제 헌헌헌헌법 처럼 더 높은 법률이 있어야 가능한거지 사실상 4심제가 끝임 - dc App

[익명(135.148)]

너네 아직 좌파 독째맛 못 봤지? 모든걸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합법적으로 독째하는거야 북한에서 사람들 총살하잖아 그게 북한법으로는 합법이야 ㅋㅋㅋㅋ 찢 독째정권 타도

[8후(125.180)]

지금도 우리나라 재판기간 엄청긴데..여기서 더 늘린다고? 법원개혁은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전관대우나 좀 먼저 해결해라

[익명(180.189)]

판사 수 부족 때문에 그럼 존나 너무 길다라고 하면 수 증원 존나해서 빨라지는데 도움됨 - dc App

[익명(180.189)]

다 기득권 싸움임. 판사수 대법관수 헌법재판관수 전부 늘려야함 근데 반대가 조온나게 심하니까 당장에 대법관수 늘린다고 정부 욕 조온나게 쳐먹지? - dc App

[8후(125.180)]

대법원 판사 늘리는거 인정하는데 4심까지 만드는건 좀 아니라 생각..

[익명(220.72)]

4심이 필요한 이유=우리 정치인들 어떻게든 돈처바르고 여기저기 통화 돌리고 매수할 시간 더 주세요

[익명(220.89)]

그럼 헌재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헌법기관이냐?

[익명(106.101)]

조희대같은 넘들이 3심이랏ㅂ시고 븅신짓을 하니 어쩔 수 없다

[익명(210.180)]

이게 진짜 내란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180)]

삼권중에 두개 먹으니까 사법부 먹으려고 진심드러내는거 보소 ㅋㅋㅋ 이게 독재고 이게 내란이지

[익명(qvkcm49ooxsv)]

캬~ 슈퍼대법원을 만드는거야? ㅋㅋ - dc App

[익명(140.248)]

강퇴를 카운터치는 강퇴 반사를 카운터치는 슈퍼 방장 ㅋㅋㅋ

[익명(59.9)]

[익명(93.190)]

헌재는 먹었는데 대법원은 아직 못먹어서 헌재가 뒤엎는 4심제를 하던 아니면 우덜 사람 넣게 대법관 증원 하랑께 의대 정원 증원은 못하지만~~ ㅋㅋ

[익명(cruise9911)]

좌파가 원하는 것은 만인의 평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한 지위입니다.

[익명(112.172)]

이제부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군부 독재 정권)이라 하지 말고 (군부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네 ㅎㅎㅎㅎ

[익명(112.154)]

대법엔 100% 자기 사람만 꽂을 수가 없고 그러려면 바꿔야할 게 많으니 4심제 ㅋㅋㅋ 민주당은 법 위에 서서 뭔 짓을 해도 심판 못하는 사회가 온다고 ㅋㅋㅋ

[익명(doll9239)]

꼬우면 선거 이기면 됩니닼ㅋㅋㅋㅋㅋㅋㅋ 참 쉽죠? 2찍도 할수 잇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선거 이기면 됩니닼ㅋㅋㅋㅋㅋㅋㅋ 참 쉽죠? 2찍도 할수 잇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선거 이기면 됩니닼ㅋㅋㅋㅋㅋㅋㅋ 참 쉽죠? 2찍도 할수 잇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선거 이기면 됩니닼ㅋㅋㅋㅋㅋㅋㅋ 참 쉽죠? 2찍도 할수 잇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선거 이기면 됩니닼ㅋㅋㅋㅋㅋㅋㅋ 참 쉽죠? 2찍도 할수 잇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32)]

헌법소송 전담법원이 따로 있는 국가 대부분이 법원 판결도 헌법 위반 여부 심사하니까 하는게 맞긴한데

[익명(175.132)]

이거 할거면 대법원이 상고법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됨

[익명(175.132)]

대법관을 한 300명으로 늘리고 세부 재판부 나눠서 전원합의체 구성은 재판부 대표끼리 모여서 하든가

[익명(175.132)]

지금 제도로는 상고 본안 판단 받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판결에 대한 위헌심사까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4심제 되어버림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해서

[익명(175.132)]

아예 대륙법계에 맞게 독일 프랑스처럼 최고법원을 헌법 행정 형사 민사 나눠서 여러개 두는 식으로 바꾸던지

[익명(58.234)]

누가 누구보고 자정노력을하래? 현대판 독재 공산당 만드려는 놈들이 ㅋㅋㅋ 진짜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 유일하게 견제가능했던 사법부 개병신 꼬봉으로 만들고 얼마나 패악질을부릴까

[익명(223.39)]

경찰들 좋아죽노ㅋ

[익명(39.7)]

니중에는 4심제도 불리하면 뒤집을 수 있는 5심제도 발의 하겠노 ㅋㅋ

[익명(185.220)]

때가 오면 광화문에서 빨갱이 새끼들 전부 대가리 잘라서 이순신 동상 앞에 매달아놓자 애들아

[익명(140.248)]

민주당 이길때까지 5조5억심제 발의해라

[익명(211.182)]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대통령 임명(민주당) 3인 국회 임명(민주당 과반 이상이라 사실살 민주당이 임명) 남은 재판관 3인 대법원장이 임명 근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함 (민주당) 결국 걍 다 민주당임 이제 진짜 독재 시작이다 - dc App

[익명(106.101)]

가루가 되게 까대는 군사독재때도 이지랄은 안했다

[익명(106.101)]

군사독재때도 헌법 이지랄도 안건드렸다

[익명(116.122)]

애미뒤진 씹새끼들 무기한 독재 빌드업할려고 개지랄을하네 시발 ㅋㅋㅋ 진짜 네팔처럼 혁명일어나야한다

[*JungNu*(ocn6822)]

[익명(221.155)]

헌재 먹었으니 대법원 판결도 지들 입맛대로 바꾸겠다는거네 ㅋㅋ

[익명(221.155)]

이럴거면 4심제가 아니라 12심제는 어떰? 왜 하필 4심제노? ㅋ

[익명(220.95)]

근데 니들이 뽑았잖아 ㅋㅋㅋ 왜 징징댐 ㅋㅋㅋㅋㅋㅋ

[익명(221.142)]

우리가 안뽑음 중국인들이 뽑음

[익명(106.249)]

지금이라도 개재명 대가리를 죽창에 꽂고 봉기하자

[익명(106.249)]

지금이라도 개재명 대가리를 죽창에 꽂고 봉기하자

[익명(221.142)]

전세계에 4심제가 있던나라가 있던가? 자 이제 누가 진짜 내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0.248)]

왜 그냥 무죄 나올 때까지 계속 판사 바꿔서 판결 받을 수 있게 하지? 왜 그냥 무죄 나올 때까지 계속 판사 바꿔서 판결 받을 수 있게 하지? 왜 그냥 무죄 나올 때까지 계속 판사 바꿔서 판결 받을 수 있게 하지?

[익명(118.235)]

대법원이 권력을 휘두르니 대법원보다 높은 기관으로 컨트롤 하겠다는게 무슨 문제임?

[익명(175.113)]

3심 대법까지만해도 몇년가는데 4심 ㅋㅋㅋ 뭔 지랄하게 정치인새끼들?? ㅋㅋㅋ

[익명(140.248)]

88848심 하자

[익명(stack2314)]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나 해라 씨발새끼 대통령 당선 무효 시켜라 - dc App

[아음속(tjdgks753)]

엔두 그립습니다

[익명(118.235)]

대법원 위의 헌재자체가 위헌인데 저새끼들은 병신인가 ㅋㅋㅋㅋㅋ

[익명(61.75)]

전라도 쓰레기들은 한마리도 남김없이 모아서 모조리 가스실로 보내버려야된다

[익명(61.107)]

나라망해가서 기분이 좋다!!! 뭐 지들 애들이 개고생할건데 뭔들 어떠냐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4)]

무죄 나올때까지 무제한으로 가라 ㅋㅋㅋ

[익명(125.134)]

난 개조센 멸망을 간절히 원한다 화이팅!

[2025 휴거 환란(118.235)]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익명(211.114)]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11.114)]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qkfpt(ayenir11)]

2찍은 가스실이 답

[whdnjs(182.219)]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 아멘

[익명(1.243)]

1찍은 천애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