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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광복절 특사 때 해주기로 했던 신용사면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는데, 일단 신용사면이 뭔가요?


5천만 원 아래로 빚을 연체했다가 끝까지 갚았을 때 신용사면을 해주는데요, 최대 370만 명에 해당합니다.


신용사면 하면 알 것 같지만 좀 확실하게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대출, 카드 발급 같은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가 관련 기록을 갖고 있어서 전액 상환 후에도 신규 대출이나 금리, 또 한도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제한이 풀리게 되는 건데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긴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분들 중에서 이미 다 갚았다 하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숫자로는 257만 7천 명에 해당합니다.


아직 못 갚은 분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다 갚으시면 기록이 지워져서, 추가로 112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자동으로 반영해 줘서 신용 평점도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대상자인지, 또 내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대상자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같은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신용점수가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권 대출도 가능하게 되겠죠.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신용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요.


이번 8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개인 신용 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재기 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용평점이 얼마나 오르는지 봤더니,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용 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랐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오르면 금융 생활도 확 달라집니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새로 가능해지는 분은 약 29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용사면은 370만 명인데 "왜 이렇게 적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전부가 카드 발급이 막혀 있던 건 아니고, 또 카드 대신 다른 거래로 하던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연체 기록 때문에 막혔던 분들이 29만 명이라는 겁니다.


또,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2만 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이번 신용사면 규모가 370만 명 규모라고 했잖아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죠?


지금까지 했던 신용사면 중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실한 상환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융거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딱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약 7%, 경제활동인구로만 따지면 10명 중 1~2명꼴입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신용사면이 있기는 했었죠.


코로나 때인 2021년 250만 명, 2023년 29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다만, 2023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 가운데 올해 7월 말 기준 약 95만 명,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빚을 다 갚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융거래 기회를 다시 열어주자'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를 특단의 대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370만명 ‘신용 사면’ 시작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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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담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