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269f73de698bf06d6040387c3f6a69be8b64381c1


7ced8076b58269f73de798bf06d60403b90ef09dafd7ee296581

작정하고 재매이햄 담글라고

준비중이노 슬슬 ㅋㅋㅋㅋㅋ

반기들어버리네


-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9009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

n.news.naver.com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감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이날 낸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자료에서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 근거로 “(술자리)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런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열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문제가 된 술집 현장조사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술집 사장의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감사를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술자리에 동석한 ㄱ 변호사와 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역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부장판사보다 법조경력이 각각 7년, 9년 후배”라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ㄱ, ㄴ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갖게 돼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들이 술집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 “2023년 법원 휴정기 무렵 지 부장판사 연락으로 ㄱ, ㄴ 변호사를 8월9일(수요일)에 만나,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의 오픈된 홀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천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후 재판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고,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ㄱ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ㄱ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ㄴ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룸살롱과 관련해 “술이 나오기 전 룸살롱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며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떠난 뒤 ㄱ, ㄴ 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고 결제는 ㄱ 변호사가 했다”고 밝혔다.





별일 없었다는 잠정 결론


인정 안하는 측에서야 법원 썩었다며 방방 뛰겠지만 일단 조사를 엉성하게 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수긍하는게 필요함


시달림 당한거 쌩뚱맞은 판단으로 두창이 풀어준 업보려니


근데 참 이게 이렇게 질질 끌일이었나...

출처: 미국 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