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건은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A씨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시작됨
경찰은 규정대로 생수로 입을 행군후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에 숨을 불어 넣으라 지시하였음
(짤에 있는 플라스틱 막대가 일회용 불대)
그러나 꼴에 머리를 굴려 최대한 숨을 약하게 불거나 시늉만 하는등 12번가량 회피하다 마지막에 겨우 불어서 나온 수치가 0.085%,면허취소 수치임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 선 A씨는 엥? 일회용 불대 여러 번 재활용해서 썼으니 불법이야!!
왜냐면 불대에 남은 알코울 탓에 실제 알콜보다 더 측정됐을 확률도 있기 때문임ㅇㅇ이라고 항변
1심 재판부는 응 좆까쇼 벌금 800만원 땅땅 선고
이유는 12차례나 분척만 하고선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음,즉 니가 말한 재활용은 제대로 지켰을때 해당되는 얘기라.
근데 2심 재판부는 이걸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함
앞서 언급했던 법령탓이었는데 '불대 사용은 1회사용시 폐기,3차례 연속 측정 실패시 5분간 대기후 새것으로 교환해 사용'등을 얘기하면서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 하게되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줌
이어서 초반 2~3차례가량 시늉만 한 피고는 이후부턴 불대에 불긴 불었으니 10차례정도 호흡을 넣는 과정에서 침이 측정기 입구를 막아 음주수치에 영향을 미쳤을수도 있다고 판결내림
대통령도 한 음주운전인데 왜 아직도 죄야? 씹째명 증오하는 내란견임?
교통경찰 일하기 더 좆이 되부럿네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이재명보다 똑똑하노..... 대통령 가즈아
또 이렇게 찢 음주운전을 상기시켜주노 ㅋㅋㅋㅋ
그래서 저거 불대만 계속 낭비되더라.ㅋㅋㅋㅋ 한 사람 음주측정하는데 불대만 12개씩 씀ㅋㅋㅋㅋㅋㅋㅋㅅㅂ
조센징 민도는 언제봐도 레전드네
결국 꼼수가 승리했네 - dc App
즉결심판으로 죽어라 그냥 - dc App
높으신분 자제분인가? 저게 되네
이래도 사법개혁 안해야겠냐? 씹내란견들아? ㅋㅋㅋㅋㅋㅋㅋ
사법 계혁이랑 판사랑 뭔 상관인데 씹년아 ㅋㅋ - dc App
저건 판새새끼가 잘못한거자나 ㅋㅋㅋㅋ - dc App
법에 불대를 대충분다 부는 시늉만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놨어야지
@ㅇㅇ(115.139) 판사가 무슨 잘못을 함? 증거 오염시킨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님? ㅋㅋㅋ
판사 이 미친새끼 - dc App
법원이 이러면 음주운전 안하는게 바보아님?
AI 판사 언제 나옴
ai판사였으면 1심에서부터 무죄나옴. 거기다 불대재활용은 위법이라면서 담당짭새를 직무유기로 기소하라고 했을거임
ai면 진짜무죄야 ㅂㅅ아 걍 경찰이 규정안지킨건데 - dc App
ㅋㅋ이새끼들은 뭐만하면 ai타령 ㅋㅋㅋ ㅋㅋㅋㅋㅋㅋ죄형법정주의< 검색하고와라 시발아 ㅋㅋㅋㅌㅌ - dc App
아무튼 재명운전은 봐줘야 한다구!!!
대 재 명
저거 단속하는 경찰차에 불대 몇개나 쌓아두고 있는거냐
음주운전은 술 냄새 펄펄 나도 방법이 틀리면 무죄 성범죄는 증거 하나 없어도 피해자 진술하나면 유죄 ㅎㅎ
규정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을 개정해서 3번 실패시 즉각 현장 사살로 하면 됐을걸
ㅋㅋ애초에 최대로 간주해야함 수치를ㅋㅋ본인이빨리불어서 낮추는게 맞다ㅋㅋ세금은 간주존나잘하면서ㅋㅋ - dc App
누구 뺵이냐 ㅋㅋㅋㅋㅋㅋ
대 재 명
아니 시발 그럼 두번 불었다 하면 다 무죄겠네
경찰이 븨응신인거지 두번 불게 할거면 빨대 두개 준비하면되는걸
음주운전 합법화는 역시 대재명 ㅋㅋ
재명운전이 왜 죄냐
저건 판사가 맞게 한거임. 음주측정장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정밀한 기계가 아님
지랄마 시발아 max로 봐야할걸 min으로 보도록 판결 처한게 뭐 잘한거라고 12번 안불고 개긴것도 처벌+했으면 이해해줌
@ㅇㅇ(119.67) 도로교통법에서 알콜농도 구간별로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데 니가 니 멋대로 max라고 하노 ㅋㅋㅋ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근대화를 거친 법치주의 국가의 대원칙 ㅋㅋㅋ
@ㅇㅇ(115.145) 성무고나 그렇게 해보지 그러냐 ㅋㅋ
@ㅇㅇ(219.250) 성무고에 유죄추정 적용되서 법치주의 안지켜지니까 발광하면서 왜 저거는 법치주의 안지켜도 된다 ㅇㅈㄹ 하는거임? 스스로 모순덩어리 병신인게 안느껴짐?
12번을 부나 120번을 부나 술 안 마셨으면 수치 0으로 뜸 어쨌든 음주운전은 했으니 처벌은 받아야됨
이런 병신들이 판사 욕하는거였노
법을 좆으로 아는 한국인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게 법치주의란 거임 법 앞에서 만민의 평등 모름? 그러니 계속 법을 정비하고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은 대충 법을 만들고 적용 안할게 시발 하는 동네 이장 수준의 법치를 받고 있다보니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함
당장에 회전교차로도 행정부가 해외꺼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왔는데 국회가 응 조까 시전하고 쳐 놀기만하느라 통행방법 관련 법령은 안만들어서 사고나면 사법부가 지들 맘대로 판결때리는 말그대로 무법지대가 되버림
ㄹㅇ 이 병신들은 지들이 힐끗 보고 선입견 가진 다음에 판결이 반대로 나오면 지랄하는 원숭이 새끼들임 ㅋㅋ 의주빈 법주빈들이 아무리 똥볼을 차도 엘리트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ㅈㄹ났노 - dc App
니들도 이재명 지지하면 가능하다
절차 무시했으면 무죄 줘야지 미란다 사건도 절차 없이 했다가 무죄 됐으니
법치주의 국가라는게 이런거임 꼬우면 중국으로 가라
저렇게 개지랄 할때의 매뉴얼이 따로 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저 판사새끼도 밥먹듯이 음주하나보넼ㅋㅋㅋㅋㅋ - dc App
이재명이노 ㄷㄷ - dc App
앞으로 이 상황처럼만 해라 ㅋㅋ
써먹어야지
참고해서 실전응용한다
순경샛기파면 ㄱㄱ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사법부는 적폐가 맞음 검사도 검사인데 판사들이 어거지로 판례 뒤집고 비상식적인 판결 내려도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 보면 나라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음
이재명덕분에 이제 맘놓고 킹주갓전 할수있게됐다 야호
지금 대통령도 사실 무죄라고 빌드업하는거냐???
판사년 개쳐돌았냐? 전관변호사 썼나 씨발ㅋㅋㅋ
취한새끼 모가지 딴다음 씨발 술로 담가서 재우면 그새끼 형량 얼마나오냐?
경찰 빡대가리 새끼덜
완전 찢 재판부네
여기애들 진짜 개병신들이다. 저건 반드시 저렇게 해야하는거야. 상위법원으로 갈수록 반드시 저렇게 해야됨. 중요하게 지켜야만 할 원칙을 지키고 있는거거든. 페미년 까려고 강간범 두둔하던 개좆병신들이라 그런가 지들 꼴리는대로 떼법이니 아니니 판단을 하네? 이 새끼들이 가장 좆같은 떼법이면서?
지랄 1직련
보면 2심 판사들이 제일 좆병신임
규정대로 안하고 지 좆대로 한건 경찰이고 저 작은 거 가지고 지 자의적으로 하는건 문제 안되더라도 작은 것 같은 불합리한 재량권 가지고 나중에 큰 사건이나 폐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억울한 사람 다른 경우에라도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만 하는거라고. 원래 형법이 형식적인 절차 중요시하고 범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게 억울한 선의의 사람이
불합리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거잖아.
개조센징한테 열심히 설명해봐야 못알아먹음 근대화가 덜 된 미개인들이라서
@ㅇㅇ(140.248) 일뽕이면 개조센징이라 하지 마라 한국인 무시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니깐 저런거 욕하는건 관군 상대로 무작정 돌격하는 농민군 보는 기분임. 일본도 그 비슷한 사례 많다. 여기 베충이마냥 보수 지지하는 새끼들 많은데 진짜 보수의 가치는 일반 대중 여론 안 휘둘리는 저런 판결과 같은 맥에서 나오는거임
저건 당연한 일을 한거야 재판부가. 대법까지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될일인지까진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이 새끼들은 그냥 무식하게 지들 꼴리는 대로 꼴 쳐받는대르 선동하는 똥밭이라서 재미 이상은 안 됨 ㅇㅇ
법알못 경찰 때문에 범죄자 못 조짐 이래서 법 공부한 검찰이 일어야 함
대한민국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병신 판사가 있다? 근데 어차피 재명운전은 범죄로 안 치기로 암묵적인 합의 본 거 아닌가?
음주운전이 왜 죄임 처하고 대통령하는새끼도있는데
저거는 빽이 좋은거지 느그들이 똑같이 해봐라 괘씸죄로 징역산다 ㅋㅋㅋ
민주당 공천 취소 - dc App
애초에 잔류 알콜을 위해서 물 행구는 지껄이를 법에 명시해놓은거 자체가 개병신이긴 하네
저건 검사가 ㅂㅅ임 - dc App
저걸 진다고? 검사가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병신짓 한거지. 담당 검사 이름 밝혀라. - dc App
병신 ㅋㅋ - dc App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진짜로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오는 시대가 됐구나
아니 이건 잘한거같은데? 뭐가문제임? 확실하지 않으니 피고인이 이득을 봐야지 좆같으면 법개정하던가
판사개좆병신새끼 ㅋㅋㅋㅋ 억지를 부려라
캬 역시 이재명대통령님이야
음주운전은 좆팔륙 찢평 ㅋㅋㅋㅋ
좆팔육들 좆목질에 나라 개쳐망하는중 - dc App
견찰능지가 ㅋㅋㅋ 지들이 증거오염 시켜서 증가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네 - dc App
돈 많은 놈이었나보네
재명이는 공개한 재산 50억 뿐이 안되는 좆 그지련이라 혐의 탈출 못했노 ㅋㅋㅋㅋ
이런걸 위수증이라고 한단다... ㅈ같지만 증거에 관해서는 존나게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거임. 느그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던 미란다 원칙도 말 안하고 체포하면 바로 위법한 체포되는건데 하물며 위법한 증거다? 되겠냐 - dc App
경찰이 잘못해서 증거수집을 못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니냐? 저런거 하나하나 허용해주다간 나중엔 경찰이 그냥 줘패고 자백 받아서 유죄 때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