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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세 배가량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이 1%대에 그쳐 예산 증액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내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605억원)의 세 배가량으로 증액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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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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