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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당신 대체 뭐야 씨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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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 “전작권환수 훌륭한 일…한국은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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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미국→한국)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I think it‘s great)”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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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헤그세스는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며 “양자(兩者)·삼자(三者)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목표에 포함시켰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실현 가능하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는 “(한국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를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유럽 동맹에 주도권을 잡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물러선다는 뜻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식적인 일”이라며 “강력하고 의욕적인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왜 비상시마다 미국의 리더십만 요구하는 관계를 원하겠나”라고 했다. 한미는 현재 주한 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국방부는 현재 새 국방 전략(NDS)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고,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도 들여다보고 있다. 헤그세스는 NDS 초안이 중국 위협 억제에 대한 초점을 본토 방어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륙(본토)에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중국의 현실적 위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 새로운 다자(多者) 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할 수 있고 여러 국가가 참여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공식적인 광범위한 동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미 국방부는 왜 전작권 환수에 동의를 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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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특정지역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여기고, '신속기동군'으로의 개편을 시도함.

이를 위해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지역 방위 부담서 자유로워져야하고 그렇다면 기존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방위는 당연히 한국군이 완전히 넘겨받는 수순으로 가는 셈..ㅇㅇ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유사시 양안에 투입시켜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때 한국이 한반도 방위가 필요하다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임

실제로 이러한 미군의 전략변화는 2001년 부시행정부의 4년주기 국방계획(QDR)서 감지되었고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여기서의 유연성은 배치의 유연성, 즉 더 이상 고정된 지역만을 방위하는 지역방위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미) 합의로 구체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오히려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은 전작권 반환시기를 2008년~2009년 시기로 하자며 한국측의 입장인 2011년~2012년 보다 더 이른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주장함

2.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이렇듯 전작권 환수를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님,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이유도 보수정권서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측면도 있고요.(다만 미국이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나 트럼프 시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전적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되어 있고, 자국의 군대가 동맹국에 묶여있는걸 트럼프 행정부는 불편하게 생각함

또 거기서 나오는 비용부담같은것도 꽤 껄끄럽게 생각하고요.

동맹국에 부담은 지우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게 트럼프 시기의 미국이고 그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봄

이렇게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전 정부들)가 추구하는 해외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중국견제집중에 탄력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3.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서 당연히 환수해야할 문제지만,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전자와 후자를 교환하는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주한미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현재 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가 있음

1. 주한미군 유지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2. 주한미군 유지 + 전략적 유연성 확대 수용
3. 주한미군 감축 + 확장억제유지

1.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인상은 대규모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과 궤를 같이하기에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되면 조선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짐

2.는 비용부담은 덜할지 모르나 유사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남는건 3.인데 확장억제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렇게되도 한미동맹 및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미국으로서는 한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건 한미양국의 이익에 해당하고요.

조선과의 대화를 유도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에도 잘 맞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지지를 표명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한미 양국이 상호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ㅇㅇ

- 핑핑민가이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