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 정리

[중정갤1찍최약..(meal3473)]

저기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단됐지만,

대법관이 처장을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으로 구성된 새 조직을 신설하는걸 검토중.

전체적으로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준임.

- [속보] 민주당, 사법행정처 폐지 추진... (이게 내란)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75.223)]

@ㅇㅇ(211.234) 그럼 씨발 국힘이 똑바로 했어야지 병신새끼야 나도 윤두창뽑았는데 그런 병신짓거리를 하니까 민주당 뽑아줄수밖에없다

[익명(211.234)]

미국판사는 그래서 심한 경우 자기 이념에 따라서 판결내리잖아 PC에 휘둘리는거마냥 그런게 좋냐 병신아

[익명(211.234)]

사법개혁이고 뭐고 지 입맛에 맞는 범죄자 꽂아놓고 지 범죄 쳐뭉개는게 개혁이냐? 얼마나 대갈통이 착란상태면 민주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이 사법개혁으로 들리는거임

[익명(175.223)]

@ㅇㅇ(211.234) 윤짱개가 아빠라 좋겠다 병신같은놈아 강도는 적어도 지가족 살려보겠다고 강도질이라도 한다 윤짱개는 영어도 좆도 못하면서 쪽팔리게 미국가서 노래부르더라 그게 어디 대통령이냐? 동네개새끼지

[익명(211.234)]

비유가 그렇다는거지 그걸 또 윤석열=아빠로 받아들이는 대갈통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익명(175.223)]

@ㅇㅇ(211.234) 나 법학전공인데 법철학 기본서보고와라 니가 정신병자인게 이제 드러났다 법의 이념성을 모르면 넌 그냥 짱개새끼인거다

[익명(175.223)]

@ㅇㅇ(211.234) 니가 아빠라메 파평윤가놈아

[익명(175.223)]

@ㅇㅇ(211.234) 나 2찍이라니까?

[익명(211.234)]

법의 이념성이 법에 이념성이 있다는거지 법의 판단잣대가 이념 그 자체로 작동해야한다는 소리임? PC주의자들 행패나 알고와서 아는 척하던가 순 미친새끼 아냐?

[익명(211.234)]

법학전공인데 이재명 사법개혁 지지? ㅋㅋ ㅋㅋ 너 뭐 변호사라도 되고 씨부렁대는거냐..

[익명(175.223)]

@ㅇㅇ(211.234) 이새끼 중졸인가? 법에 이념성이 있다는게 법은 이념에서 출발한다는거다 북한도 사회주의법이 있다 그럼 북한가서 재판받으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 법은 이념이야 병신아 정신차려라 정부는 국민을 착취하는 기관이야

[익명(175.223)]

@ㅇㅇ(211.234) 그리고 ”인기“가 전문성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교수가 한 말이냐? 그 새끼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비전문가라고 하겠네?

[익명(118.235)]

@ㅇㅇ(175.223) 지랄났네 법학전공인데 사회학은 안배웠냐? 무슨 씨발 배재대법학과 나온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네

[익명(211.234)]

예수님이랑 부처님이 법학전문가였노.. 정신병원에 쳐가라 그냥

[익명(118.235)]

@ㅇㅇ(175.223) 법학 물리학 복수전공인데 사회학내용이 없다고? 대학 안다녔지? 어느 잡대 커리큘럼이 그런식으로 돌아가냐? 돈내고다녔냐?

[익명(118.235)]

@ㅇㅇ(175.223) 고졸무직 자폐아로 보이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 집에서 망치질하는것도 물리학이지...

[익명(118.235)]

@ㅇㅇ(175.223) 윤석렬이 영어 못하면 리짜이밍은 뭐냐? 시발 한마디도 못하고 단어 한개도 제대로 못알아 쳐먹던데 병신 좌능아 새끼가 개소리 오졌다 ㅋㅋㅋㅋㅋ

[익명(133.106)]

는 니애미 보지로뽄드빨고 후장으로 스캇장풍쏘는 세상에이런일이보지 무상홍어허벌창보지 씨발년 김대중 좆물탱크 애미디진 홍어틀딱 여관바리 씹창년아^^ㅗ

[익명(133.106)]

는 니애미 보지로뽄드빨고 후장으로 스캇장풍쏘는 세상에이런일이보지 썩은춘장허벌창보지 씨발년 모택동 좆물탱크 애미디진 좆족보지 여관바리 씹창년아^^ㅗ

[용찬우(203.235)]

다시 정권 잡고 김문수 대통령하고 다시 사법개혁 하면되는거 아님? 100만 이대남과 200만 육대남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할카스 조지면 김문수대통령 되는건 시간 문제

[익명(fatal9933)]

독재하겠다는거잖아 짱깨갤 병신들아 ㅋㅋ - dc App

[익명(118.235)]

아 씨발 진짜 궁금해 미치겠네 동창들도 모른다는 김현지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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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223)]

강제징용국가에서 당연히 그게 자연스러운거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거다 사회보복이다 노친네들 쳐맞아아 정신차릴거다

[익명(211.234)]

난 1찍 안 했다. 알아서들 해라

[익명(211.234)]

[탈춤(alive7699)]

친중매국노 좌빨 쓰레기들 신설부서에 좌빨카르텔 멤버 쳐 넣고 우덜식 입맛에맞는 인민재판으로 하겠노 ㅋㅋㅋ 부정선거로 해쳐먹고 뭔가 제기될 의문점들은 싹다 걷어치워버릴 부서 세워서 밑밥작업치고 ㅋㅋ ㄹㅇ 망조노.. 단 0.1% 의 돌발상황도 용납하지 않고 해쳐먹겠다는 저 의지

[크리스찬베일(chlcndgjs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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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6.101)]

응 베이비부머 영포티랑 좆팔육이 개죠센 인구비의 대부분이라 그런거 눈치 안봐도 됨

[익명(211.109)]

30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임 - dc App

[익명(118.235)]

헌재는 장악했고 대법원은 장악안되니까 부셔버리는건데 존나 심각한거임 - dc App

[익명(118.235)]

ㄹㅇ

[익명(79.110)]

20대 남자들아 제발 부탁이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희생해다오... 지방 공장에 외노자들이랑 같이 취업해서 대출 받아 우리 아파트 비싸게 사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세해주고 30대 후반 페미니스트 한국 여성분들에게 청혼해서 시험관으로 장애아 좀 낳아다오... 뼈빠지게 일해서 대출금 갚고 가족 부양하다 사고사로 죽어다오... 제발...부탁이다...이걸 여성분들이 하겠냐 노인분들이 하겠냐...

[익명(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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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34)]

맞다 그래서 2찍들이 독재자 추종하지

[익명(211.214)]

@ㅇㅇ(211.234) ㅇㅇ 찢새끼 독재 하는거 그닥 나쁘진 않음 서울 부동산 폭등시켜주는데 왜 내가 미워해야 되나 싶음 국짐당 새끼들도 씹폐기물이라 이제 회생불가인데 찢새끼가 독재를 해도 내 삶은 점점 좋아지니 딱히 거부감은 없음

[익명(218.148)]

진행시켜

[o o(203.128)]

지금까지 공부했고, 읽었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냐, 나한테도. 그런데 바로 느낌이 온다. "공산독재" 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사법 권력에 민주당 플락치들을 심어서 분탕질하고 숫자로 민주주의를 무력화 하겠단 거 아냐? 사법 권력을 민주당 프락치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민주당을 위한 권력을 공동 생산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 가겠단 거네. 미쳤네. 민주당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정작 하는 짓은 독재를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관련된 행보가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독재 정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이었단 말이 돼. 소름 끼친다.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익명(211.234)]

국민들이 선출한권력 =다수당인 민주당 민주당이 민주주의다

[익명(175.223)]

응 윤짱개가 진짜 공산독재야 꺼져~

[익명(211.234)]

잘하고있는거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라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민원올려도 제대로 처리안한다 카더라 감사도 없고 행정부처럼 수직적 구조도 아니라서 고인물같던데

[익명(175.223)]

ㅇㄱㄹㅇ 씹년들 밖에 없음 지금당장 사법부 기관 아무대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하시르구요” 라고 여자직원이 말하고 끊어버림 관등성명도 안대더라 아주 법위에 국민들위에 군림함

[익명(223.38)]

쮖 무죄만들려고 그러는거지 발악은ㅋㅋ

[익명(59.9)]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랏일을 너무 잘하셔서 덕분에 저와 5천만 백성들은 이렇게 살맛 나고 건강해져서 웃을 일만 있네요~~ 하하하!!(박수) 이런 기사와 소식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함니다. 이재명 하나님 아버지 고맙읍니다, 사랑함니다~!

[익명(118.33)]

사법개혁이라 쓰고 찢무죄만들기라 읽는다

[익명(106.102)]

3권분립 어디감

[익명(118.235)]

입법 행정이 사법을 지입맛대로 뜯어고치는데 사법부 개병신새끼들은 박근혜탄핵 윤석열탄핵 대법관 개인 정치성향으로 개지랄염병을 떨어놨으니 반항도 못하고있네ㅋㅋ 일당독재로 가는 첫걸음이다 개새끼들아ㅋㅋㅋ 대놓고 중공 벤치마킹해도 아무것도 못하죠?

[익명(118.235)]

누가 직에 있는 상태로 다 내려놓고 양심선언하는거 아니면 답도 없지ㅋㅋ 박근혜 탄핵부터 아무런 근거없는 멍석말이였는데ㅋㅋ 차라리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었으면... 제발 있었더라면 하고 바라는 수준으로 저질적인 시스템ㅋㅋ

[익명(223.39)]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이 지금 민주당

[익명(175.223)]

하지만 더 무능하고 부패한 국힘에서 반사이익을 누린다

[익명(114.205)]

요약)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유지가 쉬운곳은 강하게,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갈기갈기 찢어놓기

[익명(121.183)]

지들 입맛대로 사법부 뜯어고치기 ㅋㅋ

[익명(175.223)]

사법부에 중국인들이 너무많이 침투해서 어쩔수가 없다

[척결(221.167)]

더불어 매국 공산당

[익명(223.39)]

민주당(독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림 참 예쁘게 나왔다

[익명(223.39)]

반일씹덕 우파페미 비혼국뽕에 이은 독재민주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나라꼴 븅신같이 돌아가는구나 앰창 장애인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1.163)]

독재시작이네ㅋㅋㅋㅋ

[익명(106.101)]

지금 조센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익명(211.49)]

조희대사법부가 윤석열정부 밑에서 따가리짓 했는데 그냥 나둬야 하나.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다시 바로 세워서 정리해야지.

[익명(106.101)]

다수당이 주물럭거리는 시점에서 삼권분립이 아닌데

[익명(118.235)]

ㄹㅇ 계엄했을때도 잘 빨아주지 병신새끼들이 '아 이건 좀...' 하니까 국가가 한 사람을 법의 그물을 초월한 초월자로 만들고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네 ㅋㅋ 가관이다 진짜

[익명(221.168)]

민좆당도 쪼개자

[익명(217.217)]

저러면 헌재가 너무 비대해지는데 헌재는 누가 견제함 ㅅㅂ

[익명(118.235)]

민주당이 컨트롤 하면 되니까 괜찮음

[익명(175.120)]

한설국 개새끼 - dc App

[익명(60.96)]

2찍내란견이 개지랄발광을 하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ㅋㅋ 댓글창보니 민주당이 잘하고 있노 ㅋㅋ - dc App

[익명(211.246)]

대 재 명

[익명(122.38)]

국민 = 전라도 출신

[익명(39.113)]

아니 씨발 사법부가 대법원 중심으로 편성이 안되면 뭘 중심으로 편성함? 행정부? 입법부? 인민재판소?

[메지로(eastern1241)]

국회 - dc App

[익명(39.120)]

와 댓글에 내란견들 줫나 많네 ㅋㅋㅋㅋ소름돋네

[익명(218.155)]

사전심문, 법왜곡 두개만하더라도 반대편 조지기 특화인데

[익명(121.124)]

개혁 X 독재 O

[익명(182.172)]

그럼 그 신설하는 기관엔 누가 앉는건데? 결국 똑같아 세금 빼먹으려는 수작이지.

[익명(222.118)]

정권 입맛대로 판결하라는 말인가?

[익명(223.38)]

윤석열 찢고 사법부 지들도 찢기는거 개웃기네ㅋㅋㅋㅋㅋ

[익명(118.235)]

미쳤네 ㅋㅋㅋㅋ 나라 실시간으로 개 씹창나네 ㅋㅋㅋㅋ

[익명(118.222)]

이름만 바뀌지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다

[익명(118.222)]

결국 좌파들이 원하는건 위법적인 판결을 내리더라도 좌파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줄 놈들을 고위직에 앉히는거임

[익명(118.222)]

검찰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세세한 인사이동에 간여할수 없지만 저렇게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입맛대로 앉힐수 있으니까.. 이제 법조계는 좌파들 어용단체가 되는거지

[익명(221.143)]

저게 내란이지 대체 뭐가 내란이냐?

[익명(211.225)]

누가봐도 이재명 무죄 만들겠다고 개지랄발광하며 똥꼬쇼 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척은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역겹다 ㅅㅂ

[익명(123.212)]

제발 빨리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익명(210.216)]

제일 빡치는게 사법부 자체가 이제 좌편향이 되서 이제 원복 할수도 없다는 거임. 그나마 양심있는 판검사들 죄다 좌천되거나 쫓겨나서 변호사 개업하고 그자리에 좌파들이 득실득실 서로 끌어주고 댕겨줘서 수십년간 사법부는 이제 좌편향 될 일만 남음.

[스벌(qwqw888)]

무습다 무스버

[익명(gcprjxqjshzp)]

[ㄴㅌ(shekf)]

권력분립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이거

[TPT(upper0357)]

보고 배운게 돼정은이라 남조선인민민주주의 해보고 싶에 환장하겠지 미친권력자는 몽둥이가 예로부터 약이지

[익명(220.79)]

사법부인데 개나소나 들어와도 된다? ㅋㅋㅋㅋ ㅅㅂ 가지가지 하네 왜 국회에도 범죄자 들어오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JungNu*(ocn6822)]

[ㅁㄴㅇ(125.132)]

중국정치갤러리인가?

[익명(115.22)]

법왜곡죄ㅇㅈㄹㅋㅋㅋㅋㅋ조만간 대법관 김어준 대법관 김제동 보는거 가능하노?ㅋㅋㅋ

[익명(221.155)]

비법관 중심이면 그럼 인민재판이란 소리아님?

[익명(119.194)]

으따 우덜은 무죄니까 정의롭당께 (법을 바꾸며)

[2025 휴거 환란(118.235)]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qkfpt(ayenir11)]

2찍은 범죄자

[익명(39.7)]

걍 김정은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