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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6개월전 "헌법 84조, 재판 정지와 무관"

ocrazyo(famous5958) 2025-11-04 10:00 추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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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6개월전그런데 6개월 전, 법무부가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법률로 재판을 중지하려면 국민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정권 교체 이전의n.news.naver.com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94

  • 진행하면 탄핵사유인거 알고 황급히 발뺀거였네ㅋㅋㅋ

    익명(118.235) 2025-11-04 10:01
  • 좆버러지 판사들이 재판 하겠노

    MR4오너(milkyway9882) 2025-11-04 10:02
  • 재판진행중인 사항이랑은 무관하지 84조는 대통령이 된 후에 적용되는 것임

    익명(121.124) 2025-11-04 10:03
  • 찢재명

    익명(118.235) 2025-11-04 10:03
  • 아니 떳떳하다면서 왜 재판은 안받아?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1.144) 2025-11-04 10:03
  • 어차리 나라 전체가 전라도라서 사방에 홍어냄새가 진동함

    익명(172.226) 2025-11-04 10:03
  • 유동규가 몸통이라면서 그럼 재판 받으라고 ㅋㅋㅋㅋ

    익명(221.144) 2025-11-04 10:03
  • 아무 의미없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윤석열 탄핵 찬성한 니새끼들이 할 말은 아니기도 하곸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처럼 올탄핵에 국회를 멈춰서 까지 찢새끼 지킬정도의 능지도 없던 병신들이 이제와서 저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14) 2025-11-04 10:03
  • 이런거 보면 민주주의 걍 양심에 맡기는 정치임 대다수가 양아치 씹새끼면 지들 좆대로 반 3권분립 법안 처만들어도 아무도 제재 못함 걍 문명국가 아닌 새끼들한테 양복 입혀봐야 하는 행동이 야만인인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음

    익명(121.124) 2025-11-04 10:04
  • 답글

    ㄹㅇ다 허상인듯 결국 모든건 힘 있는 자가 맘대로 하는 걸 포장을 어떻게 하냐일뿐

    익명(118.235) 2025-11-04 10:08
  • 답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전두환 때 가장 눈부신 발전을 했고 살기 좋았음 물론 저런 지도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익명(1.215) 2025-11-04 10:08
  • 답글

    이게 다 일제때 운좋게 원폭으로 독립한 나라라 그러함. 민도가 개판임

    익명(221.144) 2025-11-04 10:12
  • 답글 dccon
    익명(211.234) 2025-11-04 12:19
  • 답글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치가 가장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말한 이유가 있음 ㅋㅋ

    익명(211.55) 2025-11-04 14:21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시 코스피 2천까지 떨어지는데 ㅋㅋㅋ 자신 있나 모르겟네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7.35) 2025-11-04 10:04
  • 답글

    개좆빠는 소리 ㅋㅋ 왜 중공자본이 안들어오나?

    익명(1.215) 2025-11-04 10:07
  • 답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ㅋㅋㅋ 외국인들 다도망가지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7.35) 2025-11-04 10:07
  • 답글

    응 숏치면돼

    익명(118.235) 2025-11-04 10:08
  • 답글

    이 말 자체가 현재 코스피가 주가 조작이란 소린데 능지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73) 2025-11-04 10:08
  • 답글

    코스피랑 재판이랑 뭔상관이야??? 떳떳하게 재판리스크 덜고 더 치고 올라갈생각 못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 협박하니?

    익명(221.144) 2025-11-04 10:12
  • 답글

    @ㅇㅇ(27.35) 범죄자가 감옥 가는거면 더 건실해지는거 아님?(진짜 모름)

    익명(118.235) 2025-11-04 10:36
  • 답글

    응 자신있음 - dc App

    익명(115.138) 2025-11-04 10:38
  • 답글

    이딴 새끼들이 이승만 사사오입 빼액 박정희 유신 뻬에엑 이지랄하고 잇엇다니

    익명(58.237) 2025-11-04 10:38
  • 답글

    좌능아 다운 발상이노 ㅋㅋㅋㅋㅋ

    익명(118.235) 2025-11-04 11:03
  • 답글

    @ㅇㅇ(27.35) 이재명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ㅋㅋ

    익명(106.173) 2025-11-04 11:12
  • 답글

    이재명하고 코스피하고 무슨 상관임?

    익명(123.143) 2025-11-04 13:48
  • 답글

    환율은 대체 언제내려감?

    익명(125.131) 2025-11-04 14:14
  • 답글

    병신인가 그말자체가 현 코스피가 정치적으로 뻥튀기 되어있다는걸 증명하는거란걸 모르노?ㅋㅋㅋㅋㅋ

    익명(211.55) 2025-11-04 14:22
  • 답글

    석열이 계엄때려서 코스피 박살 난거 보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정치가 중요한거 맞는데? 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어가면 외인들이 다 팔고 나가겟지 ㅋㅋㅋ 나라망하게 하고 싶으면 재판 재개 해봐라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7.35) 2025-11-04 14:24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디에 계시지? 최순실 선생님은 무사하신가?

    익명(minute3125) 2025-11-04 10:05
  • ?? 이재명, 정진상의 오더로 했다.

    익명(1.215) 2025-11-04 10:07
  •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더 평등하다

    ㅇㅇㅇ(118.46) 2025-11-04 10:07
  • 이로써.. . 국힘당과 윤석열 = 중국 간첩들이 확실한거네? .

    익명(124.60) 2025-11-04 10:07
  • 답글

    좌능아다운 발상이다

    익명(118.235) 2025-11-04 11:04
  • 재판중지법 걍 발효되도록 놔두는게 나았을듯. 헌법소원 해서 위헌판결받으면 빼도박도못하고 재판재개 해야되는데

    익명(211.54) 2025-11-04 10:08
  • 답글

    막말로 이젠 법이 소용이 있나?? 위헌 나오면 뭐 재판재개해도 뭐 어쩔건데 ㅋㅋ

    익명(1.215) 2025-11-04 10:09
  • 답글

    위헌요소 없는데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7.35) 2025-11-04 10:19
  • 답글

    @ㅇㅇ(27.35) 뭐가 없어 좌능아 새꺄 근거나 대보던가 ㅋㅋㅋㅋㅋ

    익명(118.235) 2025-11-04 11:05
  • 답글

    @ㅇㅇ(118.235) 헌재가 민주당에 먹혔으니까 위헌요소 없는거 맞는데?ㅋㅋㅋㅋㅋ

    익명(211.234) 2025-11-04 11:50
  •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랏일을 너~무 잘하셔서 덕분에 저와 5천만 백성들은 이렇게 살맛 나고 건강해져서 웃을 일만 있네요~~ 하하하!!(박수) 이런 기사와 소식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함니다. 이재명 하나님 아버지 고맙읍니다, 사랑함니다~!

    익명(59.9) 2025-11-04 10:09
  • 개돼지들이 범죄자집단을 상전으로 모시니 ㅋㅋ

    익명(125.178) 2025-11-04 10:09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07:01
  • 답글

    그럼 니 말을 안믿어야 하는건데 이 댓글은 왜 썼음??

    익명(221.144) 2025-11-04 10:13
  • 당연히 재판받아야지 씹재명 개 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쓰레기주제에

    익명(182.214) 2025-11-04 10:16
  • 범죄자새끼가 어떻게 대통령 ㅋㅋㅋㅋㅋ

    익명(121.140) 2025-11-04 10:18
  • 법은 평등해야 하는데 왜 도대체 법이 불평등 한거 갖냐고? 아주 간단명료한 답이 있음. 바로 법은 평등해도 사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지, 일반 사람들은 피부에 확 와닿는 체감을 못느낄 뿐이지 현대사회에서도 신분에 의한 계급차는 엄연히 존재함.

    익명(125.191) 2025-11-04 10:23
  • 어딜 나랏님들 일하시는데 하층민들이 끼어들어? 가서 코스피나 주워먹어 기어오르지 말고ㅋㅋ

    익명(223.39) 2025-11-04 10:38
  • 결국 자격없는 사람이 대통령된거고 이사태를 만든건 법무부라는거네

    익명(118.235) 2025-11-04 10:42
  • 꼬우면 재판에서 이기던지 재판 못하게 할라 하노 ㅋㅋ

    복수가자(14.38) 2025-11-04 10:47
  • 당연한 거지 대통령이라고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익명(121.171) 2025-11-04 10:49
  • 윤두창때 짖은거로 선동 처하는거봨ㅋㅋㅋㅋㅋㅋ

    익명(211.244) 2025-11-04 10:52
  • 표만들어서 넣어준거아니면 일반적시민들이 뽑아주겟냐고~ 대가리텅텅비거나 절라도만 이재명당선이 부정선거아니랰ㅋㅋ

    익명(surf3591) 2025-11-04 10:58
  • 민주당 진짜 존나 시러 ㅡㅡ

    익명(211.225) 2025-11-04 11:03
  • 어쩔티비 ㅋㅋ

    익명(211.201) 2025-11-04 11:08
  • 진짜 망국의 역사 읽는 기분이다 ㅋㅋ

    고등어춉(mile1020) 2025-11-04 11:10
  • 이재명 이색희는 다른 의미로 선동 정치 참 잘하는거 같음 민주당 이랑 극성 지지자들 시켜서 간 보게 하고 여론 안좋으니까 바로 대통령실과는 상관 없다고 컷.... 진짜 얄미울 정도로 대중 선동과 여론몰이는 기가 막힘.

    익명(125.128) 2025-11-04 11:11
  • 답글

    진짜 넘 교활함 그

    익명(123.143) 2025-11-04 13:49
  • 그니까 민주당 개병신짓거리 하면 좀 받아먹을 수 있는 최소한 정당 기능을 갖추라고 윤석열 면회를 가니, 계엄은 내란이 아니니 같은 좆병신 같은 소리만 반복하니까 민주당 똥볼을 받아처먹지를 못하지 행정 입법 사법 중에 민주당이 두 개를 처먹었고 다른 정당 하나는 맛이가서 정신을 못차리는데 사법부가 눈치를 안보고 베기냐?

    익명(melody7183) 2025-11-04 11:18
  • 여당 헛짓거리하는거 공격하고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라고 야당이 있는데 국힘 이새끼들은 어디서 뭐하냐?

    익명(suspect6565) 2025-11-04 11:22
  • 당연한거 아니노 소추 뜻도 모르냐

    익명(39.114) 2025-11-04 11:24
  • 근데 찢갈거르고 그 헌법조항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형사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거 막으려고 만든거 아닌가?

    익명(110.12) 2025-11-04 11:27
  • 답글

    말하는거 들어보면 대통령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재판에는 해당사항 없고 임기중에 걸린 소추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보는게 정론인듯함

    익명(112.140) 2025-11-04 11:29
  • 근데 진짜 죄 없다면서 재판 왜안받냐

    익명(112.140) 2025-11-04 11:27
  • 홍준표가 대선 나올 때 민주당에서 이미 재판은 진행되어야 맞다고 못박았었음 ㅋㅋ

    익명(223.38) 2025-11-04 11:41
  • 답글

    저새끼들 내로남불 인식이 씨게 걸린게 다 이런거임 정치편향과 유불리 따라 잣대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고돌아 지들 모가지를 지들이 찌르는거 ㅋㅋ

    익명(223.38) 2025-11-04 11:42
  • 메갈독재

    ds(220.85) 2025-11-04 11:52
  • 요즘 드라마 예능 전부 라도 사투리와 출신들이 장악함,,덕분에 사투리 배우게 만드네 ㅎㅎㅎ

    211.243(183.103) 2025-11-04 11:55
  • 국민의 절반이 전과4범음주운전자를 지지하는 정신나간나라ㅋㅋㅋㅋ

    익명(211.212) 2025-11-04 11:56
  • 답글

    이명박이 11범은 괜찮구???

    ss(27.113) 2025-11-04 13:15
  • 답글

    그래도 이명박은 예전에 데모할때 혐의 아님?

    익명(123.143) 2025-11-04 13:50
  • 답글

    명박인 대부분이 대통령 끝나고 비리 관련인거고 그 전엔 데모랑 건축법 요딴거임 검사사칭에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멀지

    익명(210.223) 2025-11-04 14:40
  • 대통령이면 연쇄살인 저질러도됨?ㅋㅋㅋ 닥치고재판받어 씹쌔끼야

    익명(106.102) 2025-11-04 12:08
  • 이명박때는 조용하다가 이제 시끄러운 거 개 웃기네

    익명(121.161) 2025-11-04 12:22
  • 개재명 사형 - dc App

    익명(118.235) 2025-11-04 12:59
  • 이건 걍 상식있는 일반국민이면 재판 정지는 말도 안된다는거 다 안다

    익명(112.148) 2025-11-04 13:19
  • 답글

    2017년 홍준표 대선 출마 당시 같은 이슈로 헌법학자(교수) 10명에게 인터뷰했을 때, 당선시 재판정지되는가, 유죄판결시 직 박탈되는가에 대해 답을 구하니 8:2로 정지되고 10:0으로 박탈되는걸로 답변함 그중 좌빨 일부만 이번에 갑자기 말바꿈 ㅋㅋㅋㅋ

    익명(112.148) 2025-11-04 13:24
  • dccon
    익명(180.68) 2025-11-04 13:30
  • 이번 대통령은 탄핵 할 필요 없이 재판만 속개하면 되네 더 쉬운 거 아니냐..?

    익명(118.45) 2025-11-04 13:47
  • 답글

    이미 직접 관련된건 재판 재임동안 연기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기가 쉽겠냐

    익명(210.223) 2025-11-04 14:42
  • 셰쎼 역시 민생은 민주당이지

    익명(210.223) 2025-11-04 14:40
  • dccon
    익명(maybe0939) 2025-11-04 15:40
  • 대통령 놀이하더니 진짜 대통령인줄아는 병신새끼 ㅋㅋ넌뒤졌어 개새끼야 간땡이 처부어서 삼권 개무시하고 대법원장 처건들더니ㅉㅉ 깜빵이나 처들어갈준비나해 병신아 ㅋㅋㅋㅋ거품 코스피도 박살나겠네 조만간 ㅋㅋ

    익명(175.197) 2025-11-04 16:14
  • 그땐 내란정권이었으니까 그랬던거고 등시야

    익명(59.9) 2025-11-04 16:31
  • 병신같은 내란견 능지들아 아가리 좀 닫아라 똥내난다

    익명(jungle3279) 2025-11-04 16:39
  • 시발 진짜 보수 김영삼빠고 싹다 빵가거나 총맞아 디지거나 망명한 병신집단 중범죄 집단 능지들 ㅋㅋㅋㅋㅋ 시발들아 네들은 뇌라는게 있냐??? ㅋㅋㅋㅋㅋㅋ

    익명(jungle3279) 2025-11-04 16:41
  • 1찍놈들이 비열하고 좆같은게, 비슷하거나 같은사유로 이명박을 욕하면서 이재명을 빨아.

    익명(59.6) 2025-11-04 17:01
  • 답글

    저능아새끼들이라 그래

    익명(211.44) 2025-11-04 19:37
  • 스노우볼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익명(175.210) 2025-11-04 17:48
  • dccon
    *JungNu*(ocn6822) 2025-11-04 22:33
  •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2025 휴거 환란(118.235) 2025-11-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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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kfpt(ayenir11) 2025-11-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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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21.138) 2025-11-05 02:22
  •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221.138) 2025-11-05 02:22
  • 와 법을 바꾸고싶으면 바꿔 ?? 연임할려고 북한따라갈려고?

    디디(121.129) 2025-11-0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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