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그냥 다들 생각없이 나쁜놈 때려패는게 좋은듯.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의 수준이 너무 높음.
지금처럼 사회가 안정적일 땐 대충 굴러가는 방식인데
이민자들 들어오고 사회도 좆같아져서 요구된 도덕수준 못 맞춰서 흑화한 새끼들 많아져버리면 그냥 좆돼는거임..
이미지싱글벙글 엄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jpg
닭장매니아(bother9001)
2025-11-0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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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도소 과밀화 문제 때문에 형기 다 못채우고 내보내는데
그 뭐 최근에 절도 같은 경범죄로는 아예 체포도 안 해서 논란 생긴 것고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그럼
가치관 차이임 처벌 자체를 교화에 두고 있으니까 엄벌주의는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처벌을 피해자의 복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벌주의는 당연하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줌?
피해자의 억울함 알빠노~~~ 누가 당하래? ㅋㅋ 이게 조선의 여론이란거임
억울함을 왜 풀어줘야되는데
@ㅇㅇ(14.56) 그러라고 내가 세금내니까
@ㅇㅇ(14.56) 맞음 당한사람 억울하든말든 알바아니고 가해자의 미래나 걱정하니까 대한민국이 자9살율 넘사 사회갈등최고조 출산율0.5 인구소멸 자연멸망 최대선진국된거임
@ㅇㅇ(115.138) 억울함 풀어주는 미국가서 살아 ~
@ㅇㅇ(14.56) 거기다 억울함을 안풀어주면 사적 제재가 나오겠지?
@ㅇㅇ(14.56) 우리게이는 한녀똥파트설거지와 폰지사기의나라가 자랑스럽고 좋은가보노 영영 한국에서 한국남자의 삶 누리며 살길 기도할세
@ㅇㅇ(115.138) ㅇㅇ 미국 가서 루프탑코리안 찍어 ㅋㅋ
연쇄살인마도 뭔가 정신병이 걸릴 만큼 억울해서 사람 죽여대는 건데 그런 정신병자 부모나 부모가 애 쳐낳게 만든 사회에 대한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아무도 완전히 무고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 출산 자격 심사 제도를 지지하고 외려 출산 장려 지지하는 모든 이기적 인간은 엄벌주의가 강화될수록 조금이라도 같이 처벌받아야 해.
차라리 공리주의는 사회 기여도가 범죄자보다도 낮은 비범죄자까지 처분한다 치면 일관성은 있다. 하지만 응보주의는? 그냥 평범한 악인들이 지가 악인인 줄도 모르고 지가 정의인 줄 떠드는 것뿐이다.
@ㅇㅇ(103.251) 왜 모든걸 사회탓으로 치부함? 전부 사회탓 부모탓..절대 자기탓은안하지? 멀쩡히 잘 살던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놓고 반성 자체를 안하는게 대세가 된상황임 어차피 피해복구는 물건너 간거고 그냥 사회에서 흔적을 지우는게 맞다고 봄
@ㅇㅇ(1.247) 왜 넌 니가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니 자신 탓은 안 하지? 어떤 식으로든 남 탓 타령을 하는 그 순간 모순이라는 걸 모를 정도의 병신이면서? 니 그 저열함이 니 부모 탓 사회 탓이 아니라면, 대체 널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이유가 뭐냐? 스스로 더 선하고 현명해지려는 노력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안 하는 구제불능이라고 외치는 수준이 참 우습다.
@ㅇㅇ(103.251) 공리주의고 뭐고 피해 복구가 안되는 상황은 엄벌이 맞음 악울한데 돈까지 못받아? 배상 = 돈으로 억울함이 치유가 가능함 근데 그마저도 안한다는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거지
@ㅇㅇ(39.125) 위에서는 지가 섀도우복싱한 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말 돌리더니, 로그아웃하고 와서 이럴 정도로 내 말이 많이 찔렸나 보다. 다시 말하지만 난 교화주의자 아니고, 넌 거세하거나 자살해야 한다고 믿는다.
@ㅇㅇ(103.251) 내가 언제 남탓했노? 너 조현병 있냐?
@ㅇㅇ(1.247)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억울한 게 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나도 저능아들이 더 설치고 큰 소리 쳐대는 게 매우 억울하다. 다들 거세했으면 좋겠어. 근데 엄벌주의자일수록 우민이라, 지가 잘난 줄 알고 꾸득꾸득 애를 쳐낳는다는 게 문제다. 어른인 지들이 쳐낳는 탓은 안 하고 "요즘 애들" 탓만 해. 결국 부모는 엄벌은 안 하고 만만한 집단만 엄벌하게 된다.
@ㅇㅇ(1.247) "절대 자기탓은안하지?" < 이게 이미 남 탓인 거다 이 모지리야. 내가 너한테 "니 자신 탓은 안 하냐? 남 탓하지 마라"라고 해도 남 탓이다. 남 탓을 하지 않을 방법은 아예 철저히 자신만 지시해야 한다. "모든 것은 내 탓이오"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건 너 자신 탓이냐? 대답해라.
@ㅇㅇ(103.251) 강력범죄 외에도 수많은 재산범죄나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들까지 생각하면 엄벌주의를 포기할 수 없음 오히려 기존의 교정 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다면 거기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처벌방법을 강구하는게 맞는 거지 엄벌주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은 아무런 도움이 안됨 배임죄 폐지하자는 민주당 논리수준임ㅋㅋ 교화고 나발이고 애초에 그 범죄행위는 비난받아야 하고 사회와 국가, 피해자를 위해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니까 범죄로 입법해둔거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 - dc App
@ㅇㅇ(115.138)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 안하면 가해자가 계속 가해자가 된다고. 그러다가 미국처럼 범죄율 피크 찍으면 손해는 니가 본다.
@설명충이된다 가해자의 미래만 걱정하는사회면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겟죠
@ㅇㅇ(115.138) 피자가가 가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하는 멍청이들이 속으로만 꿍얼거리겠지. 정상인은 열심히 사는 것 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ㅇㅇ(103.251) 연쇄살인마가 뭐가 억울해서 사람을 죽이냐? 걔네는 그냥 쾌락살인마인데? 뭔 ㅈ같은 소리를 처하는거야 이거 이런새끼도 커뮤질하면서 이런 댓글 배출하는거보면 우리나라 ㄹㅇ 살기좋은 나라라니까
한남들 조주빈 42년 나왔다고 엄벌주의 까던데 왜 이제와선 엄벌주의 외치는 건지 흠 ...
왜 까였는지 이해도 못하는 거보면 한국인은 아닌모양 .. 욕한사람 없음 왜 조주빈 형량은 저런데 음주운전이나 살인 특수 범죄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약해서 욕한거지
@ㅇㅇ(117.111) 한국 형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한국인 맞아? ㅋ
사회탓 씨부리는 거 보니까 좌빨이네 - dc App
재판 승소할 때 피해자가 국가에 추가로 기부한만큼 형벌 강화시킬 수 있게해서 시설을 더 짓든 뭘하든 유지되게 하면 되는거 아님? 피해자 분도 풀리고 자본주의답잖아
ㅈ까는 소리임. 미국은 이민자 유입으로 유지되는 나라라 치안 유지가 힘 듬. 적응하지 못한 이주민이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쉽고 원주민과의 갈등 역시도 무시 못하니까. 그나마 엄벌주의라 저 정도 유지되는거지 그거 안 하면 사회 붕괴되고도 남음. 한국봐라. 현 시점에 무비자로 중국인 조금 더 풀렸는데 사회 곳곳에서 잡음 엄청 심하게 나지? 이제 한국도 엄벌주의로 돌려야 될 시점임. 마약부터 시작해서 장기매매 납치 등등 슬슬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엄벌주의로 가겠지. 그리고 학교 양극화도 더 심해져서 치안이 악화되겠지. 지금은 억지로 학교에 붙잡아 두는 비행청소년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깡패로만 남아 미국처럼 공공시설을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낙서하고 문신 기본에 범죄 숭배 문화 정착해서 난리가 나겠지. 순리대로.
개조선이 엄벌주의 도입해봤자 보룡인은 솜방망이 처벌 받고 한남들만 징역 오조오억년 받는다
엄벌주위 깐답시고 교육교화 외치는데 교도소에서는 교화 안 되냐고 사회에 풀어두고 재범 위험 감수하면서 교육 시키는 게 낫냐 교도소 투자 많이 해서 가둬놓고 교육해서 교화시키는 게 낫냐 빡대가리 새기들아 - dc App
애초에 교도소가 교화하는 곳이라는 뜻이야 병신아
진짜 엄벌주의를 예로 들려면 싱가폴이나 두테르테 집권시절 필리핀을 예시로 들어야지 뭔 미국을 예로드노 - dc App
두슨상님... 그립읍니다..
결국 엄벌주의나 교화주의나 인구가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소국과민. 인구가 늘면 뭘 해도 악이 증식한다. 인간 자체가 악이니까.
뭔 씹소리지 악인이 몰락하는거 보면서 당사자는 복수, 제3자는 교훈과 카타르시스 느끼려고 엄벌이 필요한건데 범죄자새끼는 절대 안바뀌고 교화 못함
어지간한 죄는 다 사형시키면 됨 ㅋㅋ 아 범죄의 경중을 둬야한다고? 범죄가 중할수록 좀 더 끔찍하게 죽이면됨 ㅋㅋ
엄벌기발사!!
사형을 못시켜서 그러는거임...
그래서 음주운전 형량 높인 일본은?
싱가폴은?
개소리다. 진짜 엄벌은 싱가포르처럼 진짜로 육체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고, 범죄자 할 놈들은 짐승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게 훨씬 더 잘 통한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당해도 저런 소리가 나올까?
옆나라 일본을 보면 됨, 조선은 엄벌이 사실 필요가 없음, 신상만 까면 알아서 사회적형벌이 시작되고, 국가의 엄벌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함 근데 국가가 이걸 막아서 문제가 심화되는거임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소중함
일리가 있다.
ㄹㅇ 얼굴 괜히 공개하는 거 아니다. - dc App
ㅇㅈ
걍 다 죽이면돼 - dc App
범죄자 대학교야?
저런 글 쓰는 사람은 대가리가 꽃밭인거임.. 범죄자를 만나보기를 했나 인생 밑바닥인 놈들을 보기나 했나ㅋㅋ 거창하게 사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장하기 전에 실제 범죄자들 만나고 다녀봐라. 그리고 엄벌주의든 뭐든 주장을 해라
범죄자는 일괄 거세를 해야지. 그래야 폭력성도 감퇴하고 맹견 유전자도 끊긴다. 또 무고여도 거세면 그나마 낫다. 근데 웃긴 건 엄벌주의자들이 이상론자인 교화주의자보다 대체로 더 악하다. 강남좌파 거지우파가 그렇듯이.
ㅋㅋㅋㅋㅋ 뭔씨발 애미뒤진소리지? 엄벌없었으면 진작에 나도 사람죽이고다녔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저능아새끼부터 대가리를 갈라서 뇌수 퍼마시면 꿀맛이겟노 ㅋㅋ
논리로 말해주면 ㅋㅋㅋ 미국이 엄벌주의먼저해서 실패했다는데 ㅋㅋㅋ 미국은 엄벌주의였던적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수백년 징역처넣어도 보석금내고 나오고 하는 기초상식도 모르노? 진짜 1도 모르면서 아가리 저렇게 떠드는새끼 법없었으면 진작에 가족까지 처갈라죽여버렸다 ㅋ
한국은 엄벌주의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게 여이 엄벌주의자들인데, 넌 왜 한국에서 사람 안 죽이고 다니나?
메갈떼법감정민국에서 사형죄라.... ㅇㅈ합니노
뭔 개소리야 그럼 살인 저질러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ㅜㅜ 하면서 5년 이렇게 쳐내리는게 맞다는거임? - dc App
이 주제에 대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나올수있을거라 생각이 들지않음.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피고인 개개인의 배경과 대응능력이 제각각일거고, 죄목부터 최종선고까지 절차자체를 다르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교화냐 엄벌이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지않을까 싶음. 법은 인간이 만든시스템이지, 신적존재의 개입이 아니니까
엄벌주의? 엄벌주의를 제대로 하질 못 하는데 뭔 ㅋㅋㅋㅋ 형량 많이 선고한다고 엄벌주의가 아니야 감옥이 씨발 인권유린 수준이 되어야 엄벌이지 미국 교도소가 다 슈퍼맥스급이었으면 범죄율 수직낙하했다
이거 원인이 예를들어 만약 강간했다고 사형 때려버리면 증거인멸하려고 +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 그냥 피해자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었나?
사형이나 교도소 몇십년 있는거랑 비슷할듯
사실 사형 때릴 정도면 어차피 뒤 없는 인생이라 위하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지.
제발 실베 한심한 2030 남자들 엄벌 좀 하자. 평생을 불법 영화 만화 소설 야동 시청 불법 게임 다운 악플 달기로 일생을 사는 구제불능 범죄자들이다. 흉악범을 고문해서 죽여야 하듯이, 이런 잡범들도 최소한 빨간 줄 긋고 인터넷 못하고 댓글 못 달고 게임 못하게 괴롭혀아 저작권자의 정의가 바로 설 것 아닌가?
흡연 음주 마약 도박 중독자들 그 부모까지 싹 다 거세했으면 좋겠다. 과속도 불법주차도 마찬가지고 애들 성상품화한 야한 만화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지. 왜 더러운 범죄자들이 자기 자신만은 철저히 예외로 두는 거냐? 애비 부시처럼 내로남불 위선 떠는 게 어이가 없다.
오히려 어차피 뒤 없어서 사형이든 말든 저지르는 흉악범보다는 차라리 이런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엄벌이 더 효과적일 텐데, 지들은 밥 먹듯 법 어기면서 이건 악법이라 어겨도 되니 엄벌 안 받아도 된다? ㅋㅋ
@ㅇㅇ(211.185) 내 말이 너무 찔리니까 댓글 많이 쓴다고 트집 잡는 정신질환자 수준. 난 너 같은 놈들 엄벌 찬성한다.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부디 고통스럽게 자살하거라.
@ㅇㅇ(211.185) 그렇게 위에서는 쿨한 척을 하더니, 이젠 그것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너무 정곡을 찔렀나 보네? 불만만 많은 사회 기생충짓 그만하고 꼭 자살하렴. 이게 엄벌주의자들의 현실이다. 본인에게만 관대한 악인들.
@ㅇㅇ(211.185) 만약 이런 악인들의 눈을 헤집고 손가락을 다 자른다면, 난 내 손가락을 바칠 용의가 있다. 만약 이런 악인들을 모조리 화형시키고 절멸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1년 후 억울한 사형 통보를 감내할 것이다. 그만큼 나의 수오지심은 너희 같잖은 엄벌주의자들보다 거대하다. 악한 주제에 본인만 쏙 빠져 나가려는 더러운 체리피커들아. 제발 자살 좀 해라.
싱가폴처럼 벌금존나 세게 때리고 태형을 때려야 함
ㄴ 너도 존나 쳐맞음 ㅂㅅ아
@ㅇㅇ(118.235) 너도 존나 쳐맞음 ㅂㅅ아
엄벌주의의 문제는 범죄 저지를 새끼들은 형벌이 무거워지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게 아니러 어떻게 하면 안걸릴까를 고민하는게 문제인거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내보내면 뻔히 범죄를 저지를 새끼들을 사회에 방생한다는거임 범죄를 부추기는것 마냥
교도소에서 죄수가 잘못을 저질렀을때 교도관에게 치외법권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봄
엘살바도르:???
(엄벌기콘)
예방도하고 엄벌도하고
반례 싱가포르
죽이면 되는거 아님?
안죽이고 냅두니까 죄수로 넘쳐나겟죠 병신아 ㅋㅋ
ㅋㅋㅋ 그냥 싱가포르처럼 광화문에서 태형치고, 살인한 새끼들은 효수해서 세월호마냥 10주기라고 시체 능욕하면 지옥에도 못가고 구천 떠돌텐데 그게 진정한 형벌 아니겠노 让我们推翻中国共产党，愿意一起的请留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총기'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빼고 말하고 있는게 개병신저능아임
부모죽이는건 항상 100% 정당한거다 부모가 잘못이다. 생각해봐라. 니들 애미애비와 기억을 떠올려보면 마냥 좋은일만 있지는 않았을거다. 그래도 죽여버린다는 생각은 안들지..? 그런생각을 하게끔 키운 부모가 개새끼다. 존속살인은 무죄로 해야한다.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는 것(Μὴ φῦναι), 두 번째 좋은 일은 태어나고 바로 죽는것(ὡς τάχιστα)"
지랄을 하세요
실베글 읽어보니 역시 중국이 옳았네 ㅋㅋㅋ
지랄하지마라 엄벌이아니라 그런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고 사기꾼들 얼굴공개하고 욕해도 처벌 못하게 해봐라 멍석말이 신나게 하다보면 무조건 성공하지
개 센 징
좃 빵 즈
엄벌주의 특) 이미 미국이나 동남아 후진국, 남미에서 시행했다고 좇되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교화주의 특) 북유럽에서 시행하는데 재사회화나 재범율 획기적으류 줄어든 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그런데 단순히 범죄자 처단 하는 카타르시스 하나 만으로 한국인들은 엄벌주의 옹호 하는 중 ㅋㅋㅋㅋ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것과 징역 30년 때리고 사형시키는거랑 왜 양립이 불가능함? 둘 다 하면 되잖아 - dc App
바로 옆나라인 일본은 엄벌주의 존나 성공했는데?
태형
문제는 씨발 교화주의도 별 차이 없다며? 그럼 엄벌이 답이지 씹년아
인류가 수천년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범죄자가 생김?
대 재 명
엄벌주의가 효과적임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되고 비슷한 국가인 싱가폴과 비교해보면 답나옴 범죄자인권을 왜존중해줘야함 그대신 확실한 실물증거가 있어야겠지 한국처럼 일관된진술 강제자백 억지심문 이런거하면 ㅈ되는거고
적극 동의
애초에 사법신뢰도가 개박살난 국가에서 엄벌주의 도입이 말이 되냐? 정상참작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길 하나, 무죄추정이 제대로 되길하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길 하나, 판사 그날 기분이랑 피고 원고 성별따라 형량이 지멋대로 미친년 널뛰는 병신국가에서 엄벌주의? 지랄말라고 해 엄벌주의 할 거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신뢰도부터 갖춰라
전과 늘어날수록 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던가 시발 엄벌도 아니고 교화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로 설치니까 전과 4범 9범 11범 이딴 새끼들이 사회에 쳐돌아다니지
교도소도 시발 사람사는 곳 아니게 맨날 쳐 굴리면서 다시는 안와야겠다 소리가 나오게 해야 방지효과가 있지 삼시세끼 밥 처먹여줘 뒹굴거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이딴 게 깜방임? 소말리아 해적이 오죽하면 호텔 온 거 같다고 좋아하겠냐고
미국의 범죄율은 엄벌주의와 상관없이 1.국가 경제대비 믿을수 없을만큼 형편없는 공교육 서비스 2.넓은 국토와 연방제 특유의 느슨한 감시망 3.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서 나오는 낮은 사회압 이 셋이 합쳐진 결과물임 - dc App - dc App
+니그로
징역말고 곤장때려야됨
사형->곤장 100대 = 엉덩이 터져서 며칠내 죽음 = 이득
엄벌주의에 교육수준도 높아야 가능한거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자 난민들 ㅈㄴ쳐 받거나 몰려드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가 없음 비교대상 자체가 잘못됐지 저 논리대로라면 싱가폴은 뭘로 설명할건데?
도시국가라 통제하기 쉬운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체급이 작아서 먹히거나 반란 일어나면 막기 힘든게 도시국가임 결국 영토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지
싱가포르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부자들이 사는 도시국가니까 ㅇㅇ 실제로 부자들 이민 많이 가더라 가난은 잠재적 범죄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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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좀 잘아는 판사특 조주빈 45년 미성년자 항문파열강간 조두순 12년
걍 지좆마냥 죄 머리써서 붙여버리는게 조선판사인데 조선판사를 빠는새끼는 걍 장애인임
@ㅇㅇ(220.82) 미국판사도 병신이고 조선판사도 병신이면(니말대로) 닌시발 하고 싶은말이 뭐임? 걍 진짜 장애인이네 이놈 ㅋㅋㅋ
@ㅇㅇ(220.82) 다 병신이고 니말만 옳다 이거임? 조선 미국판사 조선인 5천만보다 똑똑한 엘리트노 ㅋㅋㅋㅋㅋ
@ㅇㅇ(220.82) 걍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개소리 씨부리다가 아닌데? 하는 개병신 ㅋㅋㅋ
@ㅇㅇ(220.82) 나쁜놈들 조지는게 정의가 아니면 뭔데? 그럼 오구구 예뻐해주는게 정의임? 대체 범죄자를 조지는게 정의가 아니면 뭐가 정의냐?
@ㅇㅇ(220.82) 지금 판사꼬라지 개븅신인거 맞잖아 ㅇㅇ 난 한국판사들 개버러지라고 생각하는데 조주빈 45년부터 걍 판사수준 어떤 말로도 옹호안됨 죄같다가 억지로 붙이는게 현재 판사수준인데
@ㅇㅇ(220.82) 미국판사 빠는게 왜 무뇌아임? 미국판사 빨만한데?
@ㅇㅇ(220.82) ㅇㅇ 한국판사도 배우라고 그니까 간단한거임 조주빈 때마냥 개 씨발 억지수준으로 죄 갖다붙여서 형량늘리기 좆지랄하지말고 ㅋㅋ
일본, 싱가포르, UAE 같이 엄벌주의 국가들 중에서 낮은 범죄율과 높은 수준의 치안을 달성한 국가들이 엄연히 있는데 미국만 콕 찝어 체리피킹해서 개소리하네 ㅋㅋ 한국이란 국가 자체가 국토 면적, 인구수 및 인구밀도,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해봐도 미국보다는 일본, 싱가포르, UAE에 더 가깝고 이 세 국가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데 ㅋㅋ
ㄹㅇ내말이 엄벌주의가 제대로 동작을 안하는 미국 케이스만 집어오는거임 ㅋㅋ 인구도 한국이랑 다르고 국가 크기도 전혀 다른데. 오하려 비슷한 싱가폴 쪽을 가져와야지
일본이 언제부터 엄벌주의임? (진짜모름)
@ㅇㅇ(59.13) 엄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제 존치 및 집행, 만 18세 소년범 사형 가능, 엄격한 소년법,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마약 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 응보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규율과 통제의 교도소 시스템 등을 종합해봤을때 일본은 충분히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국가로 평가 받고 언급되는데 일본이 언제부터 엄벌주의임 ㅇㅈㄹ ㅋㅋ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벌한적이 있긴 했음? 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치안이 이꼴이구나
킹두환 박정희시절애 - dc App
저게 고려대...?
그래서 앞에서는 형량 세게 때려서 개돼지들 도파민 채워주고 뒤에서 감형시켜주잖아
수사하고 구형하는 검경찰을 못믿는애들이 엄벌을 주장하는게 신기하긴함ㅋㅋ 전관예우의 나라에서 뭘믿고ㅋㅋ? - dc App
추천 135가 레전드노 글은 쓸수있다만 저 좆병신글에 달린추천수가 ㅋㅋㅋ 박젠가?
존나 간단함 강간범 , 살인범 확정난 새끼들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살인마 강간마 이새끼들부터 본보기로 사형시키면됨 뭔 씨발 ㅋㅋㅋ 교도소를 더 짓네마네 염병 떨고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엄벌적용했다고 ㅋㅋㅋ 어디 병신tv 유튜브 채널 커뮤 똥글보고 배운 티좀 내지말자
염병쳐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총기허용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 국민성과 문화의 차이는 다 떼고 그냥 교화가 어쩌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국 회초리 치는거 좋아 보이던데
싱가포르 엄벌주의인데 범죄율 우리 보다 한참 낮다 비슷한 문화의 나라 끼리 비교해야지 뭔 깜등이들이랑 비교를 해
싱가포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1위… 한국은 22위 2018. 5. 24.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도시는 싱가포르…서울은? 기사등록 2024/07/26 포브스 어드바이저 조사 결과 2위 도쿄·3위 토론토…서울 7위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 폭행해도 건드리지도 못 하는데 사형 시키는 거 반대하는 민주당이 문제지
엄벌주의인지 어떤진몰라도 전두환이 조직폭력배들 때려잡아서 확 줄긴했잖음
이게 팩트임 그 이전에는 밤이면 봉고차로 여고생 납치해서 전라도 창녀촌에 팔아넘기고 그랬지 그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랑 노태우의 범죄와의 젙쟁으로 다 사라져서 살기 좋아진건데 김대중이 사형 중지하면서 조폭 미화해서 당시 애들 꿈이 조폭되는 게 되고 조폭들이 다시 설치기 시작했지
@ㅇㅇ(123.111) ㅆ팩트
걍 악질범죄는 살처분하면 되는데 교화한다고 꼴깝떠니까 실패한거 ㅇㅇ
이기적인 놈 지들 저열한 복수심 충족시키자고 보복과 응보 중심의 엄벌주의가 판치던 전근대로 돌아가도 좋다 이거냐? 형법의 인도화 합리화 비례화라는 현대 형법의 진보적 흐름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교정의 기회 사회복귀할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정의이자 행복이란 말이다
솜방망이처벌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만 된다 병신 잡놈아 - dc App
그게 아니라 피임과 낙태 발달로 막장 인생이 못 태어나서 그럼
그래서 엄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임? 징역 수백년 하는게 엄벌주의란거임?
저런 비교는 의미없음. 같은 동질사회 내에서 엄벌주의 및 교화주의로 변했을 때 재범률 및 범죄율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지, 미국은 엄벌주의인데 범죄율이 높더라~ 스웨덴은 교화주의인데 범죄율이 낮더라~하는건 진짜 반쪽짜리 헛소리임. 진짜 문과들이 다루는 학문이라 그런가, 변인통제 하나도 안해놓고 통계랍시고 비교하고, 엄벌주의의 한계니 뭐니 하는꼴보면 어처구니가 없음.
현대법체계가 애초에 숟가락 뒤집듯 바꾸는게 쉬운일은 아니라, 내가 말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의 사례가 단 한 개도 없긴하긴함. 그럼에도 한계가 분명한데 논의할때 전혀 고려되지 않고있음. 학부다닐때 교양때 이 주제로 토론 몇 번 했는데 이 근거로 문과놈들, 교수 포함 싹 올킬했었다.
그나마 유의미한 사례를 찾자면 한국의 전두환 군정시절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있는데 이건 엄벌주의의 유효성만을 보여주는 사례임. 미국의 금주법은 인류사의 필수재를 건든 법안이라 사례가 되기 어려움
스웨덴은 범죄율 높다 노르웨이랑 착각함?
ㄹㅇㅋㅋ - dc App
ㅂㅅ새끼야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처치효과만 비교해야 한다는건 문이과 문제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가 수학과 출신에 경영과학으 미박 중인데 어디서 변인통제 같은 학부생도 아는 소리 씨부리면서 주름잡냐 문과 학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니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오만방자한 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ㅈ병신 학부따리들 이과부심 볼 때마다 토나온다
하버드 통계학과의 왕이자 바이오통계, 인과효과 분석의 신인 도널드 루빈 인터뷰 보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법학이다 ㅈㅂㅅ새키야 법학적 문제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법학도들은 모르겠냐 진짜 문과 같은 소리쳐씨부리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체하는 이과부심 공수치 오진다. 수학은 무슨 산수나 해본 공돌이 같은데 ㅂㅅ
문돌이 하나 긁혔노ㅋㅋ 팩트는 문돌이박사<<이공계학사 ^^7
@ㅇㅇ(221.158) 저능아 새낀가 학부가 수학과 이공계인데 ㅂㅅ새키
말은 잘해요ㅋㅋㅋㅋ풉킼ㅋ
@?(118.235) 너같은 지잡대 공돌이 새키들이 같은 학부 이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존나 나대는거 보면 패고 싶으니까 아닥하고 살아라 저능아 새키야
@?(118.235) 문사철주제에 수학과인 척하는거보면 존나웃긴데 뭐 어쩔ㅋㅋㅋㅋ
@ㅇㅇ(221.158) ㅋㅋㄱ ㅂㅅ 말을 말자
@?(118.235) 내 아이큐까지 같이 떨어지네
@?(118.235) ㅇㅇ말 만댔으니까 니 갈길가셈ㅋㅋ ^문^
고려대가 저 정도로 잡대가 돼버렸노 ㅋㅋㅋㅋㅋ 애미 뒤진 좌파 사회주의자 새끼들이나 가는 대학 수준 ㅋㅋㅋㅋ
서부 개척시대처럼 사형수 목매다는걸 예능처럼 진행해봐라 대박난다
엄벌주의 전제가 맞음? 반성문딸각하면 집유 나오는덕?
범죄 근절이 문제가 아니러 정의구현으로 이야기하면 엄벌주의가 맞는데?? - dc App
인간 또한 빠따가 약이다 감방 갔다오는 거? 거기서 똥만 싸도 시간은 흘러서 교화 불가능함ㅋㅋㅋㅋ몸에 빠따의 고통을 익혀줘야 교화 가능함ㅇㅇ
인류역사에서 가격과 형벌은 행동양태를 결정한디는 진리였다는 단순한 사실을 거부하는 이미지에 시로집힌 잡놈들이 너무 많다. - dc App
닥치고 다 사형시키면 됨
엄벌주의의 문제점은 공리적 관점으로 정당화하려면 범죄자보다 공리를 저해하는 비범죄자(정병 장애 노인 등)도 처벌해야 공정하고, 응보적 관점으로는 범죄자 탄생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특히 출산장려정책 지지자)은 처벌받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음.
아가리 닥쳐 버러지새끼야 니 머리속의 망상과 달리 법령의 형벌의 무게는 인간의 행동양태를 결정함 - dc App
무조건 벌을 쎄게 주자는게 아니고 교화론자들의 망상과 고집을 버리자는 것임 - dc App
@ㅇㅇ 범죄를 종식시키려면 결국 부모출산자격심사제도가 필요한데, 인간의 이기심(기득권의 권력욕, 거지들의 번식욕)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함. 만약 범죄 발생 시 범죄자의 부모를 능지처참하고, 사회 구성원은 죽빵 한 대씩이라도 때린다면 어떨까? 그 사회는 국호가 바뀌는 식으로라도 멸망하고 범죄도 멸망함.
@ㅇㅇ(103.251) 니 망상에 맞춰서 고빈할거 없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면 됨 누구도 무조건 다 사형하라는 것을 찬성하지 않음 - dc App
@ㅇㅇ 머리가 좀 나쁜 거 같은데, 나는 엄벌주의의 비일관성, 체리피킹을 지적한 것뿐임. 범죄자를 때리고 죽일 거 없이 싹 거세하면 범죄율은 폭락할 것임. 근데 니가 말하는 인간들 자체가 그걸 원치 않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병신아.
@ㅇㅇ(103.251) 엄벌주의자가 요구하는 것은 한가지임 제발 납득되는 형량을 베풀자 너같은 개새끼의 망상과는 상관도 없음 역겨운 병신들은 항상 허수아비치기임 끝도 없이 자기이미지에 사로잡혀서 당장 빼야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생각할 의지도 앖는 버러지들이 너희들임 - dc App
@ㅇㅇ 떼법이 공리주의인 줄 아는 어중간한 유사 공리주의자들은 너무 극혐임.
@ㅇㅇ 설령 니가 무고당하더라도 너 같은 병신들 다수가 납득하면 뭔 짓을 하든 그만이란 거 아닌가? 왜 본인이 진짜 개새끼라는 걸 모르지. 지가 여태 허수아비 쳐놓고 선수 치는 거 소름 끼친다.
@ㅇㅇ(103.251) 무고나 오심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형량자체는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은 없음 - dc App
@ㅇㅇ 난 니 같은 병신 새끼 망상과 달리 교화주의자가 아님. 오히려 모든 범죄자와 그 존속을 거세해야 한다고 믿음. 그리고 너 같은 저능아 쓰레기 새끼는 나도 공리적으로 죽여도 된다고 봄. 제발 니 망상에 갇혀서 허수아비 치지 말고 자살 좀 하기 바람.
@ㅇㅇ(103.251)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당장 뺄지도 더할지도 판단못하는 잡놈새끼들은 말할자격도 없음 - dc App
@ㅇㅇ 난 착하게만 말하는 교화주의자 이상으로 너 같은 대다수 빡대가리 엄벌주의자 버러지들이 너무 역겨워. 지들 떼법적 기준이 정의고 지가 법관인 줄 알아. 정작 범죄자를 양산하는 지들 자신한텐 너무 관대해. 어차피 선인들은 아이를 안 낳으니 발정난 범죄자나 너 같은 버러지들을 싹 거세해야 한다. 그렇게 숙주가 멸종해서 악도 사라져야 하는데 악답게 창조에 미쳤지
@ㅇㅇ(103.251) <<경고>> 이 찐따한테 먹이를 주지 마시오!
@개돼지사냥꾼 바로 위에 내가 교화주의자가 아니라고 적어 놨는데, 위 저능아 새끼와 동일인인가? 엄벌주의자들은 하나 같이 감성적이고 머리가 나쁜 것 같다.
@개돼지사냥꾼 애초에 흉악범일수록 지능이 낮아서 자긴 안 걸릴 거란 마인드 아니면 걍 뒤 없는 인생이라 저지르는 거다. 부모연좌와 거세가 아닌, 니네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감성적 엄벌이 그나마 통하는 건 오히려 너네 같은 2030 불법다운족 잡범들이야. 난 엄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엄벌하든가 싹 거세하길 바라는 거다.
대가리 꽃밭인 놈들때문에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이는 범죄자로 가득해짐 인구가 절반이하인 조센징들이 쪽발이보다 음주운전을 많이 하다가못해서 대통령까지 해먹는걸 보면 과연 엄벌주의가 틀린걸까? - dc App
엄벌주의 효과없다고 울부짖는 새끼들한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피해자가 됐을때 판결에 교화주의 적용한다는 각서 쓰게 하자니까 ㅋㅋㅋㅋ
감성팔이 그 자체구만
징역이 엄벌이냐? 체벌이 엄벌이지
걍 범죄 저지른 놈 인생이 나락까지 굴러떨어지고 고통받는 꼴 보고싶어서 엄벌주의 지지하는데?
범죄자 지인 두고 있는 인간쓰레기새끼들이나 저지랄하지 ㅋㅋ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의 수준이 높아서 문제다 = 선량하고 건실하게 사는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다들 범죄 좀 저지르면서살고 중국인이 되자는말임
그냥 이나라는 선량하고 법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손해임 사람 죽이고 범죄저지르는거 뭐 한두번까진 6실수9로 봐주자노 ~~~ㅋㅋㅋㅋㅋㅋ 짱깨욕할때가 아님
ㅈ까능소리
수오지심도 저버린 짐승 언저리들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새끼들을 왜 세금써서 먹여살려줘? 어디 무인도에 던져놓고 직접 집짓고 사냥하게 해야지 그러다 뒤지면 알빠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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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1찍이 전과자 새끼들 망상이고 엄벌주의가 말로만 엄벌이고 처벌이 약하니까 재범률이 높은 거잖아 꼭 범죄자 새끼들이 인권찾고 그런거랑 똑같은거임
싱가포르 = 엄벌주의 사형집행중 근데 범죄율 낮음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잘못했노 ㅇㅇ 탈세한 기업인들 세금 감면해주고 뇌물 받은 정치인들 임금 올려주고 강도들 직장인만큼 기본소득 주고 성매매하는 도태남들 강제결혼 시켜주면 사회 범죄 줄어들겠네 ㅇㅇ
아니 근데 엄벌주의 별로 만능으로 보는 건 아니다만 왜 항상 엄벌주의 미국 vs. 교화주의 유럽으로 프레이밍해서 유럽이 더 낫다 식의 단순화된 서사로 포장하지?
그렇게 치면 싱가폴 사례나 부켈레 사례나 걸프만 산유국이 그 많은 외노자 유럽이랑 달리 잘 컨트롤 하는 거나 반례도 오지게 많은데
교육수준 높으면 엄벌주의는 잘 통한다 스웨덴은 교육열 박살난 이민자들한테 교정주의 하다가 개좆박살난곳임
엄벌주의가 문제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럼 교화주의로 가면 피해자들이나, 풀어줘서 생길 미래의 피해자들은 뭐가 되나 싶긴 함 “교화 한다잖아 네가 참아” << 이래야 하나 ㅋㅋㅋ 진짜 명쾌한 답이 없네
아니 3족 9족을 찢어죽이고, 온갖 고문에 사형법 개발해서 사형을 서커스마냥 반쯤 엔터테인먼트로 서민대상 구경거리 복지로 제공하던 고대 중세에도 무조건 잡아족치고 쳐죽이는게 능사는 아니더라 하면서 결론난건데 현대인 새끼들 평화롭게 살다보니 자극적인거 찾는 꼴 보면 기도 안참
엄벌주의(집유2년)
근데 한국이 엄벌주의가 맞긴 함? 주빈이 새끼 말곤 쎄게 맞았다는 느낌 드는 새끼 자체가 없었는데
전과 17범? 그런사람이 어떻게 밖을 돌아다니지? “뭐긴 뭐야 법대로하니까지 ㅂㅅ아” - dc App
그냥 이대남 전부 사형시키면 범죄가 생길일이 있나?
범죄율 1위는 4050이라 그쪽 먼저 사형해야됨
강력범죄율은 4050이 더 높음 걔네부터 다 죽이고 지켜보고 나서 캄대남들 죽여야지
그래서 난 일본인들 음주운전에 과하게 처벌하는거 좀 미개하다고 생각함ㅋㅋ
그냥 악덕 범죄자를 죽이면 되는거 아닌가? ㅇㅅㅇ..
그렇게 했던게 중세시대 유럽인데 빵 하나 훔쳐도 바로 사형, 사람 죽여도 사형이 떨어지니 생계형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이 어차피 잡히면 사형이니 목격자가 있으면 죽이는 일이 횡행해서 결국 현재의 대륙법으로 수렴함. - dc App
엄벌주의 비난하는이유= 지들이 범죄전과가 기본인 좌빨갱이들이라 ㅋㅋㅋㅋ - dc App
흑인들 때문에 높은거지 수감률은 그것도 1위도 아님 구라야 저거 엄벌주의도 구라임 존나 보석금만 주면 존나 잘풀어줌 그리고 사회안전망 복지 존나하는 유럽 국가들은 범죄율 낮을까? 응 아니야 한국보다 높음 ㅋㅋ 국가마다 다른건데 이걸 미국이 사형해서 엄벌주의여서 이딴 개소리는 하지마라
보석금은 구속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주는거 아님? 미결수들은 엄벌주의 관련 통계에서 빠질거 같은데?
싱가포르가 범죄자가 적고 깨끗한 이유? 범죄가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이기 때문 미국과 개조선에선 범죄를 저지르는게 큰 손해가 없지 감옥이 너무 편해
싱가포르가 예외적인거지 거긴 사회 질서가 ㅈㄴ깨끗하니까 - dc App
아니 근데 엄벌주의 별로 만능으로 보는 건 아니다만 왜 항상 엄벌주의 미국 vs. 교화주의 유럽으로 프레이밍해서 유럽이 더 낫다 식의 단순화된 서사로 포장하지?
그렇게 치면 싱가폴 사례나 부켈레 사례나 걸프만 산유국이 그 많은 외노자 유럽이랑 달리 잘 컨트롤 하는 거나 반례도 오지게 많은데
자유민주국가를 들고와라 그 급 안되는새끼들은 논의 대상이 아님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사법신뢰도도 높아지고 형사처벌 대상을 줄여가면서 교화될놈 안될놈 나눠서 안될새끼들은 엄벌하고 나머지는 비범죄화하거나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거한은 여자의 눈물을 증거로 성범죄자가 되고 예비군 동원 몇십분 늦은거로 전과자 만드는데 이딴 나라에서 엄벌주의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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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이 나라가 엄벌주의..?
ㅋㅋㅋ엄한데서찾네 ㅋㅋ돈만많으면 호화감옥가는건 싹빼고 ㅋㅋ 반은맞았노 ㅋㅋ - dc App
이 저능아새끼들은 멕시코랑 남미 국가 대부분에 사형제가 없단 사실을 절대로 모름 심지어 이 새끼들은 살인범에도 무기징역을 잘 안 때린다 그러니까 미국 치안이 씹창났으니 엄벌주의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엄벌주의가 있기에 그 밑에 떨거지 국가들처럼 개씹창은 안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좌빨새끼들은 꼭 미국만 들먹이면서 선동함
게다가 엄벌주의 어쩌고 하는 병신들은 당장 일본이 유럽보다 복지에 돈을 덜 박고 형벌도 엄한데 치안이 훨씬 좋은 건 절대 언급 안함 똥조센 같은 병신국가조차 나름 치안이 좋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개발독재 시절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행정력과 오밀조밀하게 짜인 개돼지 감시체계 덕분이지 교화주의 사회안전망 어쩌고 덕분이 아님 범죄자새끼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복지를 처박는다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님 좌빨들이 환장하는 복지주의와 교화주의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로 몇명이나 죽었는지 아는 새끼도 얼마 없을듯
흑인이 대륙법 스타일로 교화가 된다고 믿는 새끼들은 미국 진보에서도 없을듯
삼청교육대 부활시커서 그냥쉼도 다 끌고가야함
'저새끼 한국이라서 10년밖에 안받는데 미국이면 40년 받았을듯..' 하면 ㄹㅇㄹㅇ 미국이 옳지 그정도는 때려야함 <-여기서 미국 수준이면 엄벌주의구나 라고 착각 한술 더 떠서 '사형 때리면 어떰?'하면 '사형도 됨? 되면 바로 사형시켜야지 ㅇㅇ'<-ㅇㅈㄹ로 연결되며 미국은 따위가 되는게 엄벌주의자임. 미국정도면 엄벌주의자들이 만족하는구나 착각하면 하수임.
그래서 본문 자체가 사실 엄벌주의자들을 만족 못시킨다는거임. 오히려 엄벌주의자들이 더욱 날뛰면 모를까 걍 글쓴사람이 안목이 좁은거 ㅇㅇ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 해결인데 생사람 죽였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긴하다
한국 정도 인구면 통제 불가능 아님 엄벌주의 해도 사람이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어 있음 싱가포르처럼 말이지
애초에 사법신뢰도가 개박살난 국가에서 엄벌주의 도입하면 씹창난다 무죄추정이 제대로 되길하나 정당방위가 있길하나 성별따라 형량이 지멋대로 미친년 널뛰는 국가에서 엄벌주의를 하자고?ㅋㅋ 지랄 지나가는 피싸개한테 무고빔 맞고 10년 20년 징역 살아봐야 그소리가 안나오지 엄벌주의 할 거면 사법신뢰도부터 갖추고 주장해라
미국은 처음 형량만 개빡세지 형량 존나 잘깎아주고 모범수 제도도 있어서 실형량은 반이나 되면 다행임 흑인새끼들 민도 꼬라지 보면 엄벌주의가 어설프게나마 있으니까 치안이 잡히는거지 엄벌 아니었어봐라 땅도 애미뒤지게 넓은데 퍽이나 치안이 잡히겠다
ㄹㅇ 한국에서 엄벌주의 주장하는 여미새 한남충 새끼들은 꼭 씨발 집에서 자다가 무고빔 쳐맞고 20년 깜빵 생활하거나 예비군 동원 30분 늦은거로 2년 깜빵생활 하기를 기원한다
고려대 능지수준봐라ㅋㅋㅋ
예체능 같은데 턱걸이로 들어간 새끼일듯
재범률 완화하는데는 사형집행만한게 없는데?ㅋㅋㅋㅋㅋ
미국은 총을 존나 구하기 쉬움 범죄 허들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라는거지 그런것 치고는 또 존나 금방 나옴 사람 죽여도 20년 안돼서 나오더만 역으로 진짜로 살인 같은 중범죄가 아니도라도 단순히 범죄조직 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악물고 다 잡아 가둔 엘살바도르는 밤에도 집밖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짐 엄벌주의는 답이 맞다
배심원제나 도입해라 판결싸개가 발기부전 걸려서 오늘 기분 안 좋다고 무기 때리고 어제 클리자위 잘 됐었다고 집유 주는데
ㅋㅋㅋ 반성했다고 팍파악 깎아주는 건 없애긴 해야할 듯
그냥 아메리카대륙 국가들은 엄벌주의를 하든 교화주의를 하든 뭐든 범죄율이 높은 편이고 반대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나라는 범죄율이 낮음 UAE나 싱가포르 처럼 엄벌주의 스럽게 하든지 북유럽처럼 교화중심으로 하든지
그냥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커다란 영토, 민족국가가 아닌 이민국가, 많은 인구, 많은 이민자, 긴 국경 등등)일 뿐이지 엄벌주의만 교화주의로 고친다고 범죄율 낮아지지 않아
범죄자 인권이 너무 높아서 동네 자취하는 애들보다 수준높은 생활을 하니까 아침6시 일어나서 밤12시까지 노가다 시키고 하루 밥한끼만 줘봐 착해지지 교도소 죄수들 하루 일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할걸 놀면서 집세 걱정을 하냐 밥안줄까봐 걱정을 하냐 - dc App
범죄자가 인권을 박탈 당하면 감방에서 무슨 생각할까? "날 신고한 새끼는 꼭 찾아서 죽여버린다" 모든 피해는 일반인에게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부메랑
사형해버리면 못 돌아오긴 함
@ㅇㅇ(223.39) ㄹㅇ 사형하면 재범률 0%이긴 함. 재범할 새끼가 없으니 ㅋㅋㅋ
@ㅇㅇ(223.39) 누구도 못 돌아오게 해서 막겠다는건 초코파이 1개만 훔쳐도 사형 시키자는 말
@ㅇㅇ(172.226) 경범죄는 그렇다쳐도 살인같은 중범죄부터 조지면됨 ㅇㅇ
경찰 < 개버러지 유죄추정 무능집단 판사 < 이상한 선민의식 찌들어 지 좆대로 형량 나이롱 국개 < 범죄자들 밭 이지랄인 민도에서 엄벌주의? ㅋㅋㅋㅋㅋㅋ
그냥 미래에 무죄추정-증거주의 왼벽해지고 사람 기억 읽을 수 있고 수사부터 판결까지 AI가 조작이나 왜곡, 오류 없이 무결성있게 담당할 정도가 되면 일정 이상 범죄자는 그냥 즉각 사형 때려버렸으면 좋겠음 교화니 수감이니 그거 결국은 다 쓸 데도 없는 비용임
사람 죽이거나 지시 혹은 관여된 수준이면 사형 그 이하 절도 사기 폭행 등은 몇 번 이상 전과가 쌓이면 사형 선량한 인간들이 피해만 보고 생명까지 잃는 시대는 끝나야만 한다
그런 최신기술은 권력자, 정치인등 범죄적인 자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나중에 대중에 풀리게 되어있음 그러니까 정치,권력자들은 그런 기술이 등장하는걸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할거라는거임.. ㅎ 뉴럴링크등 신기술로 기억을 읽으면 기존에 더러운짓 햐오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법정에서도 인정되고 그럴게 뻔하니 ㅎㅎ
상상력이 부족하구만 아예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분하는 건 어떰? 그런 내용의 소설도 있고 영화화도 됨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ㅇㅇ(175.126) 그건 봤는데 미래도 너무 미래 아님? ㅋㅋㅋㅋㅋ 기억 읽는 건 반 세기 안엔 될거 같은데
그냥 살인범은 올 사형 시키면 안됨? 고의성 없는 애들 빼고
엘살바도르보면 모르노 ㅋㅋ
다 줘패서 고문감옥에 넣으니 순식간에 클린해짐 ㅇㅇ
한국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젊은한남만 조지는 국가인데
애당초 인권충+교화충들이 사법시스템 개씹창 낸 결과가 지금 개조센의 현주소인데ㅋㅋㅋ 엄벌주의는 백번 맞아 빡대갈아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 둘다 범죄율 감소에 별 도움 안됨 보다 중요한건 교육서비스의 질 강력한 사회압임 이거 둘다 있는 사회는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임 - dc App
한국은 여타 선진국들 비교해도 그 둘 다 꽤 높은 수준 아님? 근데도 왜 이러지
인구 상당수가 북방계 몽골유전자라서 어쩔수없음
@ㅇㅇ(172.224)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열등민족임 흑인이나 중동애들 욕하면 안됨
@ㅇㅇ(172.224) 한국은 왜그럴까생각해보면 나이 20중반만대도 좋은직장못가지는순간 포지션자체가 애매해지고 같은돈대비 힘든일만남음.. 그리고 돈도얼마못범 그런불합리성에대한 불만이생김 근데 또나쁜일하면 돈많이범 어리니깐 한번해보지뭐 이게되는듯
교화주의하는 유럽 => 이민자 조금 받았다고 나라 분열되서 징징징 엄벌주의 하는 사우디, 카타르, UAE => 외노자들 설치면 조저버리니까 외노자 비율이 자국민보다 높아도 관리가 잘 됨
유럽 하는 짓 => 커다란 대륙 점령해서 관리 자체가 힘든 미국이랑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의 고차원적인 사회정책이 옳당게욧!! 하면서 딸딸이
엄벌주의 욕하는 새끼들 특징:지가 당하면 갑자기 목소리 뒤지게 커짐
자경단이 나와야함
한국 사법이 개판인 이유 1. 사법 신뢰도가 개판임(엄벌충이 병신인 이유) 2. 엄벌을 안때림. 1번과 연계 3. 교화도 제대로 못함. 2번의 대책이었는데 결국 무력화(교화충이 병신인 이유) 결과: 2번과 3번의 연계로 범죄자들이 잠깐 쉬다가 나가서 재범 뜀. 1번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2번과 3번을 고치지도 못함.
ㄹㅇ 그냥 불편한 곳에서의 휴가 수준임 지금 한국 교도소는 심지어 범죄 스킬 배워가거나 나가서 꾸릴 범죄 그룹 형성이나 되고 ㅋㅋㅋ 엄벌도 아니고 교화도 안 돼고 대체 뭔질 모르겠음
범죄율 줄이고 말고는 관심없고 범죄자 화끈하게 사형시키면 느껴짐
개소리 하지마라 범죄자새끼들아 ㅋㅋ
전과 2범은 형량 2배 전과 3범은 형량 4배 전과 4범은 사형 이렇게 하면 진짜 클린해진다 내 말 믿어라 ㅇㅇ 아직 엄벌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엄벌주의 논하는건 웃긴 일임 ㅇㅇ 지금은 교화주의vs방임주의지
그럼 교도소도 몇배로 늘어나야되는데 세금으로 감당 가능?
한국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여론주의 아님? 주빈이같이 어그로 끌린애들 쎄게 때리고 얼마전에 시체유기 수십년하고 마약빨다 걸린새끼 12년인가 주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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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켰는데 좃도 아니네 하고 또 강간하는건? 사회의 치안을 범죄자의 선량함에 기대는게 정상이냐? ㅋㅋ
조폭 소탕해 치안 안정되니…엘살바도르, 급성장 관광국 3위
에초에 무지성 엄벌주의가 무조건 답이었으면 전근대시절이 더 클린했겠지 ㅋㅋㅋㅋㅋ 무지성 엄벌주의무새들 새끼들은 지들 수준이 조선시대 원님재판 수준인걸 평생 모를거임
그때랑은 증거수집능력 수사능력 감시사회 정도가 다른데 병신아 ㅋㅋ
과거랑 현대랑 비교하는건 진짜 니가생각해도 좀 아니지않냐 ㅋㅋㅋㅋ
그땐 엄벌이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높았고 지금은 존나 걸리는데 '엄벌이 아니니까 그만'이어서 높은거임
@ㅋㅋ 그럼 니 생각에 왜 소위 “근대화”때 엄벌주의가 덜해진 법들이 제정된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ㅋㅋㅋ
@ㅇㅇ(210.123) 인권 중시경향이 강해지니까 그러지 당연한걸 질문하고 있어... 옛날에는 왕이 곧 국가의 주인인 시절도 있었어 임마
@ㅇㅇ(210.123) 사도세자가 사람 100명 연쇄살인하고 선조아들이 수십명 쳐죽이고 강간하고 다녀도 그에 관련된 죄 안묻던 시대인데 ㅋㅋ
@ㅋㅋ 아니요 정확한 이유는 엄벌주의가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는걸 똑똑한 인간들이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ㅋㅋㅋㅋ 니같은 단편적인 생각으로만 안 살아서 서양새끼들은 근대화라는걸 한거임. 무지성 엄벌주의가 나쁜이유는 범죄자 인권이 소중해서가 아님 ㅋㅋ
@ㅇㅇ(210.123) 서양새끼들 애초에 흑인 잡아서 손발목짜르고 인도인 수백만명 아사시키던 새끼들인데 너무 고평가하는거 아니냐? ㅋㅋ
@ㅇㅇ(210.123) 그새끼들도 역겨운짓거리 존나 많이했는데 절대선이고 절대진리인양 빨면 웃긴거지
@ㅇㅇ(210.123) 엄벌주의가 역효과를 낳는다는 케이스는 밝혀진게 없어요 이새끼야 ㅋㅋ 그걸 증명하려면 완전히 똑같은 체계를 가진 두 국가에서 정책만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에요 임마 ㅋㅋ 개조선이 엄벌주의 채택을 안한건 해방전에 일본법 싸그리 긁어다 파쿠리쳐서 그런거고, 일본법은 독일법 파쿠리친걸 개량한거라 같은 대륙법체계에 속해서 엄벌주의가 아닌거고요. 머리가 비었으면 책이라도 읽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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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도둑질한놈은 팔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고작해야 감옥 4~5년들어가는데 뭔 엄벌주의 ㅋㅋㅋㅋ
애초에 엄벌주의를 한적 조차없는데 실패니 헛소리를 하고있노
그게 엄벌주의야 뇌없는 새끼야 저능아인거 티내지마라 니가 그러니 인자약 고딩때 쳐맞기만한 벌레새끼지
디시충도 그렇고 원래부터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센징이들 만족감 충족임 그냥 남들 고통받으면서 즐기는주제에 정의까지 찾는거지 교도소는 기본인권은 보장하는게 맞고 충분히 힘든공간이지
땅크기가 몇밴데 이걸 단순비교 쳐하고있노ㅋㅋㅋ 땅이 존나게 광활하니까 관리가 안되는거고 땅덩어리 좁은곳은 무조건 엄벌주의가 맞음
그리고 앰흑새끼들이 메인인 국가랑 비교하는것도 존나웃기네ㅋㅋ
걍 교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형보단 태형이 효과직빵일거 같음 태형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함
미국은 엄벌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흑인이 문제인건데?
저 고대쉑 가족이 묻지마 살인으로 난도질 당한 다음에도 같은소리 하나 봅시다~ - dc App
미국이 엄벌주의 고집하는건 이미 교정시스템이란거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돼서 그런거임 연방정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교도소는 거의 남아잇지도 않음 전부 하청업체지
그렇게 민간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게 된게 형량 애미 디지게 때려서 감빵이 부족해서 아닌가
@미치타 그런식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수요를 공급하는 무한동력체제가 된거지
조선인들은 치안따윈 상관 없이 걍 아무나 잡아다가 패놓고 시원해 지고 싶은건데 의도 파악을 못했노 ㅋㅋㅋㅋ
이런 앰생급식도 조만간임
@ㅇㅇ(39.7) 군필에 와이프도 있는 유부남인데요
인간은 멸종해야만 한다 ㄹㅇ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잘못했노 ㅇㅇ 탈세한 기업인들 세금 감면해주고 뇌물 받은 정치인들 임금 올려주고 강도들 직장인만큼 기본소득 주고 성매매하는 도태남들 강제결혼 시켜주면 사회 범죄 줄어들겠네 ㅇㅇ
딱 한녀다운 발상
조센징 특) 사법 신뢰도는 선진국 바닥을 치면서 엄벌주의는 겁나 숭상함
신뢰도 10%밖에 안되는 판사가 징역 수십 년 때리면 막 숭상할거임? 그럼 왜 주빈이 징역 42년 받은거 욕하는거? ㅋㅋㅋㅋ
역시 대고려대학 명문대생 다운 옳은 생각이다 이런 사람이 로스쿨가서 판사나 검사해야지
법이 약하면 종국에 돌아오는 건 사적제재를 위시로 하는 법치의 사실상 종말과 무법시대임 아무도 법에 자신의 정의를 맡기지 않을 거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겠지 누가 맞을지는 역사가 증명할 거다
디시충들은 고딩때 쳐맞기만한 패배자 인생이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열등종들이 많음 그러니 우월하고 싸움 잘해서 폭력전과많고 이런애들이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면 다시 쳐맞는다는 공포감에 엄벌주의가 결국 열등 센징이들의 기본 마인드임 장애인이나 이런 애들한테 댓글 쓰는 꼬라지보면 범죄자가 아니라 열등한 센징이들부터 고문해야지
애초에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법 없어도 착하게 산다. 사람 죽일 놈들은 사형시킨다고 해도 사람죽일거고 그러니 엄벌주의가 맞음
싱가폴: ?
쪽본도 엄벌주의해서 불법주정차 싹 사라졌지... 태형이 가미된 엄벌주의가 답이다
그러고보니 존나 강력한 체벌하는 싱가포르는 범죄율 낮잖음. 선동질 당할뻔했노 - dc App
그럼 조선태형령 욕하지마 싱가포르 태형덕분에 범죄율 낮은건데 조선/대한제국이 갑오개혁 때도 폐지 안하고 1905년 형법대전에 그대로 박제해둔거 조선 총독이 참고한 것 뿐인데 왜 악법이라고 욕하는거?
@ㅇㅇ(211.36) 조선인 한정 적용인 내로남불 우덜식 태형령이니까 욕하지
@ㅇㅇ(211.36) 그것도 결국 사법신뢰도랑 연결되는거지 게이야 엄벌주의는 사법신뢰도 때문에 이중잣대 우덜식 몽둥이가 되서 문제되는거지 조선 사법 신뢰도가 멀쩡할거라고 보노
그냥 전과5범 이상은 사형시키면 안되나 교화가 안된다고 인증박은건데
감옥이 부족하면 대기순번걸고 위에서부터 사형때리면되는거아님? 가해자에 빙의해서 인권외치는년놈들도 다 쳐내야됨
우리나라는 무고죄 씨발련들이 많아서 엄벌주의로 가면 안된다 ㅋㅋ 보지년 말한마디면 그게 증거고 범죄사실이 되어버리는데 엄벌주의는 무슨 엄벌 ㅋㅋ 남자만 좆되는 제도지
ㄹㅇㅋㅋ Aigo~ 주빈이 징역 42년은 과장된거지만 사법 신뢰도 20%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엄벌주의는 옳습nida!!
무고 형량을 담그려고 했던 죄만큼 주면 됨
@ㅇㅇ(172.224) 그건 아무 의미없다 게이야 ㅋㅋ 무고 걸린 사례도 지능 떨어지는 보지년이 자기 햇던 말 앞뒤가 달라서 걸린거지 보지년이 맘먹고 시나리오짜서 설계만 잘짜면 절대 무고 밝혀낼 수가 없는데 무슨 무고 형량만 높이면 해결이 돼 ㅋㅋ 조선사회 무고죄 자체가 저지능 병신년만 아니면 걸릴 일이 없는데
무고죄는 상대가 받을형벌×2하면 적당하다 아님말고식 딜교하니 맨날 걸고넘어지지
@ㅇㅇ ㄹㅇㅋㅋ그냥 잘기억 안나는데 아무튼 당했고 자세한건 변호사 하고 얘기하세요 하면 되는데 되도 안는 대가리 굴리면거 쓸데없이 아가리 놀렸다가 걸림
@ㅇㅇ(223.38) 상대가 받을 형벌 5배를 해도 무고죄는 넘쳐날거다 왜? 걸릴 일이 없는데 5배든 50배든 의미가 없거든
고잡대 빡통들다운 ㅆㅎㅌㅊ 인사이트네
아프리카 나라들은 몰매 때린후 화형을 하는데도 범죄 하던데???
싱가폴에 답이 있지 태형하면 됨
정보) 미국은 실제로 타 나라에 비하면 엄벌주의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벌주의랑 비교하면 미국조차도 극단적으로 관대한거다.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벌주의식대로 갔으면 미국 교도소는 죄다 사형때려서 텅텅 비어야하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벌주의 그 자체다.
따라서 미국은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엄벌주의에 도달한적이 없는것이며, 사실 나도 사법재판 자체가 무고한 사람을 잡을수 없기에 무작정 사형 때리는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 여하간 요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벌주의'는 미국의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근데 싱가포르 사기범 태형제 시행한다던데 한국도 통수 사기범 대상 전면 태형제 도입하면 꽤 효과있을지도ㅋㅋ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잘못했노 ㅇㅇ 탈세한 기업인들 세금 감면해주고 뇌물 받은 정치인들 임금 올려주고 강도들 직장인만큼 기본소득 주고 성매매하는 도태남들 강제결혼 시켜주면 사회 범죄 줄어들겠네 ㅇㅇ
애초에 일반인은 범죄냐 아니냐 줄타기하질않음 상습범들이나 이거 되나?하고 줄타지. 아님 죄의식자체가 없던가
이기적인 놈 지들 법감정 충족시키자고 보복과 응보 중심의 엄벌주의가 판치던 전근대로 돌아가도 좋다 이거냐?
형법의 인도화 합리화 비례화라는 현대 형법의 진보적 흐름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교정의 기회 사회복귀할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정의란 말이다
그러면 범죄자들 생체실험에 쓰면 안됨?? 의학 생물학에 엄청난 도움이 될거같은데 - dc App
그런 건 실제로 국제 규격에 안 맞아서 바로 컷 당함
학계는 좆이 아님 학계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연구 과정을 거쳤다면 바로 규탄 받고 제제 폭탄 쳐맞음
그러게 ㅋㅋ 윤리규정 통과 못 해서 아예 출판을 못 함..
인간 자체가 문제다. 엄벌주의는 엄벌주의대로 문제가 있고, 교화주의는 교화주의대로 문제가 있다........ 어쩌면 그냥 인간 자체가 죄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이 문제들의 시발점일지도 모르겠다.
전과4범 찢통령 뽑는 국민성으로 뭘 하겠다는거임 되도않는거 할바엔 카타르시스나 즐기는게 낫다ㅋㅋ
10범씩 하는 새끼들은 이미 처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훈방조치 하면 되겠노
조선인 =앵무새=지능낮음
의외로 범죄율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있는게 주거안정임. 싱가폴이나 소련, 미국에서 상관관계 입증됨. 집값이 올라가고 저소득층 주택공급 낮아지면 범죄율 급상승함. 이재명은 집값 잡아라. 지금 못잡으면 미국처럼 생지옥이 된다.
이런 앰생들이 내놔라 공공임대 이지랄하는거 ㅇㅇ
지랄하네 싱가포르보면 엄벌주의 무조건 효과있는거맞는데 ㅋㅋㅋㅋㅋ
싱가폴 ㅇㅈㄹ ㅋㅋ 니들 수준으론 북한 아님 중국이다 정신차려 ㅋㅋ
싱가폴이 나라냐 ㅋㅋ
미국 땅덩이 크기가 얼만데 니거까지 득실거리는데도 치안이 유지되는 게 공권력 파워 빡세게 잡아서임 개소리 하지마라
무고죄 형량 좆도 없으니까 간이 배밖에 쳐나와서 지 꼴받는다고 무지성 고소 쳐박는 새끼들이 한둘이냐 싹다 무고뜨면 상대 죄 그대로 덮어씌워서 깜방 처박는 법 제정해봐라 무지성 고소 빈도 확떨어질거다
엄벌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엄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국은 판결 잣대를 좆대로 하니까 문제지 세게 쳐야 할 건 솜방망이에 좆도 아닌 건 꼴에 또 센 혼종인데 막말로 사형 폐지해서 애미뒤진 인간 셀프로 포기한 짐승새끼들 세금으로 뒤질 때까지 밥 처먹이는 게 좋음?
사법신뢰도는 좆박은 한국에서 엄벌주의 하자는 한국인들은 왜 이중사고를 하는 거임?
걍 여기 댓 수준만 봐도 보이잖아 이런 민도로 엄벌주의? 사형? ㅋㅋㅋㅋㅋ 저 노스랜드 정치범수용소나 짱깨들 인체신비전이 그렇게 부러웠다면야 ㅋㅋ
맞지 - dc App
그냥 캄대남씹대남새끼들 싸그리 잡아서 일망타진하라니까? 이새끼들이 국내범죄 절대다수를 차지함
현직 알중으로서 말하는데 술 끓을 수있냐 그럼 못끊어 교화주의는 머냐면 앞으로 범죄 안하게 한다는 거잖어 이게 알중 교화시킨다는거랑 같아 안된다고 그럼 엄벌주의로 가는데 최소한 피해자 가족들 분풀이는 해줘야지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결법이다
사형 시키면 재범율 0임 범죄자가 무한히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싹다 사형 시키면 점점 줄어들건데 그러면 모든게 해결되잖아
착각하는게있노 한국은 엄벌주의도 아니고 봐주는것도 아니고 걍 기득권운동권이 잘먹고잘사는 기득권세상임
근데 개 좆같이 하는 새끼 찔러 죽인뒤 몇년살고 아 교화되엇다 하고 나오면 되니까 선넘는 새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엄벌주의 별로 만능으로 보는 건 아니다만 왜 항상 엄벌주의 미국 vs. 교화주의 유럽으로 프레이밍해서 유럽이 더 낫다 식의 단순화된 서사로 포장하지?
그렇게 치면 싱가폴 사례나 부켈레 사례나 걸프만 산유국이 그 많은 외노자 유럽이랑 달리 잘 컨트롤 하는 거나 반례도 오지게 많은데
기존 만들어 놓은 치안에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이 유입 되서 문제를 일으키니 문제인건데? 스위스 같은곳 봐라 그 안전 하다는 곳도 이민자 받고 한번에 나가리 미국은 애초에 이민자 국가라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ㅋㅋㅋㅋㅋ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않는 결과가 넘쳐나는데 뭘믿고 엄벌주의 엄벌주의 하는건지 모르겠음 그냥 남 좆되면 좋겠네 하는 생각밖에 없는듯
미국은 흑인이라서 실패한거고
이기적인 놈 지들 저열한 복수심 충족시키자고 보복과 응보 중심의 엄벌주의가 판치던 전근대로 돌아가도 좋다 이거냐? 형법의 인도화 합리화 비례화라는 현대 형법의 진보적 흐름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교정의 기회 사회복귀할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정의이자 행복이란 말이다
이건 진짜네
범죄자 인권 타령하다가 캘리포니아 뉴욕 DC같은 좌빨주들 치안이 좆된건데 개소리하네ㅋㅋ
실제로 엄벌주의는 재범율 범죄율만 올라가는걸로 검증됬지 범죄자는 이미 인생 놓은새끼들인데 신경쓰겠노 - dc App
엄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엄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ㅇㅇ 논파 완료
엄벌이 재범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임 ㅇㅇ 재범은 형량 2배 3범은 형량 10배 4범은 사형 때렸으면 무조건 성공했음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가 있다
맞긴함 솜방망이 1대 때리던걸 솜방망이 5대로 늘렸다고 엄벌이었습니노 운운하면 우습지. 애당초 엄벌을 안때렸는데.
이게 맞음 미국은 사법거래부터 여러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엄벌호소인이라 그렇지 그런거 없는 싱가폴은 범죄율 엄청 낮은게 대표적인 반례임
외국에서 음주운전= 예비살인마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기 대통려감 - dc App
상식적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율 높은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님?
그러니까 재매이햄 봐주자고?
아니 근데 엄벌주의 별로 만능으로 보는 건 아니다만 왜 항상 엄벌주의 미국 vs. 교화주의 유럽으로 프레이밍해서 유럽이 더 낫다 식의 단순화된 서사로 포장하지?
그렇게 치면 싱가폴 사례나 부켈레 사례나 걸프만 산유국이 그 많은 외노자 유럽이랑 달리 잘 컨트롤 하는 거나 반례도 오지게 많은데
형량 적게 줘서 개돼지들 분노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임
사형 적어도 무기징역 선고하고 기억에서 잊히게 하는게 오히려 싸게 먹힘
인구수 차이는 왜 배제하는거지 반푼이 주장이네
인구당 교도소 수감률 1위라는데 멀 배제해
그냥 전과 몇범이상 or 동일전과 누적되면 사형시키는게 맞다 갱생안되는 쓰레기는 좀 거르자
한국은 범죄자가 피해자 위에 있으니까 엄벌주의가 득세하는거지 사형제도같은게 잘못됐다는걸 누가 모름?
미국의 엄벌주의가 실패했다고?ㅋㅋ 그렇게 따지면 민주주의,자본주의 전부 실패한 제도인데??
성공은 절대 아님
굳이 따지자면 실패에 더 가깝고
자유민주주의도 실패한 제도 맞음 다른 정치제도가 더더더 개씹좆같이 실패해서 쓰는거지ㅋㅋㅋ
민주주의도 병신인데 다른게 싹 다 상병신 체제라서
팩트)다 더 나은 상책이 없으니 현제도를 유지하는거임
엄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전부 실패한거 맞다.
자본주의 실패해서 존나게 수정한게 지금 인데오
@삐융삐융삐융즈 이게 제일 멍청한 소리.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늘면 범죄율은 오름 - dc App
진짜 구분없이 도덕적인 잣대 적용하면 몰라 당장 가장 나라의 윗대가리 부터 전과가 ㅅㅂ 그냥 척만 하는거라 절대 엄벌주의 하면 안됨 그냥 심술부리는거임
덜 죽여서 그럼
엄벌주의랑 별개로 우리나라법은 재범에대한 피해자 보호대책이 빈약하니까 문제인거지 가해자를 감옥에 쳐넣는게 정답은 아니겠다만 그게 정답으로 보일정도로 답이 없으니까 - dc App
어차피 니가 이런 글 써봐야 싱벙갤 대부분은 저능아들이기때문에 그들의 대가리속 논리는 바뀌지가 않음 그들이 주창하는 영포티새끼들이랑 다를것도 없음
싱가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가 범죄율이 낮은 건 맞긴 한데 공영뉴스에 강력범죄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된다ㅇㅇ 칼부림 일어나도 국내 뉴스보다 해외뉴스로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가아끔 나올때도 있긴한데 그건 대체로 사형 때릴때 ‘이새끼 마약밀수/강도살인/기타등등 한 새끼인데 오늘 모가지 매담ㅇㅇ’ 이런식으로 내보냄 - dc App
글쓴이 왜 댓글 안다냐? 념글 가니까 논리 쳐발리노ㅋㅋ
이것도 국민들 성향에 따라 다른거지... 한국인들은 순종적이라 줘패면 말은 잘들음
싱가폴 싱가폴 거리는 새끼들은 싱가폴 gdp랑 땅크기 생각해보면 그 치인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건지 답나올텐데 ㅋㅋ 걍 돈존나많고 땅존나작으니 되는거지 ㅋㅋ
당장 우리나라에서 싱가폴마냥 굴면 개ㅈㄹ할쌔끼들 천지임 주행속도 60에 50으로 내린것도 불편해 뒤질쌔끼들인데 ㅋㅋ
근데 이런 글 아무리 설득있게 써봐도 이쪽 관련 공부 안 해보면 이해 절대 못할걸? 나도 공부하기 전엔 범죄자 개병신들 패 죽여버리면 범죄야 줄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다죽자
그래서 싱가폴이 뒤지게아프게 태형으로 장애인될정도로 패서 범죄율 존나낮음
엄벌주의 외치는 새끼들은 국가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거 같음...
범죄자가 니 목숨 좌지우지 하는건 괜찮고?
@ㅇㅇ(182.226) 엄벌주의한다고 범죄율이 0퍼센트가 됨? 국가에게 내 목숨 앗아갈 권리를 쥐여주는 것과 범죄자에게 죽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오히려 엄벌주의로 나아갈수록 배에 칼찌 한 대 맞을 거 목 따이는 식으로 더 과격해질 뿐임.
@ㅇㅇ 국가가 목숨 쥔다고? 그건 비약이지.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거야. 엄벌이 범죄율 0% 못 만든다 해도, 처벌 약하면 범죄자들 더 대담해진다. 칼 든 놈이 문제지, 그걸 막겠다는 법이 과격하다는 건 말이 안 됨. 법의 권위 무너지면 진짜로 힘센 놈이 지배하는 세상 온다.
@ㅇㅇ(182.226) 국가가 목숨줄을 쥔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를 얻는다는 게 문제인거임. 정상기능하는 정부면 문제가 없지만 그 정부가 만약 독재국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니 말마따나 처벌이 약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비약임. 당장 이 글도 엄벌주의인 미국을 사례로 들며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글인데.
@ㅇㅇ 그건 국가가 독재로 변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가정이지, 현재의 법체계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님. 엄벌주의가 위험하다고 해서 ‘느슨한 법’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 미국 얘기하지만, 거긴 총기부터 사회 구조까지 전혀 다른 조건이야. 결국 문제는 ‘엄벌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느냐임. 독재 걱정돼서 법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건, 범죄자만 이롭게 하는 거야.
@ㅇㅇ(182.226) 그러니까 내 말은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라는거지 법이 약해야 한다는 건 아님. 내 첫 댓글도 엄벌주의 중 사형제를 겨냥하고 한 댓글이고, 사형제 반대한다고 다른 형벌이 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 사형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테지만, 독재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반론 기회를 영구히 앗아간다는 문제도 있고, 사법이 어쨌든 인간이 하는 특성상 언제나 100% 옳을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는 막아야 하는 것이고.
@ㅇㅇ(182.226) 결국 너도 말했듯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는 인간이 하는 한 100% 옳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결국 국가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 내지는 가능성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인 거임.
@ㅇㅇ 사형제의 완전성엔 동의 안 하지만, 그 논리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보복하는 사회가 더 위험하지 않나? 오판 가능성은 맞지만, 그건 사법 절차 개선의 문제지 제도 자체 부정의 이유는 아님. 국가가 생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론에 가깝고, 현실에선 그 공백을 범죄자가 채운다는 게 문제야. 결국 선택이야 불완전한 법이냐, 무법이냐
@ㅇㅇ(182.226) 아니 왜 사형제를 안하면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는 거임. 개인의 보복 역시 문제인 건 맞지만 내 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개선의 궁극적 목적이 엄벌주의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엄벌주의 아니면 법이 약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임?
@ㅇㅇ(182.226) 사형제 반대가 개인의 보복을 긍정한다고 판단할 내 발언이 있음? 우리나라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법 제도를 굳이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음? 국가에게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은 없어야 함. 이상론이라 한다면 엄벌주의로 범죄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낙관주의 아님? 비관적이고 극단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명 죽인 사람이 어차피 한 명 죽인 거 테러하고 자살하지 하는 식으로 테러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님? 님은 불완전한 법과 무법을 고르라고 했는데 현행은 무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임 그럼? 아님 현재 한국 법체계가 엄벌주의라고 판단하는 거임?
@ㅇㅇ 그럼 결국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 국가가 생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건데, 그건 현실 회피지 개선 논의가 아님. 사법 불신이 문제면 제도를 고치는 게 답이지, 형벌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건 책임 회피야. 그리고 사형제가 '국가의 살인'이라면, 범죄자는 도대체 뭐냐? 이상론이 정의를 대체하진 못해. 현실에선 두려움이 최소한의 억제력이야.
@ㅇㅇ(182.226) 두려움이 억지력이라는 건 억측임. 미국에서 한 리서치는 형벌의 강도보다 범죄가 발각될 수 있는 환경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졌음. 그리고 나는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 국가가 생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 시스템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지 말자는 거임.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AI에 99.99999%로 옳은 판결을 하더라도 그 아주 희미한 판결의 오류가 있다면 사형을 하면 안된다는, 인권에 기초한 발언인거임. 그럼 제도를 고치라고 하는데 사형제를 어떻게 고칠거임?
@ㅇㅇ(182.226) 아니 그리고 나는 씨발 몇 번이고 말했지만 현행 법체계를 부정할 생각도 없고, 몇몇 형벌은 약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지금 법체계는 뭐임? 무법임? 아니면 엄벌주의임?
@ㅇㅇ 두려움이 억지력이 아니라는 건 통계 일부만 보고 일반화한 거 아님? 미국 사례 끌어오는 것도 웃김. 총기, 빈부격차, 문화 다르잖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국가에 과도한 권한 주지 말자’는 말엔 동의하지만, 그걸 근거로 사형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건 결국 극단으로 가자는 얘기야.AI가 99.99999% 맞아도 안 된다고? 그럼 판단 주체가 인간인 한 어떤 처벌도 다 위험하다는 논리잖아. 그럼 징역도 하지 말아야지? 사형제를 어떻게 고치냐고 묻는데, 그건 “위험하니까 그냥 없애자”가 아니라 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다시 묻자 지금 한국 법체계가 무법이야? 아니면 엄벌주의야? 너 스스로 답 못 내는 걸 보면, 네 논리 안에도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 인정해야지
@ㅇㅇ(182.226) 그러니까 징역이 그나마 괜찮은 처벌인 이유는 보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임. 사형제는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서 그 사람, 개인에게 보상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사형제를 어떻게 고치냐고.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냐는 니 의견을 묻는건데 너는 왜 대답을 못함? 그래. 한국 법체계는 무법도 엄벌주의도 아님. 적당한 법체계와 적당한 수준의 형벌을 가진 국가임. 나는 이미 여러번 답을 내렸음.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가 불완전할 수 있더라도 방향성이 옳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너야말로 우리나라 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님?
@ㅇㅇ(182.226) 국가에 과도한 권한 주지 말자는 말에 동의하는데 사형제 폐지는 극단이라는 건 무슨 논리임?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이 사형제인데 그 대표를 금지하는 게 극단이다? 너는 지금 계속 논리의 비약과 허점, 정치철학적인 이해도 없이 주워들은 이야기와 니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해보셈. 그래서 너도 우리나라 법체계는 무법임? 엄벌주의임?
@ㅇㅇ 징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살인이란 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정교하게 고친다”는 게 대체 뭘 고친다는 건데? 100% 정확한 사법이 불가능한데, 사람의 생명을 거기에 걸겠다고? 그게 바로 위험한 발상임. 나는 현 제도 유지하고 방향성 옳다고 말했는데, 너는 계속 ‘사형 없으면 무법’이라고 몰고 가잖아. 그럼 되묻지 지금 한국이 무법이냐? 아니면 네가 말하는 엄벌주의가 실현된 나라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 우리는 적당한 균형 안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고, 그걸 부정하는 건 오히려 네 쪽이지.
@ㅇㅇ(182.226) 아니 씨발 진짜 챗지피티로 말함? 니 20시 43분에 뭐라 한지 알음? 국가가 생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 이상론에 가깝고 그 공백을 범죄자가 채운다는 게 문제다. 결국 불완전한 법이냐, 무법이냐 선택해야 한다. 방금 전까지 사형의 제도적 문제와 도덕적, 정치철학적으로 문제를 읊으며 반대한 사람에게 둘 중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불완전한 법이 사형을 선택하는 쪽 아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택하지 않는데 무법이 아니냐는거고.
@ㅇㅇ(182.226) 그리고 사형을 정교하게 고쳐서 써야 한다는 건 네 핵심주장이지 내 주장이 아님. 나는 사형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너는 계속 불완전하지만 정치제도를 고쳐서 써야 한다 주장하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수정하냐고 질문한건데.
@ㅇㅇ 그 문장은 “사형이 없으면 무법”이 아니라, 법 자체가 무력화되면 무법이라는 뜻이었음. 한국은 사형 안 해도 법치가 돌아가잖아. 그게 불완전하지만 작동하는 법의 형태고. 난 국가가 생명권을 쉽게 휘두르면 안 된다는 네 입장엔 동의함. 다만 제도 전체의 얘기였지, 사형을 강요한 게 아니었어.
@ㅇㅇ(182.226) 진짜 중간부터 존나 이해가 안되네. 너는 그래서 사형을 찬성하는 거임 반대하는 거임?
@ㅇㅇ 아니, “사형을 고쳐서 써야 한다”는 건 내 입장이었지 네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음. 넌 처음부터 “사형 자체가 인간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한 거고. 내가 “그럼 어떻게 고치냐”는 질문에 답한 건 내 논리 기준에서였음. 입장 다르다는 건 인정하지만, 최소한 논점은 헷갈리지 말자고.
@ㅇㅇ(182.226) 나는 사형 반대고 제도적으로도 이건 과도한 폭력이며 고쳐서 쓸 수 없는 문제이며, 하다못해 모든 제도적 문제를 고치더라도 인권과 EU와의 외교적 문제 때문이라도 못 한다는 입장임.
@ㅇㅇ(182.226) 근데 그럼 21시 24분의 댓글은 뭐임? 정교하게 고친다는 건 네 입장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갑자기 뭘 고친다는 거냐니. 저 댓글만 놓고 보면 넌 걍 사형 반대론자임ㅋㅋ
@ㅇㅇ 난 완전 찬성도, 완전 반대도 아님. “존치하되 사실상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즉, 법엔 루트만 남기고 실제론 무기징역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 넌 원천 폐지, 나는 최소한의 제도적 옵션 존치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비슷함. 핵심은 국가가 폭력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ㅇㅇ 그거 오해임ㅋㅋ 21시 24분에 내가 말한 “정교하게 고친다”는 게 사형제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나온 말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예 집행 못 할 만큼 조건을 높이자는 거였지. 나는 여전히 “조건부 존치론자”임. 너처럼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남용될 여지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
@ㅇㅇ(182.226) 그럼 그 제도적으로 존치하는 걸 폐지하면 범죄자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함?
@ㅇㅇ(182.226) 아 진짜 이해가 안되네. 처벌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인데 그럼 최소한은 어디까지가 최소임? 논리적 비약과 개념의 층위, 사회적인 문제인지 법리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새끼랑 건설적인 대화를 할 거라 생각한 내 잘못인가? 니 말대로면 결국 사형제를 현행 유지하자는 건데 내 글이 반대하고 있는 건 결국 사형제 완전 부활하자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럼 사형제가 제도적으로는 존치되어야 함. 이라고 해야지 범죄자가 니 목숨 좌지우지 하는 건 괜찮고? 처벌 약하면 범죄자들 더 대담해진다? 사형제를 씨발 존치만 해두는 건 참 강한 형벌인가 ㅋㅋㅋ
@ㅇㅇ(182.226)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 찬성하는 입장으로 글 써놓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그거 오해임ㅋㅋ ㅇㅈㄹ 싸고 앉아있네. 니 글 어디에 사형집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옴? 하다못해 내가 그럼 어떻게 사형을 해야 하냐 물었을 때 답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앉아있는데ㅋㅋㅋ
@ㅇㅇ 지랄한다. 병신들아 내가 보기에는 니들만 사형때리면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감 ㅇㅇ
@ㅇㅇ 열심히 토론하시잖아...
@ㅇㅇ(112.166) 고작 븅신 몇명 목 딴다고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갈 리가 있나? 우리 모두가 좆빠지게 고생해야 정상으로 돌아갈거다
싱가포르는 잘 돌아가는거 아님?
@ㅇㅇ(175.203) 어 그러고보니 싱가포르가 엄벌주의였나
나는 엄벌주의를 수정해서 상대적 엄벌주의를 주장함 교정될 가능성이 없으면 엄벌하는거지
미디어가 문제임. 일전에 살인장난감 봤는데 사람 죽이면 우연히 죄다 완전범죄해서 처벌 안 받은 흉악범인 현실성 좆도 없는 능력 가진 놈을 비질란테로 만들어놓고 나중엔 무슨 사법시스템에 대한 고찰로 쳐 빠지려 하는데 진짜 좆병신같았음
엄벌주의 주장하는애들은 중국가서 살면됨. ㅇㅇ 중국인들이 엄벌주의 좋아해서 cctv로 니 안면인식해도 걍 그런갑다 하잖어 - dc App
진짜 무식하다 ㅋㅋ 엄벌주의랑 안면인식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확 이해가 되는데 에타글 말고 좀 더 전문적인 글 없나
미국이랑 비교를 처하네 ㅋㅋㅋ 총기소유국가랑 저게 같냐?
싱기포르처럼 태형 하면 안되나 어차피 경범죄 넣기엔 이미 과밀화잖아
엄벌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미국의 지리적이유,인종적이유,행정력이 골고루 닿지 못하는데에 있는거임
지랄하네 미국은 흑인,총기,마약,넓은 땅 이런 요소가 존나 많으니까 실패한거지 한국같이 좆만한데는 성공할수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니까 효과 봄
뭔 말인지 알겠는데 초범까진 그러려니 해도 3범이상은 진심 이게 갱생이 된다고 믿는건가? 돈들어가는 무기징역 이지랄 하지말고 4범 5범은 걍 사형시키면 안됨? 진짜 모름
5범부터 사형이라 하면 헬조센에선 뭣.. 4번까진 용서가 되네? 이지랄 할새끼들 태반임 이 병신들은 깜방가는게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때문 - dc App
엄벌주의 좆구리다는 얘기 할때마다 병신련들 꼭 좆가포르 꺼내오는데 그거말곤 가져올게 없음 ㅋㅋ 원래 뭐든지 예외는 있는법인데
누군 엄벌 누군 허벌인게 제일 큰 문제지
초범은 그럴수 있어 초범에 몇년씩 때려서 감옥에 썩히는거보다 빨리 내보내고 일하는게 사회에 이롭다고 생각함 근데 전과 4범 이딴새끼들은 사회로 나가는게 손해를 끼치는데 그냥 감옥에서 강제노동이나 하다 뒤지는게 사회에 이롭지않겠어 그리고 사기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저지르는건 초범이건 무조건 원금회수 + a를 해야지 100억 사기치고 3년 살다나오면 개꿀딱인데 누가 안하겠냐 사기꾼새끼들은 원금회수 못하면 몇십년 강제노동시키는게 맞다
다인종정책이랑 총기보유의 단점도 전부 엄벌주의로 묶어버리네 ㅋㅋㅋ 어이가없는 호도
미국은 민영화 문제도 같이 엮여서 뭐...
미국의 범죄율은 그냥 니거새끼들때문아님? 이새끼들만 제노사이드하면 절반이하로 떨어질것같은데
미국은 엄벌주의지만, 수감자가 너무 많아서 징역 10년받아도 5년도 안 살고 석방되는게 흔함 몇십만원 훔쳐도 처벌조차 안 받는 경우 흔하고
글쎄 판례 공부하면서 느낀건 대한민국 사법계가 얼마나 썪어빠졌고 늙은 꼰대새끼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지ㅈ대로인지 알게된것 밖에 없음 헌재랑 대법원도 조문하나로 말장난 존나게 해대면서 기싸움 조지는데, 이새끼들 하는짓보면 걍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춤 이딴게 법치주의? 좆까라하셈 코에걸면 코걸이 ㅈ에걸면 ㅈ걸이가 우리나라 법임 누구한텐 허벌이고 누구한텐 철퇴인게 이나라 법임 걍 인생살다 억울한일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게 나을거다 - dc App
판례는 왜 공부하신건가요?
미국은 인종도 생각해야함. 지금 수감자수의 30%만 줄어도 훨씬 정상적으로 돌아갈텐데, 전체인구의 13%면서, 전체 수감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인종이 있어서.... 50%가 흑인, 30%가 히스패닉이라 이 두 인종만 삭제하면 엄벌주의가 제대로 작동할듯
병신같은소리지 미국이 지금 저나마 치안유지되는게 처벌이 세서그런거다
개지랄임 만약 이 개조센에 군부식 엄벌주의가 없었으면 지금쯤 기존 건달은 물론이고 상인회, 지역회, 노조 등 온갖 집단들까지 싹다 깡패화되면서 수틀리면 반출된 K2소총 총기난사로 뉴스 도배될 나라임
우린 흑인이 없잖아
교정시설 + 제도를 좀 손봐가지고 빵가면 진짜 취업이 안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번 들리면 정신병자로 나올 정도로 ㄹㅇ로 좆된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야 할텐데
또 좆병신새끼 군계일학병걸렸네 ㅋㅋㅋ 대한민국도 손가락 까딱하면 대가리에 빵꾸나는 줄 알겠네 좆병신년 ㅋㅋㅋ
범죄자 다 잡아쳐죽이면 범죄는 없어지는게 맞는데?
근데 벌 약하게 하맨 나같이 선량한 사람은 존나게 억울해지잖아 나도 흑화할거임 그럼
삼청 교육대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병신아 ㅋㅋㅋ
ㅇㅇ
개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존나 하는 거 봐라 ㅋㅋ 미국은 보석금제도 존나 관대해서 범죄자새끼들 금방 기어나온다
지랄하네 싱가포르는 태형때문에 범죄율이 엄청 줄었는데 범죄자에겐 인권이고 나발이고 존나 처 패면 범죄율 떨어짐 싱가포르 범죄율 이게 증거다
부산 돌려차기남 이나 묻지마 흉기 난동 인천 3인조 무전취식 이런 새끼들이 사회 복지가 부족해서 그런거냐? 범죄 종자들이 있음 사형 시켜야함
그냥 다죽여
너부터 고문하고 죽이자
@123(183.97) 살랴조
@112.172 주소불러 씹새야
@ㅇㅇ(112.166) 좀 치냐 맞짱 뜨자 씹련아
@닭장매니아 이건 진짜 좆병신새끼네 지부터가 엄벌주의가 사실상 엄벌이 아닌 타협을 택한 예시 들면서 엄벌주의를 욕하는건 뭐냐 - dc App
@닭장매니아 교도소 더 지을 돈으로 강간범 , 살인범 확정난 새끼들 사형시키는게 더빠르고 효율좋은데? 교도소 지을 돈으로 ㅋㅋㅋ 니랑 김어준이랑 별차이가 없음 니논리면
미국의 엄벌주의는 말만 엄벌주의지 사실상 겁박주의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봄. 형기가 몇 십년 넘으면 일괄적으로 싹 다 사형시켜버려야 진짜 '엄벌주의지, 지금은 걍 "너네 몇백년 가둔다! 흥쳇핏" 이 ㅈㄹ하고 있으니까
우리 게이는 북한이랑 이슬람 가서 살아야 되는거 아니노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건 제대로된 자기방어권 보장임 나의 신체를 해하려는 애들이 잠깐 무력화 됬다고 다시 날 안죽인다는 보장이 없고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어야함
@ㅇㅇ 한국 정당방위가 문제있는건 맞는데, 아예 못쓸만한건 아님. "위협 행위" 가 끝나면 추가타 넣지말고 바로 종료하면 됨. 이런 조항 없으면 선빵맞았다고 칼찌하는 미친놈들 나옴. 그 빨랫대로 때려죽인 사건가지고 호들갑떨던데 집유로 실형 안살았음. 캐슬독트린 있는 미국에서도 도망가려는 도둑을 잡고 구타한다? 솔직히 미국이면 실형 나왔지않았을까 싶음
@ㅇㅇ 그리고 정당방위가 빡세다 << 사회 치안이 존나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됨. 미국도 일부주는 정당방위 인정 존나빡셈 ㅇㅇ 쏴죽여도 정당방위인 곳은 ㄹㅇ 사회자체가 개씹창나서 믿을건 총밖에없는 사회인거임
@닭장매니아 선빵 맞으면 칼 맞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ㅇㅇ 그러면 이제 일부로 자극해서 선빵맞고 칼 갈기는 쾌락살인마들 생겨남.
@닭장매니아 애초에 폭력 사태를 겪어본 사람은 알거임 상대가 흥분해서 주먹을 내지르면서 날 때린다는 건 날 죽인다는 목적이 있기에 폭력을 휘두르는거임 그냥 툭툭 때린건 폭행 축에도 안끼더라
@ㅇㅇ 실제로 정당방위 인정 존나잘되는 미국에선 일부로 경계 모호하게 해놓고 사유지 침범했다며 인간사냥질 하는 새끼들도 있음.
@ㅇㅇ 그러니까 그건 니 개인적 경험이잖슴. 개인적 경험은 좆도 안 중요함. 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한거지 그렇게 좆도상관없는 개인 경험따라 법 바꾸고 ㅇㅈㄹ해면 좆되는거임. 원칙이란게 없는 사회 되는거임
@닭장매니아 근데 시발 칼 2방 맞고 나도 칼로 찔렀다고 정당방위 아니라는건 이해 안감
@ㅇㅇ 이런거 있어서는 좀 느슨해져도 좋다고 보긴 하는데, 상대방이 흉기들어서 팬건 왠만해선 집유나올걸?
@닭장매니아 원칙 자체가 개인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법이지 않겠노?
@ㅇㅇ 개좆병신같은 판례가 몇 있긴한데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나옴. 그리고 개좆병신같은 판례는 미국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음
@ㅇㅇ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 따윈 좆도 안 중요함. 법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존재하는거지, 너 복수하라고 있는게 아님. 한국인들이 하도 유도리 유도리 하다보니까 원칙이란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듯
형기 - dc App
@닭장매니아 동의하긴함
@닭장매니아 근데 원칙이 이해가 안가면 그게 원칙이겠노 악법이지 그냥
@ㅇㅇ 근데 원칙만있으면 지우개 훔쳐도 감빵 가야됨 - dc App
@ㅇㅇ 이 원칙이 이해 안가면 법이 악법인게 아니고 니가 저능한거임
엄벌기주의 ㅇㄷ
8조금법 쓰던 고조선 시대에는 범죄 안 일어났겠노ㅋㅋㅋ
그냥 너무 안전해서 "범죄가 없는 사회" 가 가능하다고 믿는게 아닐까싶음.
사형대신 북송형같은거 만들면 될듯
엄벌기 ㅇㄷ
이런글 볼때마다 궁금한건데 징역 금고말고 하나 더 추가하거나 변형해서 하루마다 몇대씩 패도록 하면 안됨? 1년 2년 깜빵 갔다온 애들은 전과도 남았겠다 별로 힘들지도 않던데 이생각으로 교화도 전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형은 사라지는게 맞음. 느끼는게 다르거든. 평생 맞고자란 새끼들은 맞는거 별로 안무서워함
너만 봐도 암만 좆빠지게 맞아봐야 교화가 안된다는게 증명 됐는데 굳이?
@ㅇㅇ 전과자게이 왔노?
@ㅇㅇ(211.241)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학창시절에 교화 좀 받았나보노 ㅋㅋ
@닭장매니아 학교선생이나 집에서 쳐맞는거랑 비교도 안되게 쌜텐데
@ㅇㅇ 집에서 쇠파이프로 쳐맞는새끼들 생각보다 많음. "법이 공정하지 않다" << 이게 신체형의 가장 큰 단점임.
@ㅇㅇ 빵훔쳐서 체벌받았는데 몸약해서 뒤지면 어떡할거임?
@닭장매니아 그라몬 싱가포르처럼 국민수준 높으면 태형도 효과를 보겠노
@닭장매니아 몸을 키우든가 운명을 받아들여라 ㅉ
@닭장매니아 죽어 ㅇㅇ 한국에선 굶어죽을 일이 고아새기 아님 없는데
엄벌기 아니였노
뭐 엄벌로 벌을 다스린다 이게 설령 작동된다쳐도 경찰이 길지나가는 하나 아무나 잡고 성폭행범 만들고 여자가 자기맘에 안든다고 2등시민 한남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국가에서 저걸 지지하는게 참...
흑화 <- 이거 ㄹㅇ 무서운거임
일단 교정직 4부제부터 추진해다오
걍 미국 저래된건 총때문임ㅇㅇ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총기허용 사회의 한계라는거ㅇㅇ
ㄹㅇ
도덕의 수준은 높아야지 다만 그걸 어겼다고 바로 엄벌때려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게 문제고. 엄벌로 다해결됐으면 게을러도 사형, 간통해도 사형, 절도해도 사형했던 드라콘 시절 아테네는 천국이었게 - dc App
엄벌주의 실패 사례라면서 미국 가져오는 새끼들은 범죄율 세계 최하위 싱가폴 언급은 절대 안하더라 ㅋㅋ
암 그라제잉 북한이슬람국가같은 우수수한 엄벌주의 실패사례는 콕 빼놓고 부산보다 작은 인구500만따리 독재도시국가를 들고와야제잉~~~???
@ㅇㅇ(183.98) 북한이나 이슬람이 죄짓는다고 그자리에서 엉덩이 까서패디? 이새끼는 엄벌주의가 뭔지 모름?
싱가폴 크기는 알고있나?
인구수랑? 좀 비교도 맞게하자?ㅋㅋ
당장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싱가폴처럼 하면 니부터 개ㅈㄹ할거잖아ㅋㅋㅋ
그럼 너는 싱가폴 가서 살아라 껌좀 뱉다가 잡혀가서 개패듯이 쳐맞고 아따 이게 인생이쟈잉~~
애들 딱히 반박은 못하네 엄벌주의 하는게 맞긴한듯
근데 회초리질 좀 하는게 엄벌임?
@ㅇㅇ(222.100) 엄벌주의 실패 사례 우수수 들고 왔고 + 싱가폴이 사실상 도시국가라는 특수성도 지적했는데 이걸 반박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능지면 걍 평생 그렇게 살아라...
@ㅇㅇ(39.121) 한국도 사실상 도시국가인데 미국이랑 비교보다는 싱가폴이랑 비교하는 게 맞지 인종이든 경제 규모든 인구수차이든 미국보단 싱가폴에 가까운 게 한국이고 한국에 엄벌주의가 필요하냐는 의미로 한 얘기 아님? 엄벌주의 하는 미국에선 범죄율이 높다는 예시를 들여왔지만, 딱히 엄벌주의 고집 안 하는, 오히려 범죄자 인권까지 맨날 들먹이는 유럽이라고 범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님 미국 범죄율 높은 건 여러가지 요인이 뒤섞여 만들어진 사회적 현상인 거지 엄벌주의 하나로 설명하려들면 그건 확증해석임 애초에 형량 절반씩 깎아준다는 얘기하면서 엄벌주의 거론하는 게 맞는 말이냐?
@ㅇㅇ 병신인가 ㅋㅋ 껌을 안뱉으면 되는데 왜 뱉고 쳐맞음? 변태새기냐?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ㅇㅇ(39.121) 엄벌주의 성공 사례 들고 왔고 + 미국이 인구랑 국가 크기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걸 못보고 반박했다고 생각하는 능지면 걍 평생 그렇게 살아라...
@ㅇㅇ(183.98) 북한 이슬람을 왜 들고오노?
@ㅇㅇ(1.249) 태형 받은 얘들 재범률 존나 낮던데 븅신아...
@ㅇㅇ 껌만 안뱉으면 되는거 아님?
@ㅇㅇ 난 좋다 할건데
그래서 어이구 그래쪄요 우쭈쭈 해줘서 범죄율 줄어든 국가는 있냐
노르웨이
근데 일본은 음주운전 형벌 확 늘리니까 음주운전 범죄 엄청 줄었다던데
직장 상사들 보면 다들 권선징악 드라마만 보더라
백인이랑 흑인, 히스패닉 범죄율 차이보면 엄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걍 흑인,히스패닉 <<<< 이새끼들이 문제임 흑인,히스패닉 홀로코스트 해버리면 전세계에서 치안1위 국가됨
ㄹㅇ
인종별 차이가 실재하는건 맞음. 신체에 관해서 동양인 고추작다, 좆만하다 하는건 문제 안 되는데 흑인의 인종적인 폭력성과 저지능에 대해 일언반구라도 하면 인간쓰레기되는 사회 좆같음 그냥 ㅋㅋ
@닭장매니아 인종별 범죄율 뿐만아니라 빈곤율이랑 소득수준도 겹쳐서 보면 백인인구 밀집지역도 빈곤한 지역일수록 범죄율 높음. - dc App
둘다 거지들에 교육 못받고자라는 애들이잖아 아시아인처럼 가난해도 자식 교육 몰아주는 문화도 없고 - dc App
@はくしゅかっさいうたあわせ 거기에 흑인들은 지들간의 ㅈ같은 문화가 또 있어서 흑인인데 공부하면 ㅈ병신취급하잖아. 그러다가 출세라도 하면 출세한놈 하나가 동네 전체를 다 먹여살려야하고, 안그러면 가족들 생명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가족들 전부 대리고 떠나도 찾아와서 총질함. ㅈ미개한새끼들임
영포티 정훈교육 시작하노
오히려 영포티가 권선징악 존나 좋아하는거 아님?
@닭장매니아 ㄹㅇㅋㅋ - dc App
@닭장매니아 ㄹㅇㅋㅋ 유동 좆포티새끼가 남한테 덮어씌우노
싱가포르는 뭘로 선명할거고 - dc App
도시국가잖슴. 한국도 서울만 독립하면 가능함
한국은 싱가포르랑 유사국가임 엄벌하면 깨끗해짐 미국이랑전혀다름 미국은애초에 흑인갱들이랑 총기소지국가인데 비교히른 글쓴애능지가 보임
싱가포르보다 한국이랑 존나다른 미국사례는 맞는척주장하더니 싱가포르한마디 하니까 거긴 도시국잖슴 ㅇㅈㄹ퉁치는거보면 수준보임
싱가폴 엄벌주의보다는 감시가 빡세서 그런 거 아님?
거긴 사회주의임
걍 미국은 흑인이 존나많아서 그런거 아님?
엄벌주의 사형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염병 개병신 같은 여아 성폭행 1년 반 / 2d 야짤 2년 반 이런 병신같은 형법 고치고 무조건 사회랑 격리해야 될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만한 고의성 넘치는 범죄 처저지르고 다닌 새끼들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거 하라고 내가 세금 내고 교도소 짓고 교도관 월급 주는 거지
엄벌주의가 뭐 주는진 잘 모르겠고 낙인 찍히니 어쩌니 하는데 낙인 찍힌, 찍혀 마땅한 새끼를 영원히 교도소에 썩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ㅇㅇ(211.209) ㅇㅇ 그게 지금 하고있는거임. 문제있는건 맞는데, 그 문제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싹다 뜯어고치고 싹다 무기, 사형 하면 비용문제도 비용문제고 뭣보다 범죄 은폐율이 조오오오오오온나 늘어난다
@ㅇㅇ(211.209) 치정살인 했는데 짜피좆된거 지하철가서 몇킬 더하는새끼도 많음
그거하라고 세금 낸다는 새끼들 특징 : 더 내라하면 지랄발광함 ㅋ
@ㅇㅇ(211.209) 니가 말하는게 선별적 무력화라는거고 이미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다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낙인찍힌새끼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나서 못하고있음 ㅋㅋ
범죄를 안저질러도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ㅇㅇ정확함 이새끼가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빠아니고 그냥 사람하나 책임없이 패고싶음
그게 맞음 ㅇㅇ 공개처형은 전통적인 오락거리였다
미국보면 싱붕이 같은 애들이 총 막 갈기고 잡히면 평생 깜빵에 썩을 거 아니까 그 전에 살자하던데
사법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거지 유튜버가 'XX한 후배 참교육!'하는걸 국가단위로 하는게 아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구
말 그대로 미개해서 그럼. 미개할수록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임.
@닭장매니아 사법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장이래 - dc App
그 같잖은 정의구현 카타르시스라도 느끼자고 개좆같이 답답하게 굴지말고
솔직히 이제는 교도소의 인럭조차 대우가 부족하고 인략이 씹창이라 안들어가고 죄수들이 진정서 무한으로 쳐쓰게 만드는것도 같은 죄수한테 배우고 또 써먹음 교도소는 이미 범죄자 양성소가 된지 오래임
ㄹㅇ 쇠좆매로 골통을 쪼개야된다고 생각함
너덜트인가 재판 풍자 영상 댓글이 레전드던데
너 전과자야? 너 가해자편이야? << 이거 맞으면 아무것도 못함 가불기임
솔직히 그 세상 되면 가장 먼저 무고 맞고 좆될듯
그냥 싱가폴처럼 태형부활시켜서 패면 앵간한 경범죄는 존나 줄어들거 같은데
싱가폴은 도시국가니까 가능한거임.. 한국처럼 인구 5천만짜리 국가가 그지랄하면 좆됨.
좆될거 뭐있노
@ㅇㅇ 낙인효과때문에 낙인찍힌 새끼들은 그냥 잃을거없는새끼들 됨
싱가폴은 반쯤 독재국가임. 국민들이 순응하고 살아서 티가안날뿐 - dc App
그새끼들은 도시국가라 정부가 지나가는 개미한마리도 관리가능할정도로 관리에 필요한 노력이 한국에 비해 극도로 낮으니까 가능한거인듯
싱가폴 별명이 성공한 북한임 ㅋㅋㅋㅋㅋ
@ㅇㅇ ㄹㅇㅋㅋ - dc App
@닭장매니아 태형이 무슨 낙인임 처벌이지 더 맞고 싶음 범죄저지르라해라ㅋㅋㅋ
(엄벌기콘)
가둬두지말고 목줄이랑 쇠사슬 채운담에 단순반복 노가다나 3d위험업종 일 존나 시키라고 채찍질해가면서.
그러면 며칠은 말 순순히 듣다가 돌아버린 미친새끼들 몇명 나와서 사회의 시한폭탄된다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 다시 생기면 한남만 죽어나갈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 까지의 처벌이면 좋은데 요즘 별것도 아닌걸로 마녀사냥 존나 심함
엄벌주의 하는 국가 바로 위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악물고 안보잖음 ㅋㅋ
ㄹㅇ
범죄 저지른애는 국민연금 압수하자
사형 안해놓고 교도소 꽉차서 큰일이다 사형으론 해결이 안됐다 이러노
국평오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됨
좆권충새끼들을 진작에 쳐 죽였어야함
@ㅇㅇ 좆권충새끼들 좆같은건 맞지만 그새끼들보다 엄벌주의충이 더 좆같음. 삼청교육대도 빽있는 찐조폭들은 어디 유흥업소에 직원으로 장부에 기재해놔서 대부분 피해가고 빽없는 동네반달 or 동네 어리버리한 새끼 대충 불러다가 패갖고 할당량 맞추는거였음
@ㅇㅇ 지랄 교도소에 사람 넘치고 교도소에서 범죄 배운다는데 싹 다 죽였으면 그럴 일 없구만 뭔 엄벌주의는 실패다 이러노
절도도 사형때리면 니말대로 되긴 하겠네ㅇㅇ
@ㅇㅇ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하호호 잘 살았으면 다 그렇게 했겠지? 근대법이 왜 나왔는지 알면 이런 말을 못함.
@ㅇㅇ 그냥 싹다 죽이면 해결된다? "강도하면 어짜피 죽는데 살인 못할거뭐있노???" 이런새끼들 존나 늘어남. 사회 도덕허들도 높아져서 배고파서 빵훔치면 전기의자 앉는 사회가 올거임
@ㅇㅇ 사법 신뢰도는 바닥이지만 사형은 찬성하는 국가가 있다????
뭐 사형 1년에 몇만명씩 때릴거임? ㅋㅋㅋㅋ 많아봤자 열명안넘을텐데
@닭장매니아 지랄 빵한번 갔다오면 되는데? 마인드가 훨씬 많지 복역? 그거 얼마 안갔다와도 돼 심지어 지금 교도소 사람많다고 가석방까지 시켜줘 갔다오고 보자 이런 새끼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JohnLennon .
@ㅇㅇ .
@기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