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속보]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지시

[2찍=경계선능..(thief67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92799?sid=100

[속보]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나라 정상화는

신재명!!!!!

- dc official App

- 이재명 대통령, 형법 개정 추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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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21.165)]

이러고 한 몇달후에 불발 났다면서 조용히 묻힐듯ㅋㅋ

[익명(180.69)]

와 재매이햄 굿

[익명(211.179)]

저거없애고 혐오금지법 나올듯 ㅋㅋ

[익명(pass4900)]

ㅋㅋ

[익명(106.101)]

드디어 강간범들 신상 털 수 있는거임?? 신 재 명!

[익명(223.39)]

우덜의 말은 사실이니 처벌 못하고 느덜은 아무튼 구라에 혐오발언이니 처벌하겠다=> 독재 1스텝+

[익명(223.39)]

상대방 말은 사실 아니라고 몰아가서 처벌하면 되고 지들 말은 무조건 사실이니 합법 타령할 게 뻔하다 뻔해

[익명(113.198)]

애초에 표현 관련된 거 다 손봐야 함. 나경원은 대체 모욕죄<< 왜 입법한 거냐..?

[익명(27.117)]

이제 윤두창 애미뒤진새끼라고 말해도 되는거야????

[Zintp_찐팁(zindta)]

아직 살아계심.. - dc App

[익명(210.92)]

대재명

[익명(113.198)]

이미 모욕죄랑 같이 발의된 거 아녔음?

[익명(210.97)]

중국인들의 패악질 나열도 이제 가능한거죠?

[익명(118.235)]

대 재 명

[익명(118.235)]

신 자 명

[익명(118.237)]

이새낀 진짜 존나 웃기네 ㅋㅋㅋ

[익명(172.226)]

호호 거울보셨나봐요 호홓ㅎ호

[익명(113.30)]

이재명 왜 일 잘하냐? 이러다 나 좌파되겠는데?

[익명(180.66)]

뭐래냐 틀포티 좆팔육새끼야 말투부터 ㅅㅂ 혼모노 쉰내애비냄새나노

[익명(210.223)]

셰셰

[익명(114.200)]

대재명 바로 지지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러시안룰렛(sosoccrr)]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납치로 인한 성매매노동자가 생겼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이러한 피해가 없어졌는데, 법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음. 요약하자면, 법안을 현실에 맞게 폐지한것.

[익명(112.167)]

근데 통과되야 지지하든 말든 하지 진짜 통과 됐으면 좋겠다 - dc App

[익명(classic1433)]

대찢재명ㅋㅋ 찢지만 않았어도..

[익명(180.66)]

이거 되면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장동으로 불러도 된다는거네? ㄹㅇ 잼각하 본인을 희생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익명(116.47)]

지나국은 북괴와 상호 방위 조약급 동맹인 우리 주적2호인데 욕하면 우리국민을 극우, 혐오자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법을 추진 중인 미친 더불어범죄당과 전과4범. 국민이 반민주 이적 독재법 반드시 저지해야 함.

[ㅇㅇㅇ(moral6176)]

폐지 할거면 빨리 해라

[익명(121.134)]

1찍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에 요구하고 같은편인 국회에 연락 2찍 대통령: 트위터에 여가부 폐지 적고 통수침

[익명(146.70)]

이재명 엄마없음

[익명(14.42)]

아직 폐지 안됨 pdf 따서 민주파출소에 신고할께요

[8964천안문을기억해라(scratch4941)]

@ㅇㅇ(14.42) 의원박탈형 느그 소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235)]

@ㅇㅇ(14.42) 니네집에 강도들고 성폭행당해도 민쥬파출소에 신고해라 !! 절대 경찰들 괴롭히면 안돼 민쥬파출소에 신고해 ㅋㅋㅋㅋ

[익명(219.254)]

씨발 대재명 - dc App

[익명(wake7488)]

이재명이 형수 보지 찢어버린댔어요

[익명(14.42)]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주당이 제일 많이 이용해 먹었지 않나? 문재앙부터 국민한테 고소장 날리고 ㅋ 국힘이 똑같이 써먹을려고 하니깐 폐지 시키노

[익명(belong9142)]

세 상 이 치 가 그 래 - dc App

[익명(finger6105)]

어..한나라당이만들었다 이기야

[익명(118.235)]

폐지하라면 폐지해 씨발년아 씹구멍 찢으면 좋겠냐?

[익명(223.38)]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례 부모님 등골 빼먹는 개백수들이 갤에 넘친다 이런거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가 온다

[익명(1.235)]

법을 법무부가 없앨 수 있어? 입법부가 아니고?

[익명(211.234)]

이거는 맞긴함 애미뒤진법임

[익명(116.47)]

지나국은 북괴와 상호 방위 조약급 동맹인 우리 주적2호인데 욕하면 우리국민을 극우, 혐오자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법을 추진 중인 미친 더불어범죄당과 전과4범. 국민이 반민주 이적 독재법 반드시 저지해야 함.

[익명(dancer6315)]

앞으로 형수 보지찢는 이재명이라고 면젼에서 불러도 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

도련님 형수의 신체 훼손을 맘춰주세요

[익명(175.195)]

이건 맞지

[익명(118.235)]

대 재 명

[익명(180.68)]

아가리만 열리면 구라치는 새끼 말을 믿노?

[익명(search6094)]

대 재 명

[ㅇㅇ-땃지사랑꾼(rpad039)]

아니 이건 진짜 괜찮은데?

[익명(118.235)]

결국 국짐 2찍들은 캥기는게 많으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쉴드치며 신봉시하는군 - dc App

[익명(210.216)]

캬~ 대재명 폐지하면 대재명이 제일 많이 피해볼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forgive9416)]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34)]

와 그럼 이재명 씹새끼라고해도 죄가 아닌거네

[익명(118.235)]

모욕죄가 폐지가 아니잖아

[익명(211.197)]

이건 존나 좋은건데? ㅋㅋㅋㅋ 사이버 모욕죄랑

[익명(211.197)]

통신매체 음란물 , 사이버모욕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됨

[익명(125.133)]

창녀를 창녀라 부르지 못하고 걸레를 걸레라 말하지 못하니....

[익명(211.216)]

[익명(182.219)]

국민 고소한 문재인은 뭐가 되노

[익명(211.234)]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익명(39.7)]

표현의 자유는 대 재 명

[익명(burst0068)]

일 존나 잘하네 ㄹㅇ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2.215)]

정상화 ㅋㅋ

[익명(211.235)]

찢재명 시발년인데 딱 이거하난 맞는말햇음 조가튼 법좀 없애라 시벌 - dc App

[ㅁㄴㅇㄹ(112.216)]

성남국제마피아파 두목 이재명 ㅎ

[익명(211.36)]

좌파새끼 이건 잘했네

[익명(14.6)]

씨발 개재명 일 웰케잘하노 두창이보다 못하는게 단 한개도 없네

[필립(qqxpp)]

대 재 명 사이버 모욕죄도 없애라

[익명(berry4867)]

[익명(110.35)]

사실적시도 허위사실로 처벌하겠다는 말이잖아 김일성 목에 혹 달린것도 북괴에선 허위사실이다 정신차려라

[익명(1.222)]

정권에 국회까지 바로 입법 가능한데 진짜 하면 대재명이지. 근데 당연히 아가리WWE겠지 진짜 숨어서 쳐 하는것들은 언플 할 것도 없이 바로 일사천리니까

[익명(110.9)]

대재명 - dc App

[익명(belong9142)]

하지만 중국모욕은 용서할 수 없다아앗! - dc App

[익명(211.178)]

당대표일때나 추진하지 지금와서 왜?

[익명(119.194)]

지들이 꿀빨아놓고 이제와서?

[각하(minni3)]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사이버 모욕죄 이딴거도 폐지해라

[익명(219.240)]

하지만 짱깨욕은 금지

[익명(80.11)]

대 재 명 이젠 사실로만 까는 세상이 오겟노 전과자들 다들 긴장해라 씨발 범죄자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196)]

원래 인종차별 혐오발언 처벌죄가 있는게 그런 나라는 모욕죄랑 명훼가 없으니까 있는거임

[익명(59.27)]

흑백논리 갇혀서 민주당이라고 까는애들이 ㅂㅅ이지 ㅋㅋ 문재앙 패거리 윤두창 국힘인데

[익명(106.102)]

대재명은 예수다 - dc App

[뎓더ㅓㄷ(211.234)]

뒤죴다이제.. - dc App

[익명(45.133)]

캬 역시 일하나는 존나잘하는 대 재 명

[익명(45.133)]

대 황 본

[익명(45.133)]

신 갓 본

[익명(124.80)]

썩렬이는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 재매이햄은 그래도 잘하는게 있노 - dc App

[익명(223.39)]

방통위 폐지 보면 답 나오지 더 좆같은 거 만들려고 폐지하는 건데 병신 1찍들아

[윤어게인(39.120)]

ㅋㅋㅋㅋㅋㅋㅋㅋ1찍새끼들 어떤 정신상태면 뉴스를 안믿고 유튜브를 믿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병신들은 ufo, 랩틸리언, 종교, 지구평평설 이딴거 믿는 개병신호로새끼들일듯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106)]

이건 정상화 맞음

[이준석의좆물(121.175)]

약처먹었냐 왜 갑자기 맞는말하냐

[익명(108.160)]

이건 잘한거다 사실적시 명훼 있는 나라 한국에 유일할걸

[익명(108.160)]

맞는말도 공익성 따져가면서 해야됨. 모 연예인이 어디서 시술 받아서 시술 받았다 말도못함

[익명(kjsss147)]

대재명

[익명(223.39)]

저 법으로 개딸들이 ㅈㄴ게 쳐맞고 있어서 폐지 ㅋㅋㅋ - dc App

[*JungNu*(ocn6822)]

[2025 휴거 환란(118.235)]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익명(119.200)]

키야~ 일 하나는 ㄹㅇ 미친듯이 잘하는 역대급 대통령. 같은 한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거 자체가 영광임. 대 재 명 GOAT

[익명(immortalregen)]

오~ 왠일이냐? 이새끼가 잘하는 행동도 있네 ㅋㅋ 반일지랄 안하는것도 그렇고 의외로 잘하는 짓도 좀 있다??

[익명(103.251)]

개버러지 같이 이상한 것에만 집착하던 윤재앙보다는 확실히 낫네. 어째 얘가 더 자유주의 애국보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