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명령 거부권 도입

[NiKe(pressure5972)]

하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06.101)]

당장 변호사 출신에 국회의원 대통령 다 해본 찢부터가 법을 어긴 게 한두개도 아니고 대통령 되서 하는 발언 상당수가 위법 위헌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그 발언들 취소하거 그럴 것도 아니잖아. 권력자인 본인만은 항상 예외잖아

[열라면열라좋아(painful7895)]

그건 당연한거 아님? 꼬우면 권력자 하던가 ㅋㅋ 대신에 권력 잃으면 그때부터 옥 죄어오는건 각오해야지 ㅋㅋ

[익명(121.133)]

이거 우파집권때는 왜 항명 안했냐고 공무원 조지고 좌파 집권때는 왜 항명하냐고 공무원 조지는 용이노 ㅋㅋ 씨발 공무원이 다음 인사철에 가까운 선거가 언젠지 그때 누가 이길지 계산해가며 싸인헤야겠네

[익명(121.133)]

차라리 그냥 복종으로 해놨으면 아무 정권때였든 면피로라도 쓸 수 있지 우파위법명령에 니가 거부하지 않았으니 위법 좌파적법명령에 니가 거부했으니 위법 그냥 법에 민주당 말에 복종하라고 써놔라 씨발

[익명(39.7)]

40대 이상으로는 그냥 들어줄 필요도 없음 40대 이상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마찬가지 일론머스크나 젠슨황 리사수 제프베조스 빌게이츠 같은 월드클래스 아니면 그냥 좆까면 됨 한국은 헌법에 40살 처먹어야 대통령 피선거권 주는 나라임 헌법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차별하고 강제징병하는 좆병신국가 40살 이상은 개취급해야한다

[익명(106.245)]

공무원 법정의무 없앤다(핸드폰 압수조사로 인권유린하며)

[익명(minute3125)]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익명(175.113)]

이래놓고 찢말 안들으면 찢어버림 ㅋㅋㅋ 내로남불 병신새끼들

[익명(219.251)]

병신같은 계엄해서 나라 중궈에 팔아넘긴 병신계엄세력 규탄한다

[익명(112.185)]

ㅋㅋㅋ 그래도 신재명 지지할거면 개추

[아니아아닝(118.46)]

어 검사항명에 대해 삐약거리네? 검찰폐지하는데뭐 그냥 스리슬쩍넘어가 그래도돼

[익명(211.36)]

검사조직 없애놓고나 저런걸 해야짘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공무원들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며

[고양이뒷다리(yell5540)]

@ㅇㅇ(211.234) ??? 본문 안 읽음? 국가공무원 복종 의무 없앤다는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받으라는 건 복종 의무가 아닌 거냐?

[익명(59.21)]

판새 앞에서 무죄 주장하다 괘씸죄 고형량 처벌 받고 나중에 무죄라고 뒤집히는 건 ???

[익명(39.7)]

근데 항명이 될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개인이 판단할때 라던가 그런게 붙는거 아님? 위법인지 아닌지 법정가서 가려볼만한 지시면 항명 할수있다 이거지?

[익명(39.7)]

2030 인구 1300만 (25%) 2030 국회의석 14석 (4%) 2030은 한국에서 노예다 국회는 인구구조를 왜곡하고 2030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법과 정치 그리고 언론에 복종하면 병신이다 40대 이상은 적이다

[익명(118.218)]

상명하복은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령자에게 두는게 맞는거 아닌가?

[익명(39.7)]

2030 인구 1300만 (25%) 2030 국회의석 14석 (4%) 2030은 한국에서 노예다 국회는 인구구조를 왜곡하고 2030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법과 정치 그리고 언론에 복종하면 병신이다 사회적합의 없는 의사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저항권있다 대표없이 세금 없다 대표없이 국방의무 없다

[익명(211.36)]

당연하지 위법한 지시를 내리면 명령자를 족쳐야지 그걸 왜 따르고 있음? 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야 나라가 정상화 되는구나

[익명(124.194)]

그게 위법한 지시인지 어캐 판단할 건데 ㅋㅋㅋㅋㅋ 저렇게 되면 명령권자의 책임이 약해지고 수행자의 책임이 강해지는 건데 걍 아랫사람들만 손해임 - dc App

[익명(180.83)]

위법이고 아니고 판단할 지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안 있지

[익명(112.170)]

이제 전쟁나면 살인은 위법행위이니 징집거부해야겠다

[익명(118.36)]

ㅋㅋㅋ 개인이 위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노

[익명(124.61)]

위법이니까 거부해야겟노 ㅋㅋㅋ

[익명(149.40)]

군인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되는데.. 나라 망했네

[인코딩(182.231)]

나라를 망치고 중국에 팔아넘기는게 목적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

[익명(61.74)]

국가차원의 복잡한 상황에서 위법성을 그 순간에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상명하복이 괜히 있는줄 아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명령권자가 나중에 지는거고 일단 따라야 국가가 유지된다.

[초등학생이다(lolilove)]

[익명(112.221)]

법전 대가리에 박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위법인지 아닌지 어케 판단함? ㅋㅋ 그냥 좆까라 시전하고 위법인지 몰랐습니노~ 하면 또 내란 동조 ㅇㅈㄹ로 처벌할거노? ㅋㅋ

[익명(221.155)]

진보 좌파가 차근차근 나라 조지는 중

[익명(211.234)]

팩트) 원래부터 근본없는 나라였다

[익명(210.90)]

비상계엄은 위법이니 거부해야된다 하고, 무법부가 개입해서 항소하지말라고 한건 검사가 따져물으면 항명이라 파면시켜야되는거임? 하나만 해 씨발년들아

[익명(121.127)]

복종의무는 없앴지만 핸드폰은 까라면 까라

[익명(211.36)]

복지부동 알빠노

[익명(183.106)]

위법이냐 아니냐는 린민재판으로 가림

[고양이뒷다리(yell5540)]

군인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 없애는 게 맞긴 한데 흠...

[ㅁㄴㅇㄹ(221.139)]

내란충 재판에서 써먹을려고 군인도 같이 없앤건데?

[고양이뒷다리(yell5540)]

@ㅁㄴㅇㄹ(221.139) 군인도 없앤다고? ㅋㅋ 그건 그냥 미친 거고 본문에는 군인에 대해선 따로 언급은 없긴 함

[익명(118.235)]

경찰, 소방관: 제가요? 왜요?

[익명(203.229)]

전쟁나면 ㄹㅇ ㅈ되겠노

[익명(49.169)]

[아리수쟝(shj6240)]

7급 공무원이 시키는 거 8,9급 공무원이 항명해서 드러누울 예정이라네요~

[익명(1.248)]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정치지지 정치세력화 하려고 밑닦고있네

[익명(1.248)]

이제 좌파 우파 나눠서 개지랄날 예정 특히 교육 ㅋㅋ

[익명(59.14)]

법이란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위법인지 판단하는 게 쉽냐? 왜 헌재, 대법원이 있고 하겠냐? 헌재도 위헌 판단하고 대법원이 위법 판단할 때 법관들 끼리 서로 법 이론으로 토론하고 싸우고 해서 어렵게 결정 내리는 데, 그걸 일개 공무원이 과장님 지시는 불법이니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라 잘 돌아가겠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고 뭐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도 무시하고 결국 민주당 편에 줄 서라는 거네.

[익명(1.248)]

남자만 강제징용 합법이라는 헌재가 의미가 있냐?

[익명(125.134)]

출제자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노

[익명(175.192)]

야근은 위법이다 정시퇴근 할거다 이기

[익명(180.66)]

그면 헌법 유린하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공산찢주당은 생까도 된다는 말이네

[익명(210.100)]

대 재 명

[ㅇㅇㅇㅇ(211.232)]

김주임 서류좀 결재 올려줘. "저는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해서 불복종 하겠습니다"!!!!

[익명(118.223)]

좆석렬 버러지 새끼 ㅋㅋ

[인코딩(182.231)]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일개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 따위가 판단할게 아니다

[익명(59.0)]

복종의무는 없지만 휴대폰 안내놓으면 항명, 내란견이랑께 ㅋㅋㅋㅋ

[익명(121.145)]

근데 이건 걍 좆도아닌걸 언론에 광고하려고 내는거임 지금도 위법명령은 복종의무 없음 위법한 명령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지도 않고 있고

[인코딩(182.231)]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일개 판사 국회의원 공무원 따위가 판단할게 아니다

[익명(121.182)]

더불어 애들은 항명하는 새끼는 따로 보복함...

[인코딩(182.231)]

[익명(mixture1541)]

개판레전드

[익명(59.9)]

찢 재판가지곤 개ㅈㄹ떨면서ㅋㅋㅋㅋ

[익명(220.90)]

나라 망했노

[익명(223.39)]

휴대폰 내 놓으란 위법지휘는 거부 가능이라는 말

[익명(121.145)]

넘 야하다.. 복종 의무라니

[익명(218.144)]

친일파 좆같은 새끼들이 만든 좆같은 법이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개좆같은 소리를 해가며 말이야

[익명(crazy4225)]

그러면서 검사한테 왜 그럼? 이개새끼들 하는 꼬라지

[익명(117.111)]

이게맞지 ㅇㅇ 위법한 명령은 군인도 공무원도 거부하는데 맞다 . 반박시 지잡대출신 육군

[익명(118.235)]

???:새세 - dc App

[익명(211.231)]

더불어빨갱이공산당

[ㅇㅇㅇㅇ(121.173)]

원래 공무원은 위법한 지휘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익명(58.123)]

저런거 보면 1찍들은 참 병신새끼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8.123)]

역으로 2찍들이 미친짓해서 1찍들이 진압할려는데 복종안하면 볼만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

[ㅇ(110.9)]

개석열 뇌터진 병신 저능아덕에 나라가 빠르게 정상화중이구나 빛재명!!!!!!!!!!!!!!!!!!!!!!!!!!!! 그래도 우리 석열이가 큰일 해줬어 얘 아니였으면 사법개혁이 성공했겠냐? 아주 큰일해줬다 ㅇㅇ덕분에 내란힘도 해체위기 ^^

[익명(211.48)]

해체할것같냐 저능아야ㅋㅋ 둘이 wwe하는거지 병신년 ㅋㅋ

[익명(175.125)]

민주당은 범죄자넘들이 번 수익금 검찰이 수사해서 환수한다는데 왜 그런 검찰을 욕하고 징계함?

[익명(1.248)]

[익명(61.73)]

말로만 없애는거지 또 전라도 섬노예들 처럼 관행으로 지속될 예정

[익명(61.73)]

븅신같은 유사국가가 법을 만들든 수정을 하든 결과는 개판일수 밖에

[익명(116.47)]

나라의 근간을 흔드네 ㅋㅋㅋ

[익명(114.200)]

이제 자기가 다 책임 져야 돼~

[익명(118.41)]

복종했었는데 그동안 9급들이 맨날 고소당하고 책임졌던거냐? ㅋㅋ

[익명(hybrid3248)]

[익명(qqqq1234q1)]

[익명(220.118)]

전군 돌격하라!!!! 씨발 니나 가 가면 죽는데 내가 왜 가 씨발럼의 똥별색기야 ~~~~

[익명(220.118)]

김 주사 오늘 안에 이 안건 마무리 하자~~ 씨발럼아 내가 그걸 왜 해 만년 계장 개색기야~~~~~

[ㄴㄴ(121.140)]

나라를 그냥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있네 윤이 옳았어

[익명(61.98)]

주한중공군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명령내리면 염병하네 凸 가능하다는 거잖아.

[익명(14.43)]

공무원 철밥통인데 싫은업무는 거부권쓰고 편한일만 하면 되는거임?

[익명(211.54)]

이죶병신은 위법이란말을 모르나?

[익명(180.83)]

제가요? 왜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익명(dcinsid3)]

드럼통 명령은 이제 누가 들어주노

[후잉에어(pms8065)]

[*JungNu*(ocn6822)]

[익명(221.138)]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21.138)]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121dot88)]

난임휴직은 뭔 개소리냐?

[익명(121dot88)]

무정자 휴직 이런건 안만드노?

[익명(106.250)]

미쳐돌아가네

[121.17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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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금3명(218.155)]

애매하네 십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