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재인정권에서 항상 해오던 선동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주의!!! =>과연 이말이 사실일까? 한번 알아보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딴거 없다 대부분 선진국은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중앙집권형인 중앙조직에 14만명이 넘는 대형 조직에 정보.수사.교통.경비.경호.교통.즉심
거기다 경찰대학까지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게 넘어간다
혹시 저자료가 이상한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 보았다
민주당발이나 경찰발 자료가 아닌 이상은 모든 통계와 그래프는 위그래프와 일치했다
그래서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어떨까?
뭐 어떻게 되기는 일반 국민만 죽어나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가장 널리 퍼진 lh사건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개씹창 나버린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법조계에서 핑-퐁화 되었다고 불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수사권조정후 변호사들도 혼란스럽다고 불편함으로 호소한다(조사결과 좋아졌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완수사로는 애초에 지금 개판난 수사구조를 회복하기에는 무리다
<국회통계>-아래는 수사권조정 전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바로 잡은 1년 통계 수사권조정 후 이제 이러한 기대는 어렵게 되었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다
정권교체 후 가장 시급한 것
1.공수처폐지
2.수사권조정 원상복귀
3.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현재는 협력단인데 아무 능력이 없음)
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5.정보경찰폐지와 경찰국가수사본부 폐지
권모변호사:문재인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수사구조가 엉망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겠나?
윤석열왈: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라 혼자 방에서 노트에 스~윽 적으면 서 내려가면 된다
사상인증 해줬는데 발작버튼 ㅇㅈㄹ 하는건 너무 추한거 아니노?
고작 한다는 소리가 대한민국 견찰이 대륙법계 이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는 사상검증 누가 할차례지?ㅋㅋㅋㅋㅋㅋㅋㅋ 시진핑개새끼 우한폐렴 타이완넘버원 해봐 씨발련아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법이 대륙법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병신새끼가 인권변호사라고 불러주니 내심 싱글벙글 하는 상황이다
딴거 없음 친노 친문 좆팔육 틀딱들은 검찰이 노무쿤을 죽였다고 집단 망상하기 때문에 그저 복수하고싶은 것뿐임 검찰의 힘을 뺏고 갈갈이 찢어버려서 검찰을 해체해서 노무쿤의 한을 풀어드리자 딱 요정도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무지성 깽판임 ㅋㅋㅋ
지랄하고 있네 처음부터 해먹기 위해서 노무쿤을 팔아먹엇지 그렇게 단순한인간들이 아님 지지자들이야 너 처럼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는거고 정치자금이 있어야 정권이 무너져도 정치 자금으로 각종 인맥 연줄 만들고 공산당 계속 해먹을수음 그래야 북한에도 지원하고 적화통일 이룩하지 안그러냐?
친구의 죽음을 팔던 뭘 하던 무슨짓을 해서라도 정권을 연장시키고 한탕해먹은 정치자금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성장과 적화통일 그생각뿐이다 지금까지 그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낀건
노무쿤 팔아서 대대로 해처먹는거 물론 니말도 맞는데 좆팔육 운동권들 언행 함 봐봐 존나게 감성적이고 유치함 투쟁 연대의식 쩔고 기저에 깔린 정서는 저래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는 예산 하나하나 반대 시위햇던거 보면 종북은 확실함 통진당급임
연대의식 당연히 쩔지 서로 짬짬히 해먹는거 봐주고 국가세금으로 정치세력들만 늘려왓는데 큰정부 지향한다면서 세금으로 공무원들 늘린것도 다 자기 세력늘리기 위함임 이정부가 없어지면 쓸대없이 늘린 공무원들 퇴직시킬테니 사람이 생계가 달린 문제에 나라고 뭐고 어딧음? 죽자고 민주당이 유리하게끔 거짓 댓글을 달던 선동을 하던 무슨짓이든 정치에 참여하겠지 시민단체 역시 같은 논리로 만들어진거임
공산당도 그런식으로 만들어진거 아니겠나? 생계를 같이할 조직이 커져야 국민의 반발이 잠재울수있지
특히 문화계,미디어,인방,방송이나 여론을 만들수 있는쪽에 자금을 엄청 쏟아붙겟지 개인방송 인방충들 전라도 사람이거나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게 다 우연이겠음?
운동권 이끄는 정치인새끼들은 노무현 팔아서 검찰 찢어버리고 권력 잡고싶은 생각밖에 없고 멍청한 그 아래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진짜 성인인줄 알고 검찰이 온갖 적폐의 온상인줄 알음. 그렇게 세뇌된거임. 노무현 그 시발롬이 자살해가지고
검찰에서 열심히 쓴거 넘 티난다 - dc App
병신 꼭 고소할일 있는데 경찰서가서 빠꾸먹길^^
9급공무원 vs 사시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검사. 수사실력이 비교가됌?? 법위에서 노는 머리좋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경이 그걸 어떻게 다 수사를해 ㅋㅋㅋ
수사랑 사시패스랑 뭔 상관임? 병신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은 무슨죄로 기소할건지 정해주는거지 수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뛰는데 병신인가ㅋㅋㅋㅋㅋㅋ
검찰도 대가리수 부족해서 경찰한테 수사권 제발 좀 가져가달라고 넘기고 있는데 무식한새끼들 존나 많네ㅋㅋㅋㅋㅋ
122.4 얘는 무슨 경찰 쉴드 대댓만 몇 개씩 달고 있노 - dc App
검찰이 중범죄는 더 잘잡음 ㄹㅇ
검찰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수사했으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 머리좋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들이 수사안하고 경찰이 수사 -> 송치 -> 검찰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보고 기소\불기소 결정하고 수사보완하라고 쿠사리멕이는게 다다. 그것도 심지어 검찰직 공무원이 하고.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사건보고서에 도장찍는 검사 vs 현장에서 10년 동안 직접 수사한 경찰
수사랑 사시패스랑 상관있지 상관 존나게 많음 경찰들 형사법 조금하고 들어온 애들인데 진짜 중요한건 민법이거든 민법을 모르면 수사에 많이 불리함 재산법도 그렇지만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수사할때도 요긴하게 써먹음 검사들은 헌민형법 행정법 그런거 다 배우고 들어가잖아 수사에서도 차이 난다 거기다 경찰들 다 빡대가리라서 경찰하는거라
소수 엘리트 출신들이 일을 더 잘하는건 맞음 너 9급 순경 나부랭이가 수사 더 잘하겠냐 우병우가 더 수사 잘하겠냐?? 거기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독점 하니까 경찰이 덜 부패한거임 경찰들 윗선에서 압력 존나게 들어온다 사건 덮으라고 근데 이 새끼들은 계급도 낮고 배짱도 낮아서 시키는대로함 반면 검사들은 가오도 있고 나가면 변호사로 일
일 할수 있으니까 자신 있는거임
예전에는 검사들 명령대로 하니까 덜 부패한데 요새는 많이 부패함
검찰이 머리 좋은건 팩튼데 그래서 사시패스 개나소나 다 통과하는 시험이냐고 병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은 부패수사 빼곤 경찰에 다 밀리는 거 모르나 사이버, 형사 다 경찰에 밀리는데 그리고 수사권조정 전에도 95% 이상이 다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면 검사가 끄적끄적 대다가 기소불기소 하는건데 빡대가리들 많노
윤석열 올려서 법부터 다시 고쳐야된다 아마추어 정부의 180석이 박근혜를 선녀같이 보이게 해줬다
니 기준으로 무조건 박근혜가 악이여야 되는데 더 거악이 나와버렷노? 박근혜 정부에 압력받던 시민단체노? 아니면 박근혜나와?
그저 재앙 그 자체ㅋㅋㅋ
검찰민국맛 그렇게 쳐보고도 이지랄하는 병신새끼들이 있어가지고 ㅋㅋ - dc App
지금 경찰민국 맛은 좋지? - dc App
경찰은 더 ㅂㅅ짓하는데 ㅋㅋㅋㅋ뭐 ㅋㅋㅋㅋ두집단중에 어디가 더 빡대가리일까?ㅋㅋㅋ - dc App
빡대가리는 경찰이 맞는데 비리는 검찰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은 비리해봐야 몇천이고 버닝썬같은 동네술집이랑 유착 이런건데 검찰은 기본 100억대, 기업유착임
윤석열이 법에는 빠삭하니까 윤찍는다 반박안받음 ㅅㄱ 니애미
검사가 기소 독점에 수사권, 지휘권, 자체 인력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맘에 안 드는 새끼 보일 때마다 증거조작하면서까지 잡아 처넣었던 게 문제 핵심임. 오늘 김건희 녹취록에 조국 관련된 내용만 봐도 검사들 정치 성향이나 당일 기분에 따라 수사 강도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권한이 분산될수록 정치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건 수사하기 수월해짐. 절차 복잡한 건 따로 해결 방안 찾아서 간소화하면 됨
ㅋㅋㅋ대가리깨진넘 여기하나 있네 ㅋㅋㅋ - dc App
사실 경찰수사권 종결도 관행의 명문화지 뭐 검찰이 수사 직접 챙기는건 일반 서민 범죄케이스가 아님 - dc App
수사권조정 현직 경찰들도 존나 싫어함 ㅋㅋㅋ
윤석열이 동의했는데 뭘
윤석열이 동의한 건 임기 초 때 얘기임 ㅋㅋㅋ 지금은 개같이 멸망시켜놨음 일선 검사들이 직접수사하려면 총장한테 승인받아야됨 사실상 검열임
문재인 하수인인데 무슨 저걸 없앰 ㅋㅋ
이거 보고 윤석열 찍는다
내가 안철수 진짜 지지하긴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맞는거같다 일단 바로 세워야할게 너무 많고 그거는 대형정당의 힘 없이는 불가능한듯
이런 애들은 캠프에서 돈 받고 하는 거겠지 무료 봉사로 이런짓 하고 있으면 돌아이고 - dc App
알바티 너무 난다 - dc App
공수처는 폐지안된다. 여당이 야당 인사 감옥보내기에 최적화된 곳인데 여당이 뭐하러없앰ㅋㅋㅋㅋ 이건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했다
경찰민국 ㅇㅈㄹ
윤석열
검찰은 일반인이 범죄 혐의 있을때는 80% 기소인가 되고 검찰이 범죄 혐의 있을때 2%대인가 되던데
강용석이가 고소고발 남발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거다
검찰이 병신이라면 경찰은 좆병신 쓰레기다
응 정권 재창출~~
사건 처리결과 왜 통지안해줌? 저건 안건드리고 그대로 인걸로 아는데
이제 고소가 없는나라 되는거냐?ㅋㅋㅋㅋ 안심하고 경범죄 쌉가능이노ㅋㅋㅋㅋ
견찰새끼들은 왜 사노ㅋㅋㅋ
윤무추
그래서 결론이 뭐임? 요즘은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접수해도 빠꾸하거나 수사 대충하거나 그러는게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거냐? - dc App
그냥 대충 내사종결 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힘이 강해진다 =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애초에 일반 국민이 검찰이랑 만날 일이 얼마나 많다고 ㅋㅋㅋ
뭔 개소리를 주구절절 써놨네.ㅋㅋ - dc App
쓸거면 좀 똑바로 써라 가독성 존나 후지네 초딩ppt인 줄 알았다 - dc App
국평오 엠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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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틀익인지 찐틀니인지 구분도 안가노 - dc App
아씨발 찢갈이새끼들아 찢재명 안뽑는다고
직관적으로 경찰이 내게 피해를 더 주는지 검찰이 내게 피해를 더 주는지 따져봐도 항상 전자가 압도적임 사람이 살면서 법원까지 갈일 거의 없음
경찰 힘 뺏어야지 - dc App
수사권 조정을 요약하자면, 결제 체계에 짭새 결제라인을 존나 쳐 집어 넣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마 할 수 있게 단계를 만들어둔거임 ㅋㅋ 참고로 문재앙이 수사권 건들기도 전 부터 짭새가 수사 개판으로 해서 검사들이 짬 처리하는 사건이 수천이였는데, 이제 이 짬처리도 못하게 틀어막았다고 보면 됨, 저러니 변호사들이 좆같다고 아우성인거지
개소리야 병신아 검사들도 인력 후달려서 제발 좀 수사권 가져가라고 떠넘기고 있는중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검사가 아니고 너 같은 좆팔육 틀딱새끼들 조국 차 닦아 주면서 나오는 개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 관계자 물타기 하시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만 봐도 문제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고 경찰이 개판으로 수사하는결과가 나왔냐?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시발ㅋㅋㅋ 하긴 개소리를 맞말처럼 쓸라니 주저리주저리 길어질 수밖에 없겠넼ㅋㅋㅋ - dc App
일본처럼 되가는거지 ㅋㅋ 고위범죄자는 처벌 안받는나라,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이 가능한 나라로 가는중 ㅋㅋ
그놈의 일본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 메모된 ㅂㅅ들이 하나같이 경찰 옹호하네ㅋㅋㅋ 발작하는거보니 문재앙 한짓이 개병신짓 맞네
견찰 유동게이 한마리 발작하는거 꿀잼이노 ㅋㅋ
문재앙 개새끼
근데 백수들이 왜 경찰 검찰 까면서 서로싸우고있어 싸우지마 - dc App
잘된거네
진짜 ㅈ도 모르면서 글 싸질렀네 ㅋㅋ 현 우리나라 검사도 6대범죄에 수사권 있고, 외국 검사들 수사지휘권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수사지휘 한다. 저 ox쳐진 것만 처보고 전부 수사지휘 하는 줄 아나본데 어떤 나라도 전부 지휘하는 나라 없다. 제한적으로 하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하는 나라도 널렸음. 여기에 선동 당하는 새끼들 개많네 ㄹㅇ
그리고 경찰 수사 종결 후에 불만 있으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신청하면 됨 그래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건데 무슨 경찰이 수사 종료 하면 암것도 못 하는 것처럼 선동하네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를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음 솔직히 문재인이 검찰 개혁 잘 한거임 그리고 경찰 수사종결권 주면서 경찰 힘 줄인다고 대가리도 3개로 쪼개버렸음
그리고 경찰 수사인력 늘려야된다 검사는 수사권 뺏겼다고 잘해서 올려도 보완수사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고소고발은 늘어서 수사가 지연된다
견찰은 정부 개일뿐임. 자치경찰제도 전라도로 앞으로 사람 납치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도 못구해줌
애초에 법이라는거 자체가 기득권자가 피기득권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거다 ㅇㅇ
정보경찰은 폐지해야지
법치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라. 원래 개,돼지들 조질라고 만든거임. 법 위에 군림 하는 법조인 카르텔 대한민국에선 철옹성이다.
수사권을 경찰이 갖든 검찰이 갖든 우리같은 일반 시민이 달라지는게 있냐근데?? 내가보기엔 걍 지들 밥그릇쌈 하는거가튼데 - dc App
졸속수사. 니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가해자 만들어서 감방갈 가능성 열배늘어남. 경찰 수사기간 반나절. 대충함 - dc App
문프 개새끼 싸제낀 똥 너무 많아. - dc App
수사권 기소권은 당연히 있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만큼 전권을 다 주는 나라는 없음.우리나라 검사는 경찰이 기소 한다고 해도 재수사해서 취소시켜버릴수 있음.그리고 그걸 감찰하는 기관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