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은 대통령이 해제” 추경호 태블릿서 1955년 판례

[익명(asset9086)]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7180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19.204)]

아무나구속영장 갈기니 대부분이기각나지

[익명(118.222)]

단독+태블릿 , 이거 어디서 많이보던.. 중앙일보는 그회사 ? ㅋㅋ

[익명(125.191)]

민주노동당이 무한 탄핵으로 국회 독재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선관위 장악해서 부정선거 조사도 거부하기에 계엄 명분은 있지. 근데 윤석열 새끼는 대책없이 계엄해서 문제. 할거면 제대로 하지, 대충 흐지부지한건 일부러 좌파에게 정권 넘겨주려고 쇼한 느낌. 윤석열은 제2의 김영삼 처럼 우파 정책은 안펴고 좌파에게 정권 넘겨주는 역할 할 가능성 높다고 우파 대선 후보로 뽑으면 안된다고 얘기했건만 보수 병신들은 윤석열을 선택. 지금도 정신 못차림.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이준석 같은 새끼들도 좌파2중대 새끼들인데 이런 새끼들에게 표 주는 병신들도 많음

[익명(121.179)]

병신아 그게 명분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란견이다. 민주 노동당이 무한탄핵을 하게된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애초에 무한탄핵 왜 당했는데? 총선 개같이 말아먹어서 당한거아님? 왜 말아먹었는데? 윤석열이 정치를 조또 못하고 소통도 처음에 하는척하다 안하고 개븅신이라 망한건데 뭘 남탓을해 정치 못하면 줘패고 말 못하게 입틀어막고 강제로 어떻게 하면 그만이냐? 도대체 이 시부랄 내란견들은 공산당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뭘 자유민주주의 이러고 자빠졌는지 ㅋㅋ ㄹㅇ 화짱조의 후예들이 본인들이란걸 이제 좀 깨달아라 중도 표심 잡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답이없다

[익명(211.177)]

@ㅇㅇ(121.179) ? 아 선거 지면 입법부가 행정부 작살내도 되는거였음? 그럼 이제부터 배틀로얄하면 되겠네 한국이 작살나든 말든 이기면 그때부턴 국민이 뽑았든 어쨌든 상대당 대통령 행정부는 개박살 내놓으면 나라꼴 잘돌아가겠네ㅋㅋㅋㅋㅋ지금껏 유래가 없는짓 하고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넼ㅋㅋㅋㅋㅋ노무현때 보수가 다수의석 차지했다고 이렇게 탄핵남발하면서 깽판친적 있음?ㅋㅋㅋㅋ

[익명(220.94)]

찢갈이들은 평생 일도 못하게 탄핵 30번 한거 자랑스러워하며 관짝 들어갈듯

[익명(175.120)]

곧 다가올 지선 대비해서 민좆당은 보수를 계엄 프레임, 내란 프레임으로 가둬둘 생각인데 그걸 반박조차 안 하는 병신국힘 새키들 그냥 계속 윤어게인만 할거면 차라리 구치소 옆에 천막당사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해라

[익명(118.222)]

반박은 커녕 사과박으면서 민주당에 힘실어주던데 ㅋㅋ

[익명(123.142)]

또 최순실 비슷하게 주작 빌드업하는건가

[익명(222.108)]

윤두창과 너같은 내란견들이 박멸이안되서 환율 좃박고있긴해 ㅇㅇ

[익명(121.17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59.11) 이 븅신 새끼야 ㅋㅋㅋ 찢재명이 나라 망쳐서 중도민심 못돌리면 국민의힘에서 총선이겨서 탄핵하면 그만임 시발련아 ㅋㅋㅋㅋ 내란은 척결 해야 맞지 그러면 가만 놔둘거임? 이재명 범죄는 범죄고 내란은 범죄아니냐?

[익명(121.17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59.11) 하여튼 내로남불 존~나게 좋아해요 그짝들은

[균형의수호자(dress3704)]

@ㅇㅇ(121.179) 내란견이 중도민심이 어쩌구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총선을 이기고 그러고 탄핵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같이 저능아뿐이네 진짜

[익명(121.179)]

@균형의수호자 그럼 과반이 민주당인데 어 쩔건데? 탄핵 뭐로 할건데? 방법 제시해봐

[균형의수호자(dress3704)]

@ㅇㅇ(121.179) 뭐야 국힘이 총선 이긴다는 말인줄 알았는데 다시보니까 아니네

[익명(58.184)]

@ㅇㅇ(121.179) 내란은 범죄 아님 ㅇㅇ

[익명(58.184)]

@ㅇㅇ(121.179) 이재명 사살하면 됨

[익명(49.246)]

@ㅇㅇ(58.184) 이재명 사살? ㅋㅋㅋ 총어디서구할껀데 개병신새끼야 ㅋㅋ

[익명(125.18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59.11) 내년 지선 결과 보자 ㅋㅋ

[익명(118.216)]

그러니깐 누가 하래 이 씨발년아

[익명(211.177)]

@ㅇㅇ(222.108) 그 내란견이 코스피도 올린거지? 설마 달러는 내란때매 오르는데 코스피는 재명이 덕에 오른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ㅋㅋㅋㅋㅋㅋ

[익명(58.142)]

@ㅇㅇ(222.108) 이런 저능아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40퍼가 넘어서 지금 나라가 이꼴이.... 1년 지났는데 아직도 계엄 내란 때문에 환율 좃박는다네. 눈깔 찔러버리고 싶다 와

[익명(118.36)]

뭔 ㅋㅋㅋ 두창이 잡아넣는거야 그렇다치고 별 말 같잖은 걸로 다 엮네 ㅋㅋ

[익명(118.235)]

예전부터 보수는 지나치게 민주당 여론전에 아무것도 못함 ㅋㅋㅋㅋ

[익명(118.235)]

하다못해 무안공항 건에 대해서라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면 꽤 먹혔을텐데 그거조차도 안함 ㅋㅋㅋㅋ

[익명(118.235)]

걍 망하는게 맞다

[익명(116.121)]

그냥 민좆당의 대놓고 티나는 여론전에도 선동 당하는 그세대가 참 문제임ㅋㅋ

[익명(118.235)]

@ㅇㅇ(116.121) 걔들은 이젠 아닌걸 알아도 여태의 자기가 틀렸다는걸 부정하기 싫어서 떼쓰는 사람도 많음

[개츠비(season7054)]

누가 보면 극우보수는 여론전 안하는 순수선인 줄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개츠비 그건 니가..

[익명(118.235)]

존나 보면 병신새끼들이 물어뜯어야할 타이밍에 또 지들끼리 내분쳐나고있음 민좆당은 구한말 전주인님들같고 국짐은 딱 구한말 조센임 ㅅㅂㅋㅋㅋㅋ 왜 그딴거까지 이어받냐고 제발 좀

[익명(modify7934)]

지금이라도 우파는 두창이 쳐내고 뚝심잡아야 할텐데 아직도 내란에 묶여서 이러자 저러자 우왕좌왕이고 사과를 할지말지 이지랄이니

[익명(194.114)]

이새끼가 원하는 우파의 뚝심 -> 상납 x 가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원숭이두창병 걸릴란다

[익명(118.235)]

걍 자기자리만 지키려는거임 어짜치 민주당보단 아니지만 대가리 깨져도 찍는 사람 있으니까 ㅋㅋㅋ 그래서 이 악물고 신 세력 쫓아내잖아

[익명(125.140)]

@ㅇㅇ(118.235) 신세력이 가발 ㅋㅋㅋㅋㅋㅋ 이꼴난거보고도 가발을 못버리네 ㅅㅂ

[익명(118.235)]

@ㅇㅇ(125.140) 문해력 레전드 ㅋㅋㅋㅋㅋ

[익명(222.111)]

차기 대구 시장이라면서? 대구는 좋겠어

[익명(211.36)]

계엄 전도 아니고 계엄 후인데 문제가 되는거임??? - dc App

[익명(60.96)]

생긴것도 하는짓도 딱 대구시장감이노 ㅋㅋ - dc App

[익명(58.184)]

근데 이게 당연한거 아니냐?

[익명(121.133)]

애들 불기소 되는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것다 이러면 내란재판소 에 힘을 실어 주는걸텐데 들어가서 싸우는게 맞지 않나?

[익명(223.38)]

판례 다운받은게 내란 가담ㅋㅋ

[익명(175.126)]

븅신 ㅋㅋㅋㅋ

[ㄴㅇㄹ(221.139)]

근데 내란인지 아닌지 재판 한창 진행중인데 이런식으로 내란특검이니 지랄이니하면서 본건외에 무차별 난사하다가 내란 무죄 뜨고 직권남용만 유죄뜨면 어떻게 되는거임? 절차고 뭐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있는중인거? 판결 나오고나서 따져볼 문제들이 90퍼 이상인거같은데 이거 가지고 미리 지들 논리대로 다 밀어붙이고 구속영장치고 이런게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음?

[익명(223.39)]

없겠냐 개돼지 지선 또 다뽑으니까 간이커진거지

[익명(cozy6080)]

법리 이런건 애초에 의미가 없음 어차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시행하는거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럼 ㅋㅋ 시스템상으로는 국회가 저렇게 지들멋대로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조져야 되는건데 아무 관심 없는 NPC새끼들도 존나 많고 부정선거 하면 그만이니깐 여론 신경 안쓰지

[익명(basketballjs)]

[익명(basketballjs)]

[익명(basketballjs)]

[익명(39.112)]

짱꼴라 ㅅㄲ들 여론전하는거 보소 ㅋㅋ 느그 진핑이나 잘 관리 좀 해

[익명(b30l0vcwz1lm)]

얘네 계엄전 국무회의도 쳐 했다는데 계엄 위법성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주실분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그럼? 비상사태라는게 어떤 거임?

[익명(211.62)]

정치적으로 검증받아야지 계엄 불법이라면서 현재가 탄핵판결해부렀네. 그러니 재판은 무조건 불법계엄, 불법 군출동

[익명(211.107)]

탄핵이 원래 쉽게 되는게 아님.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두번 탄핵시도 하는데, 민주당은 거대 의석 가지고 이재명 수사,선관위 감사하려던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등 30회 줄탄핵 시도함.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행정부를 마비시킴. 그때 북한은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퉁령실 앞마당까지 드론 날리고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하고 있었던데, 이게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냐 - dc App

[익명(211.107)]

민주당이 계엄하제 방해죄라고 하는게 존나 어이없는게, 국회의원이 계엄 찬성할 권한도 있고 반대할 권한도 있거든, 근데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 안했다고 죄라는거 존나게 웃기지 - dc App

[익명(211.107)]

민주당식 논리면, 민주당이 국힘 의원한테 탄학 소추 찬성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질 했잖아, 민주당 이짓 한것도 죄가 되지.. 웃기는놈들이네 - dc App

[익명(175.200)]

그르네 계엄해제도 대통령이 했는데 어케 내란이 성립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25)]

민주당 새끼들이 진짜 내란이지 감옥은 민주당 놈들이 들어가야된다

[flush8665(203.229)]

이재명이 추경호 찢어버릴듯. 재명이가 당한게 많아서. ㅋ

[익명(119.196)]

진짜 계엄이고 내란이었으면 윤석열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씹었겠지 근데 윤석열 바로 해제했잖아 그래서 민주당놈들도 계엄은 넣으면서 내란은 바로 슬쩍빼더라 더러운 내란범 민주당새끼들

[익명(110.9)]

응 내란 빨갱이 국민의힘 시발새끼들 ㅋㅋ

[익명(110.9)]

2찍 시발년들 나경원 재판 6년을 끌어도 입꾹닫하고 가만히 있던 인간들이 이재명재판언제하냐고 지랄이네 ㅋㅋㅋㅋㅋ 페미나경원 빠는 2찍 개버러지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177)]

그래서 재명이는 10년 채워서 경원이 이기려고 하는거임?ㅋㅋㅋㅋㅋㅋ

[익명(58.142)]

나경원 재판은 민주당 새끼들도 같이 걸려있는 재판이고 하도 걸려있는 놈들이 많아서 재판이 진행이 안된건데 이재명 재판 지연한거에 갖다 붙이는건 뇌가 없어서 그러는거임?? 나경원이 이재명처럼 가짜 단식 쇼 하고 출퇴근 단식하고 한달 가까이 단식해도 살이 디룩디룩 찌다가 실신한 척 병원 실려갔다가 건강상태 양호하다고 입원 빠꾸 먹고 단식쇼 전문 병원 가서 영양주사 낭낭히 쳐맞기라도 했음??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 서류의 작성자를 일일이 다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증거 채택 거부하기라도 했음?

[익명(14.35)]

씹재명 이 개새끼가 내란중인거 모르는사람도 있나? ㅋㅋ

[익명(218.158)]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덜당은 조사조차 안함ㅅㄱㅋㅋㅋ

[익명(122.153)]

영장심자판사는 영장 자체가 얼마나 얼척없는지, 두창이랑 추경호 2분 전화통화로 작당모의가 되냐고 대놓고 비꼼 ㅋㅋㅋ 특검은 지들도 할말없는지, 마음이 잘 통해서 된다고 구차하게 말하고있고

[ㅇ.ㅇ(211.194)]

다른 연락한 사람들은 몇분 통화했는데? 전화해서 해제 때되면 내가 할테니 해제 의결 방해하라고 말하는데 2분이면 충분할거같은데

[짱개멸종기원(price7518)]

ㅋㅋㅋㅋㅋㅋ 또 태블릿이야? 왜? 아예 책이라고 하지 그러냐?

[원장선생님(elond2194)]

그러게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주장한 태블릿이 또 나오노

[쬬쒭(provide2474)]

[익명(118.235)]

구속영장 기각되고 아직도 개지랄중이노? 븅신 빨갱이 매국노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177)]

이젠 또 판사 조지기 시작함 우리 편들으면 착한 판사고 저짝 편은 나쁜 판사임ㅋㅋㅋㅋㅋ

[익명(198.244)]

내란 = 민주당 중국 북한 간첩 극좌파 세력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는 극좌파 세력들 반국가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익명(59.28)]

잭스미스 트껌 세금쳐먹고 또 기각 당했쥬?

[익명(116.44)]

재명이는한게 1도없는데 왜 비상계엄1주년하는거임 ㅋㅋㅋ 재명이 모든게 구라라니깐

[익명(116.33)]

통구이내란견들 정신못차리네 저거 분명히 불구속기소하고 내란재판부되면 이새끼 백퍼 유죄다 ㅋㅋㅋ

[익명(175.204)]

또 태블릿피씨? 박근혜 탄핵때랑 비슷한 레파토리네

[풀러리(pkipdc)]

판레를 찾아본것 뿐인데 그게 공모 증거가 된다는건 개억지

[익명(58.29)]

@ㅇㅇ(61.99) 앞으로 4년 9개월 도배 달달하노

[익명(211.244)]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 박그네 (친박 비박 분열로 탄핵)- 문쩝쩝 (친북좌파, 부동산 폭등시킨 개xx) - 윤두창 (2017년 보수 괴멸에 앞장선 문재인 칼잡이로 친박친이, 조중동, 틀튜브가 보수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나 문재인의 충신답게 뜬금 계엄 선포로 두번째 보수 괴멸. 계엄 선포 원인은 최측근 한가발의 배신과 친윤 친한의 대립)-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라 몇달 후면 감옥에 갈 형보수지에게 정권을 갖다 바침- 무상연애 형수쌍욕 등 인생 막살아온 쓰레기가 윤두창 덕분에 당선 됨

[익명(175.196)]

윤석열 에겐남이냐?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국회에서 해제 하라고 한다고 걍 바로 해제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203)]

저 대머리할배 관상이 아무리 봐도 전라도인인데?

[익명(59.27)]

한뚜껑 처럼 가발 좀..

[익명(39.114)]

가담했다는 증거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봤다 이런거라면 헛삽질로 시작했다는 얘기네 아마도 일단 기소해놓고 두들겨패다보면 뭔가 더 새로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겠지

[익명(39.114)]

계엄이 국회의 권한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게끔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걸 뻔히 알텐데.. 국회는 의사결정기관이다. 계엄 해제결의에 찬성할수도 있고, 반대할수도 있지.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몫임. 민주당이 정치적 영역을 자꾸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본인들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계산은 잘 안되나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비방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이끌어주지 않는 판사는 내란 판사라고 지칭함. 이런걸 계속 밀고 나가봐야 결국 자기들 목조르기밖에 안될거임

[익명(182.212)]

국민의힘 다음 대선후보로 딱이노 ㅋㅋㅋㅋㅋ

[익명(175.197)]

특검 좆병신년놈들 개쳐발렸놐ㅋㅋ 그리고 채상병 특검은 어디 3류 군법무관 따리 똥변호사들을 특검이랍시고 임명해서 죄다 구속영장 남발한거 다 기각된 좆병신들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검들 다 뒤져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29)]

재판에서 뜻대로 안되니까 요즘 사법부 잡아먹으려고 헌재 두배로 늘려서 지들사람으로 꽉채우고 4심제 도입 시도중

[익명(221.138)]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21.138)]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JungNu*(ocn6822)]

[ㅖ가ㅇㅇ(180.64)]

판례가 나와있네 계엄해제는 대통령만이 가능하다. 국회요구로 계엄해제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계엄이 끝난거니 내란이 아니네 . 518도 계엄이 길게 유지되서 내란죄가 된건데

[ㅇ.ㅇ(211.194)]

빡대가리네 ㅋㅋㅋ 그 뒤로 법을 바꿨는데

[ㅇ.ㅇ(211.194)]

얼마나 구차했으면 55년도 판례를 가져왔겠냐 검총까지 했다는 놈이 전두환이후로 법을 바꾼것도 모르고

[익명(211.235)]

계엄의 위법성 조차 입증 못한 상태에서 그 계엄에 동조내지 지지했다는게 왜 위법임?? 특히나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인 계엄인데 그걸 왜 사후적으로 위법할 수 있었으니 동조는 불법이라는 논리가 먹힐꺼라 생각하는건가?? ㅋㅋㅋㅋㅋ 특검애들 실력 정말 없는듯 ㅋㅋㅋㅋ

[익명(103.243)]

뭐가 문제임??

[익명(entire8372)]

민주당은 진짜 날건달 새끼들이고, 국힘은 공부만 한 찐따샌님들 느낌임.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익명(221.143)]

ㅋㅋㅋㅋㅋ역시 태블릿은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