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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 韓 쿠팡 피해자, 美법인 손배 나선다…김범석 의장 ‘정조준’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 본사(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3400만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고객 피해에도 한마디 사과 성명조차 없이 ‘뻔뻔한’ 침묵으로 일관 중인 쿠팡의 실질 의사결정권자 김범석 의장을 겨눈 ‘뿔난’ 소비자들의 ‘날 선’ 반격이다.

7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공지를 받은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Inc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리를 타진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들과 접촉 중이다.

소송 대리 로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소 법무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목적은 합당한 보상과 사과다. 김 의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내 실질적인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에선 원고 승소 시 수조원대 배상액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 법인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쿠팡을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들은 수임하기 어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무법인은 수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로펌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소비자들도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섬에 따라 한미 로펌 간 협업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한미 로펌 공조를 통해 소송 파워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실패한 학습효과도 한미 로펌 공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맥도날드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게 골자였는데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기각됐다. 원고들이 구체적·실질적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기각 사유였다.

소송에 돌입하면, 쿠팡 한국법인과 쿠팡Inc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지난 1일 법무법인 청이 쿠팡 피해자 14명을 대리해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현재 1500여명이 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향도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으며,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명 이상의 위임 계약서를 확보하는 등 최소 7000~8000명 규모의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소비자들도 쿠팡Inc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뉴욕에 있는 미국 로펌 SJKP LLP를 통해 미국 피해자들을 대리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