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3줄 요약 있음
실베에도 간 도용으로 결혼식장에 대출까지 해버린 언냐들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여 변호사 친구의 자문을 살짝 구해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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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엔 '주민등록법 제37조.8' 위반이다.
특이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는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두개를 종합하면 3~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찾아보니 목동 강사님과 유사한 사례가 2개 쯤 있어 들고 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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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판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문서를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익을 챙겼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가 인정되어 4개월의 징역이 나왔다.
하지만 이전 전과가 있어 총 10개월의 징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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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례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그 사람 행세를 하며 보조금을 타먹다 걸린 사례이다
징역은 8개월이지만 집행 유예가 나왔다.
급여를 변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나이, 만성질환을 고치기 위한 수급이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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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대출까지 한 언냐는 전자 금융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친구가 말하기를, 전자금융범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이 아니라 딱히 떠오르는 판례가 없다고 한다
3줄 요약
1. 이번 사건 언냐들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3~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함
3. 하지만 매우 귀찮아질 예정
ㄴ좆같은 소리 끼워팔지마 이 씨발년아. 성재기는 남성인권에 한몸을 불사른 영웅이다.
어디 감히 성 역차별 막으려고 외로운 싸움 해온 영웅한테 시궁창인생 사는 새끼가 말을 막하는거냐? 손묶어두고 손가락에 망치질 당하고싶냐? 조용히 살아라
여자들아 이재명 여가부강화한다고 뽑으면 정말 공산당된다 인스타 페북 디시 다 검열당한다 - dc App
보지가 벼슬이다 촉법이다 다도 떠드니까 금융범죄가 개좃으로 보이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통장 대여(이득안취함) 도 집유받는데 정신못차림? - dc App
징역 4개월 집유 쯤이야 각오하고 했겠지
집유로 기록 남을거 각오하고 저거 한거겠지??
보지민국의 보룡인을 무시하다니?그래도 윤카 정부에서는 가능할지도!?
응 여성이라 무죄야 땅땅땅
시발 집유 뜨는것도 정치인이나 재벌정도나 돼야 상관없는거지 빨간줄이 진짜 ㅈ으로 보이노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아니다 니가 생각하는 빨간줄은 금고형 이상 형을 받아야 되는거고 일반 전과 기록은 2년이면 기록소멸된다
그러니까 벌금형, 집유를 말하는 거임
집행유예 생각보다 존나큰 벌임
한녀를 걸러야 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 중 하나
한녀 피싸개들은 한국인들 전체의 유전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걸 보여주는 결과물 답게 처참하게 낮은 수준의 얼굴, 신체, 몸매, 두뇌, 지능, 성격, 인성 인거임. 시진핑 개새끼
??? : "아 여성단체에서 커버쳐줄거라고~"
이거보니까 조센은 ㄹㅇ 범죄자천국이네... 저런거 피해자 법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최소반년걸리는데 징역살아봐야 그만큼도안나오노 - dc App
지인생 하드모드로 시작할라카노
ㅋㅋ 지 랄 ㅋㅋㅋ 일베에 분탕치던 '그 세력' 이네 ㅋㅋㅋㅋ 성별은 남자 확실 ㅋㅋ
p
보지 망상 on
p
깡다구 지리긴 하네 ㅋㅋㅋㅋ - dc App
전과자 또 조온나 나오겠네
뭐야 저건; 저 나이면 어떤일을 해도되는지 안되는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구분한다;
미쳤구나
전과도 전과지만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되면 지방 좆소기업 생산직 조차도 취업 힘들어짐 ㅋㅋㅋㅋ
그 흔한 사무직 경리조차 안받을거 같은데 ㅋㅋ
벌금 3~5천만원 이하 그래놓고 30만원 나옴 ㅅㅂ ㅋㅋㅋㅋㅋㅋ 이하는 이하지
아니 근데 민증번호를 어떻게 알아낸거냐???
학원가서 등록증 봤나보지
어차피 애비충들이 내줄꺼라서 ㅈ도신경안씀ㅋㅋㅋㅋ
1등시민은 솜방망 처벌이 뻔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대가리가 달렸다면 타인명의로 저런 행동을 했다간 웃으면서 끝날일이 아니라는걸 알텐데 평생 한남애비 밑에서 용돈받고 살려고 그러나ㅋㅋ
어차피 감옥가는 것도 아닌데 걱정할게 뭐 있겠음
살살 긁어주면 눈 시뻘개져서 들이박다가 스스로 파멸함 ㅋㅋ
예수천국 불신지옥
저 법보다 무서운건 주먹도 같이 건들였다는거임ㅋㅋㅋ ㄹㅇ사채업자들 집, 회사 등등 다 찾아온다. 직계가족은 예외없다보면됨.
아니 미친 ㅋㅋㅋ
경찰 안무섭나.. 진짜 경찰한테 전화만와도 손발 떨릴거같은데..
도대체 페미니즘이 뭐길래 자기 인생을 걸고 저렇게 하는거냐? 무슬림들 같노...
벌금이 최소 3000인거야? ㄷㄷㄷㄷ - dc App
언냐들 이것도 공론화 해야지 ㅋㅋㅋㅋ
오늘만사네 화끈하구만 ㅋㅋㅋㅋㅋㅋ
보지년들 아니랄까봐 뇌 텅텅 비어서 뒷감당할 생각도 안하고 일저지르긴 하는데 배포는 쥐좆만해서 꼴랑 100만원 대출ㅋㅋㅋㅋㅋ
어차피 사고쳐도 가족이 갚아주니까 저지랄 하지 ㅋㅋㅋㅋ 가족이 불쌍하다
한녀는 정신병이다
한녀 피싸개들은 한국인들 전체의 유전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걸 보여주는 결과물 답게 처참하게 낮은 수준의 얼굴, 신체, 몸매, 두뇌, 지능, 성격, 인성 인거임. 시진핑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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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온건 여자가 범죄자야 병신아
검사 측이 제기한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금전/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그 계획된 방식이 매우 치밀하여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근거가 마땅치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과체중으로 운신하기 어려운 점, 반성문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던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페미 봉사활동 2시간. 땅땅땅.
초범이고 반성문 100장 쓰면서 반성하는척 하면 집유나 받겠지
팩트)집유도 빨간줄이다
정신병자들 참교육ㄱㄱ - dc App
진짜 생각이없나 저건 범죄인데;;
인류 역사상 최악, 한국여자
한녀 피싸개들은 한국인들 전체의 유전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걸 보여주는 결과물 답게 처참하게 낮은 수준의 얼굴, 신체, 몸매, 두뇌, 지능, 성격, 인성 인거임. 시진핑 개새끼
지들손으로 지 나락보내네
이제 문재앙 힘떨어져서 ㅋㅋㅋ 보지보호 못받을텐데 ㅋㅋㅋ 그법연구회 판사 걸리길 기도 해야 할듯 ㅋㅋㅋ
말이 안되는데? 아무리 대부라지만 신분증 사진이랑 계좌번호만으로 대출 안나옴 씹주작
응 이재명뽑을꺼야 - dc App
차 한대값 날렸노 ㄷㄷ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틀린게 없어 ㅋㅋㅋㅋㅋ 무식한년들 ㅋㅋㅋㅋㅋ
집유는 징역형이라 벌금보다 더 무서운데 ㅋㅋㅋ
팩트)주저리 주저리 써놨지만 "보룡인"이라 무혐의로 끝난다 ㅅㄱㅇ
사문서 공문서위조는 무조건 구공판 하게되어있는데 미쳤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조국이 재판받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대충 봐도 업무방해죄로 갈 수 있겠네 - dc App
일대다 상대해야해서 훨씬 귀찮고 변호사비조차 못받는건 학원장쪽 아님?
저 원장님 처음 인스타 올렸을 때 본인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비 합의금이 저분한텐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저년들 어떻게 조지느냐가 문제지
그래도 착잡하네. 악의로 남 담그는 범죄가 얼마나 미친짓인지 다음 정권에 반드시 처벌강화 해야한다봄 ㅇㅇ
ㄴㄴ 합의금 낭낭히 뜯어내면 됨
ㄴ이 글대로 최대 집유면 땡깡부리는 정신병 페미 적지않을거 같은데. 페미가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고 막 무죄받을수 있다고 꼬드기는 변호사 만날수도 있을텐데ㅋㅋ 학생페미같은 경우도 부모가 합의금 못준다고 배쨀수도 있고 암튼 잘 풀렸으면 좋겠네
저정도의 지능수준이어야 트위터에서 페미짓하는구나...
전과도 문제인데 저지랄하면 금융권에 찍혀서 정상적인 은행거래 막힘 심지어 그냥 계좌만드는것도 막힐수도 있다
응 어차피 선처엔딩
ㄹㅇ피곤하겠다 트위터 그성별들이 디시보다하는짓은더악랄하노
ㄹㅇ 걍 무식해서 저러는거임 범죄인지도 모름
응 보룡인이라 소용 없어
뇌없는 봉자사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전과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문제없는데
페미가 공무원 말고 뭐하노 ㅋ
념글갈려고 저런짓을..미쳤네
와 진짜 저걸 한 페미 개념없네 ㅋㅋㅋㅋㅋㅋ
요즘 사회가 미친거냐 보지들이 미친거냐 이건 너무 선넘네 ..
기본적으로 여자가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겁대가리가 없기도 하고 저년들은 병신이라 더더욱
판사 눈물을 흘리면서 무죄할 예정 그리고 대출금은 한남보고 갚으라고 할 예정
정답
겨우 무죄? 아예 무혐의 나올듯
같은한표 - dc App
아진짜 몇놈인생망했다생각하니 너무기분좋아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녀 피싸개들은 한국인들 전체의 유전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걸 보여주는 결과물 답게 처참하게 낮은 수준의 얼굴, 신체, 몸매, 두뇌, 지능, 성격, 인성 인거임. 시진핑 개새끼
저 지랄을 해도 586 스윗한 한남애비들이 페미딸년이 싸지른 똥 다 치워주잖아 ㅋㅋ 믿는 응딩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꺼드럭 대는 거 아니겠노? ㅋㅋ
성인아니라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