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량 몰수…검·경, 음주운전 대책 강화
감돌(krp123)
2025-12-28 12:40
추천 70
댓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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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하는데 운전을 안하지.
@ㅇㅇ(1.246) 찢은 음주운전하고 지는 대통령이니까 넘어가라할새끼임.
검찰 나부랭이새끼들이 지금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자극해봐야 좋을 거 없을텐데? 어차피 사라질 마당이니 막나가겠다는 것?
재 명 운 전
초범이면 대통령 재범이면 차량몰수ㅋㅋ
왜 재범만 강력처벌 하나? 초범이든 뭐든 음주운전 자체를 강력 처벌하란 말이다!
아.. 찢때문에 못하겠드나?
재매이햄 우캄? 꽃상여 타고 다녀야함?
그럼 경차인애랑 외제차인애랑 똑같이 몰수임? 경차개꿀이노
이죄명 지는 이제 기사 부린다고 ㅋㅋㅋ
음주운전하면 할때마다 차 몰수해야 안할듯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어유 이씨발개같은 좆병신도라이미친새끼들 이런걸 이제서야 쳐 하냐 씨발
그냥 재범이면 발목 잘라 애초에 술쳐먹고 달리는거면 남들 뒤지건 말건 몇만원 아끼겟다 그거 아님? 사실상 고의 살인인데 뭔
차량몰수 저거 정말 시행되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몰수한 사람 매스컴 무조건 탄다에 내 꽈추 건다 ㅋㅋ
현장에서 적발되는게 ㄹㅇ 기자계의 로또겠노ㅋㅋㅋ - dc App
왜 갑자기 우리 잼파파 차 뺏는다고 난리냐 그러지마라!
차 몰수하면 중고차 시장에 나옴? ㅋㅋ - dc App
엄벌주의로 나라 씹창내보자 ㄹㅇ
뭘 씹창임 - dc App
혹시 범죄자임?
감히 음주운전을 건드리네 -
아니 총은 폼임? 음주운전 확인되면 바로 대가리에 쏘면 되잖아
찢재명 차량 압수 - dc App
이나라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한다고???
면허 반납도 안할 새끼가 아가리는 f1 레이서다ㅋㅋ - dc App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새끼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뭔 처벌이야 이 씨발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재명운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운전 왜 차별하노 민주운전 못 잃어~~~~~
재매이햄 멱살잡히지말라고 재범 붙여둔거 아니냐 ㅋㅋㅋㅋ
지금 재매이햄 차량 몰수하자는거임???
감히 이재명 대통령 저격하는 거? 드럼통 들어가고 싶냐?
민주운전입니다만?
벌금을 천만원부터 시작에 재산 등급 나눠서 최대 백억내게 하면 아무도 안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음주운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음주운전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무면허운전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음주운전 대한민국 국민통합비서관: 음주운전
이거 진짜예요?
에이 씨발 대통령이 음주운전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딨노.. 설마 출마를 해도 그딴새끼에게 표주는 병신쓰레기같은 유권자들이 존재함??? - dc App
벌금 1억씩 때려라 ㅅㅂ 그래야 안하지
본인명의 차가 아니면 얼케됨??
그냥 초범을 조지면 재범을 안하지 않을까요?? 존나 단순한걸 안하네 - dc App
째매이헴도 걸어다니냐?
재명운전
재명운전이 뭐 그렇게 큰 흠이라고 자꾸 저래 깔깔깔
외국인 대포차나 단속해 병신정부야 ㅋㅋㅋ
신분증에 음주운전자라고 표기 공무원 임용금지
지들끼리는 쉬쉬하면서 넘어갈꺼니 국회위원들 범죄율 낮아졌다고 자위까지 가능한 시나리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젊으실적 음주운전 한번 했다고 이제와서 저격하는거임? 진짜 치졸하네 민주파출소에 고발하겠음.
두번이상인데 시발아
딸깍충 팩트) 딸깍충 돈 못벌어서 완몰가 agi 기본소득 바라고 있음. 하루 연명하기 바빠서 Don't die 하라고 지들끼리 애잔하게 좆비비는 중 49.142 특) 딸숭이 짓해서 용돈 벌어봤다고 자위질하는데 그 돈으로는 월세도 못 내고 최소한의 생활도 안됨ㅋㅋㅋ 그 돈 받고 그림쟁이 따잇했다고 후장 딸딸이 중ㅋㅋㅋ
딸깍충 팩트)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놀부 심보를 가진 무능력한 배급 딸깍견들 AGI 달성하면 배급소득 받기를 하염없이 기다림. 배급받는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희망회로 돌리고 정신자위질 중 49.142 특) 본인 능력이 씹창난 것을 남탓으로 돌리고, 남 망한 소식을 하염 없이 기다리는 반사회성 사이코패스 그 자체임 ㅇㅇ 역겨운 괴물이나 다름없음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무능력한 쉬었음 패배자 특슬람 도태 발작ㅋ 패배자 수준 ㅋ
재매이햄 어쩌누 ㅠㅠ
대통령 방탄 의전차량 몰수해야겠지?
대재명 차량몰수 ㅋㅋㅋㅋㅋ 1찍 이 병신새끼들
난 또 박재범인줄.. ㄲㅂ~
재매이차없음?
대통령부터 잡아라 쫌 - dc App
음주운전 할 생각으로 술 마시러 갈땐 싸구려 경차끌고 다니는 새끼 분명히 생긴다
전과5범 찢죄명부터 잡아쳐넣어라
이제 대통령 해외순방 갈 때 택시타고 공항 가야되는거임? 개슬프네
또 ㅈㄴ 안걸리도록 조건 쳐 걸은거보소. 걍 이력 자체만으로도 차 몰수하고 보험료 10배로 올려버리라고 씨발 쉬운걸 못하네
면허박탈 해야지 뭔 개소리야
음주운전 범죄자 면허취소 10년간 면허취득 금지 단속당시 그차 매각후 국고환수. - dc App
속보) 이재명 내일부터 도보로 출퇴근.. 시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니가 내려와야 해결된다. 일하는척 하지마.
'음주운전 재명이면' 으로 읽었노 ㅋㅋㅋㅋㅋ
하이고 의미없다 재매이햄이 대통령이다
찢재명은 안잡고 뭔 개지랄이지 ㅋㅋㅋ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선 운전을 못하시는 건가요?
근데 렌트, 리스, 제3자 명의 차면 어쩜?
선압수 , 후재판..
음주운전하고서 대통령 되는건 말이되고?
찢칠라 탄핵
재범이 어딨어 초범에 사람을 죽이는게 음주인데
국가 정상화는 대 재 명 정의 바로세우기는 대 재 명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벌금 3,000만원(벌금 안 내면 재산 몰수), 차량 몰수 등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근절될 것임. 요즘 잦은 사고로 알겠지만 차량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 일시에 생명을 잃을 수 있음. 초강력 처벌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아주 강하게 어필해서 음주운전 못하게 머리에 각인 시켜야 함.
뭔 재범이냐? 첫번 부터 전재산 몰수형 정도로 때려라
음주운전 하면 공무원 임용 금지 시켜라 꼭 ㅋㅋ
음주운전은 그렇게 뒤져라 욕하면서 대통령은 음주운전 전과자 ㅋㅋㅋㅋ
스스로 두번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
이것도 감지덕지긴 한데 초범에는 변화가 없잖아
사실 음주운전은 운전은 결과론적인 문제지 진짜 문제는 알콜사용장애가 문제라서 음주운전 하면 당장에 면허를 뺏는것 보다 술을 못마시게 제한을 거는게 더 맞는 방법이긴 함 ㅋㅋ 술마시는걸 잡아낼 수 없는게 문제일 뿐이지
재범이면 사형시켜야지 무슨 차량 몰수 지랄이노 - dc App
뭐지? 대통령에 대항하는건가?
잼통 ㅋㅋ
음주운전 안하면 되잖아 씨발년들아 왜 화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재명이새끼 지는이제 운전기사 생겼으니까 강화하노 ㅋㅋㅋㅋㅋ
차두대못굴리면 음주운전하지말라는 큰뜻이노
음주운전 걸리면 그냥 면허 영구정지 시키라니까?
0.08이상이면 압수해야지 뭔 0.2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걍 몰수하기 싫다고 해라
저게 법적 근거가 있음?
그냥 한번에 끝내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이재명이 대통령이라 못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 아멘
음주운전 재범자는 사비 들여서 자차에 음주 측정해야 시동 걸리는 장치 설치하게 법으로 만들어라ㅇㅇ이를 어길 시에는 면허 정지시키고 계속 어기면 면허취소ㅇㅇ무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 알림이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공개ㅇㅇ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벌금보다 쪽팔림임ㅋㅋ 개돼지들한테 돈뿌리는거보다 저런 알림이 만드는게 더이득임ㅇㅇ음주운전 알림이도 좋은듯ㅇㅇ 몇번 걸렸는지 혈중알콜농도 몇이였는지ㅇㅇ
그냥 음주를 금지해라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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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 dc App
음주운전 재명이면
재범일땐 그냥 차 꼴아박으란 뜻이네
음주운전 한 사람이 대통령 하고있는데 대책강화 뭐하러함.?
재명각하를 음해하기 위한 법임 막아야함
| ̄ ̄ ̄ ̄ ̄ ̄| | 이재명 저격? |______| /)__/) || (•ㅅ•).|| /. . . .づ
국민이 음주운전 대통령 뽑았다 니들이 뭔데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는건데? 한국의 기본 운전 문화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국민운전,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하길 원한다
국민들이 선택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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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빡대가리는 좌빨 음주운전 처벌은 지지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자는 빤당께ㅋㅋㅋㅋ
재판중 유예기간중이라는 조건은 빼도 되지않냐?
왜냐면 쇼 하는거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라고
재매이햄 차를 몰수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찢 이제 차 몰수당하겠네 ㅋㅋㅋㅋㅋ
재매이 차 몰수하면 트렁크에서 초밥 10인분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재명스럽네
의전차량 다 뺏기겠노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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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국민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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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차가 몇대여 ㅋㅋㅋ
음주운전은 조선 전통놀이란 말입니다
그냥 손목 잘라
아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걸어다니셔야겠네~
감히 재명운전을 탄압해? - dc App
재매이햄 뚜벅이행ㅋㅋ
실베 보다가 뜨끔해서 황급히 뒤로가기 누른 1찍 버러지면 개추 ㅋㅋ
차량 몰수는 뭔데 ㅋㅋㅋ 세금 이렇게 거두는거임?
음주운전 해결안하려고 아주 염병들을 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량몰수같잖은 소리하지마라사유재산인데 뻔히 소송걸리면 반환 받을 수 있는거 못배운 서민들한테는 음주운전 이렇게 잡고있어요 ㅎㅎ 부자들한테는 음주운전 하도 아랫것들이 지랄해서 이렇게 쇼라도 할테니 나중에 소송걸어서 돌려받으세요 아오 씨발 ㅋㅋㅋㅋㅋㅋ 그냥 음주운전 형량을 올리고, 면허 재취득 10년 20년 30년 걸고, 무면허 운전 걸리면 깜빵 보내면 되잖아 씨발간단한걸로 아예 해결안하려고 어떻게든 용쓰는 꼬라지
이건 진짜 맞지 ㅋㅋㅋ투아웃으로 깜빵 보내기전까지ㅠ절대ㅜ못잡는다. 싱가포르터럼 태형을 쳐때리던지
이재명은?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절대로 허용안된다ㅋㅋㅋㅋㅋ 한국에서 소방차 지나는 길에 불법주차차량 있으면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되는거 앎? 그거도 몇년전에 한창 말나오고 지랄나서 결국 통과시켯는데 지금 그냥 밀고 들어가드노? 여전히 못함ㅋㅋㅋㅋ
무슨 어쩌구 대책 강화 ㅇㅈㄹ 하는데 나중에 보면 현실적으로 못한다는둥 변명만 줄줄 나옴ㅋㅋㅋㅋㅋㅋ
왜냐면 찢칠라 민주당이 민노총 불법주차 시위대 보호하려고 불법주차차량 견인금지 및 훼손시 경찰소방관 처벌 및 개인배상 민사소송 걸리는 법을 만들어놨거든 ㅋㅋㅋㅋㅋ
차량 몰수를 해도 차를 둘 공간이 없다 그거부터나 해결해라 - dc App
글고 음주운전 초범을 존나게 쎄게 잡는게 맞고 재범자들은 이미 뇌 보상회로 맛탱이가서 걍 술먹으면 음주운전하는게 습관화된 새끼들 많아서 처벌로 해결 안될 가능성 높음 걍 초범을 조오오온나 쎄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해서 원천금지해야됨 - dc App
고물상으로 보내버리면 되는거 아님?
@ㅇㅇ(119.192) 사유재산이라 바로 폐차 못함 존나 븅신같은 절차 거친 후에 가능 - dc App
재매이햄 차 뺏기겠노ㅋㅋㅋ아 민주자동차는 예외인가
70년대생 그 미개한세대는 음주운전이 패시브라 저런거 왜하냐고 지랄할게 뻔함 ㅋㅋㅋ
감옥에 넣어라니까 - dc App
아니 그냥 몇십년 처 넣으면 되지 존나 어렵게 가네 ㅋㅋ - dc App
내돈주고 산걸 니들이 뭔데
반역임?
'내가 곧 국가다' 이 전제라면 모순되거나 내로남불인 부분은 없긴 하네?
정 상 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차 압수되냐?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히 대통령님을 뚜벅이로 만들어? 감
1호차 압수 가냐?
지금 대통령한테 도전하는건가?? 조만간 검경 해체되겠네?
해결책 알려준다 음주운전 1회 무기징역 2회 사형하면됌ㅇㅇ
무기징역인데 음주운전을 어떻게함
@ㅇㅇ(183.103) 그딴거 물고늘어지는놈들도 다사형 ㅇㅇ
@ㅇㅇ(183.103)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해 병신아ㅋㅋ - dc App
그러면 단속경찰 차로 밀고 도망가지 ㅂㅅ아 - dc App
잘아노
몰수 하지만 민주당 제외
지겹다
와츄세이 남자니까 음주운전 할수있지뭐~
차 몰수해서 전부 대법원 경매러 붙이거나 그냥 통째로 수출해버려라. 면허도 뺐고ㅇㅇ - dc App
그냥 담배처럼 85% 세금으로 때려서 병당 1만원에 팔고 그 세금으로 피해자들 지원해라 음주운전한 새끼들은 그냥 오른쪽 발목 잘라버리고 - dc App
걍 음주 걸리면 다리 잘라버리면 안되냐 다리 없어도 손은 쓸수 있으니 휠체어 타고다니면서 일하면 될거 아녀
법따위로 감히 대한제국 황제 잼카카의 차량을 몰수 한다고? 꿈도 꾸지마라 내란 반역 세력들아 너흰 드럼통 사형이다
개조선 음주민국에서 잘도 되겠다 ㅋㅋ
짜이밍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리스차, 가족명의차
차량 몰수한다는 거, 이미 수십년 전부터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이잖아.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대통령의 차량을 두세번이나 압수하겠다는거냐
초범부터 소급해서 공무원 못하게 해야지
그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는 경우 음주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 참형에 처해야한다고 본다
의미없는 쇼 집유기간에 걸리면 전 형량 집행인데 보통 구속임
리짜이밍 차부터 압수 ㄱㄱ - dc App
찢재명 음주운전 몇번 함?
글쎄다 단 한 번 했는 데 걸리진 않을 꺼 같다. 백 번 당 1번 걸리려나?
경찰새끼들 내란잔당이네?
찢은?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해당 방침에 화를 내며 검찰 해체해버렸다고 함...
대통령이새끼 지는 이제 음주안한다 이거지?
수출입 대상 교역국에 차관제공을 하는 경우 그 이자만큼 발행해서 내수시장에 풀어야
이대남 = 제발 길에서 나한테 만큼은 진심 걸리지 마라.. 어른이 왜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줄거니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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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ㅋㅋㅋ영구정지는 자유권 침해 아닌가ㅋㅋ
운전면허는 직업의 자유에 속함.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시 운전면허 박탈하는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선고 했을때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했음
@ㅇㅇ 너가 운전면허는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근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건 일반적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즉,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는말임
ㅋㅋㅋ가타부타 따지자는게 아니라 재산권같은 삽소리하는게 어처구니 없어서 자유권 드립쳐봤다ㅋㅋㅋ공익목적 기본권 제한이 침해랑 같다고보냐 넌?
@ㅇㅇ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저새끼들 면허정지되도 무면허로 타고 다니는새끼들임ㅋㅋ
@ㅇㅇ 너 지금 핀트를 못맞추고있는거같은데 지금 너는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에 포함되지않는다했고 나는 운전도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에 포함된다고하는거임
@ㅇㅇ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은 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본권에 속합니다 운전하는 행위 또한 헌법상 기본권안에 포함되는데요
@ㅇㅇ(106.102) ㅋㅋㅋ난 본댓글쓴놈한테 하는말임 몰수가 재산권 침해니 어쩌수 하던..ㅋㅋㅋ글삭튀했네ㅋㅋㅋ
음주해도 머통령 시켜주는 나라에서 뭔
걍봐줘~ 저러면 재매이햄이 뭐가됨?
대통령부터
어라 과거에 재매이햄이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사고위험이 크다고 하셨는데???
네 이놈!!!!!!!!!!!!!!!!!!!!! 지금의 누구의 시대인지 모르느냐!!!!!!!!!!!!!!!!!
음주전과4범은 사형시켜야지 ㄹㅇ ㅋㅋ
경찰 검찰 지금 뭐하는짓임? 반역하는건가?
검찰만 문제인줄 알았더니 경찰도 제정신 아니네
아니 제정신임? 지금 우리 이대통령님을 돌려까는거임?
진지하게 강력처벌 못하는 이유가 뭐임...?? 한번만 걸려도 잡아 족치라고
너 2찍내란친일극우임?
이재명 차량몰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매이햄 일찍해서 차량몰수는 면했노 ㅋㅋㅋ
이재명 저격이냐? - dc App
이재명은 국민이 뽑은 왕이라 예외인데 어쩌라고
음주운전이 이정도로 엄청난 범죄면 음주전과 있는 대통령을 왜뽑아줌??? 음주전과자 찍은 국민들을 좆으로 보나????
대통령직은 몰수 안함? - dc App
대포차시장 활력 불어넣어주는 재매이햄ㅋㅋㅋㅋ나는 관용차 ㅋㅋㅋ
술은 존나쳐먹어도 음주운전은 안했던새끼..... 그저 대 두 창
이재명 김현지는?
몰수해서 바로 강제 경매 해버리자
이런건 진즉에 했어야지... 쯧.. - dc App
음주운전 전과자 전부 사형시켜라
검경아 니가 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처벌하네 마네야?
차량몰수 ㅇㅈㄹ 전재산 비율로 따져서 80% 몰수해라
이 나라는 모순이 많다
지금 뭐하는 짓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범인데 검찰 경찰따리가 감히? - dc App
음주운전 장려 캠페인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 dc App
재매이햄도 했는데 왜 국민은 안됨
음주운전 한새끼는 몰수가 아니라 국적박탈을 해버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재명 국적박탈 대통령직 상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국적박탈 당하는 나라 ㅋㅋㅋㅋ
대통령부터 박탈시켜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아니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제 3인칭 화법을 하고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부턴 리짜이밍
이재명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