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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과 한국의 협상 과제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며 대만에 먼저 대미 투자와 연동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했다.


• 한국은 작년 무역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하여 재협상이 필요하다.


• 대만은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기간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을 확보했으며, 이는 향후 한미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 면제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협상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0428